• IMMU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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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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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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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 제대혈의 조혈모세포 체외확장 시 조혈세포 증폭과 더불어 조혈미세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제대혈 $CD34^+$ 세포에서 유래되는 지지세포의 계열 분석조혈성장인자 분비능력을 알아보고 지지세포 증식 조건을 확립하여 효과적인 제대혈의 체외증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제대혈부터 $CD34^+$ 세포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무혈청배지에서 각종 조혈성장인자를 다양한 조합으로 첨가하여 배양하였고 증식정도는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배양용기를 점유한 면적 비율로 계산하였다. 세포외간질 단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collagen S, fibronectin, laminin 및 poly-L-ly sine를 미리 coating한 용기에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제대혈 $CD34^+$ 세포를 조혈성장인자의 첨가 없이 3주간 액체배양하였다. 배양 시, 1주, 2주 및 3주에 상층액을 얻어 $-80^{\circ}C$에 보관하였다가 한꺼번에 IL-3, IL-6, GM-CSF, IL-$1{\beta}$ 및 TNF-$\alpha$등을 ELISA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분비되는 량을 측정하였다. 분화된 지지세포의 계열을 분석하기 위해 E-selectin, VCAM-1, ICAM-1, PECAM-1, vWF, vimentin 및 CD 14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화학염색 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 제대혈 $CD34^+$ 세포 체외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배양 4일에 지지세포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7-10일이 지나면서 증식하기 시작하였고 14-2 1일 경에 서로 뭉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제대혈 $CD34^+$ 세포 배양하면서 내부적으로 분비되는 GM-CSF, IL-6의 측정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었다. 제대혈 $CD34^+$ 세포 체외확장 시 지지세포의 증식 정도는 TPO+FL+SCF+LIF의 조합의 조혈성장인자가 첨가되었을 때 그리고 세포외간질 단백 성분 중 1% poly-L-lysine으로 처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이었다. 결론 : 체외 증폭시 제대혈 $CD34^+$ 세포로부터 지지세포가 나타났으며 적절한 조혈성장인자의 첨가나 세포외간질 단백의 첨가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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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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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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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두타산 일대 산림식생구조를 밝히고, 식생유형분류와 입지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인 방법에 의해 식생조사를 수행하여 총 46개소의 식생자료를 획득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식생분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신갈나무군락군은 철쭉군락과 거제수나무군락의 2개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철쭉군락은 동자꽃군과 철쭉전형군 2개의 군으로 세분되었고 동자꽃군은 박새소군과 동자꽃전형소군 2개의 소군으로 세분되었다. 거제수나무군락은 들메나무군과 박달나무군 2개 군으로 세분되었다. 들메나무군은 병꽃나무소군과 승마소군 2개 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두타산 일대 산림식생은 총 6개의 식생단위, 14개의 종군단위, 2쌍의 대별종군으로 분류되었다. 수관층위구조의 분석결과, 식생단위별로 임관의 계층이 서로 겹치지 않는 단조로운 구조인 박새소군(식생단위 1), 동자꽃전형소군(식생단위 2), 병꽃나무소군(식생단위 4)과 겹치는 복잡한 구조인 철쭉전형군(식생단위 3) 승마소군(식생단위 5), 박달나무군(식생단위 6)이 나타났다. 승마소군(식생단위 5)의 수직적 계층구조가 가장 발달하였으며, 박달나무군(식생단위 6)은 초본층 식피율이 가장 낮았다. 일치법에 의한 식생단위와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해발 1,100 m, 사면 중부, 경사 $20^{\circ}$, 암석노출도 20%, 교목층 DBH 30 cm를 기준으로 철쭉군락(식생단위 1~3)과 거제수나무군락(식생단위 4~6)이 분류되었다. CCA 분석 결과 철쭉군락(식생단위 1~3)은 해발, 지형과 정의 상관관계, 거제수나무군락(식생단위 4~6)은 부의 상관관계 분포경향이 나타났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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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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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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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농경지에 발생하는 주요 잡초에 대한 유묘기 검색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잡초 60종에 대한 양적, 질적형질을 조사하였다. 잡초 유묘를 동정하는 형질로는 질적형질이 양적형질에 비해 보다 더 유용하였다. 자엽의 형태는 타원형과 광타원형이 가장 많았다. 차풀과 큰메꽃은 자엽의 형태가 넓은 직사각형이었다. 자엽의 형태가 횡광타원형인 초종은 4종이었다. 취명아주 등 22종의 잡초는 자엽의 형태가 1개 이상이었다. 이 중 자엽의 형태가 3가지 이상인 초종은 4종으로서 마디풀과의 참소리쟁이와 여뀌 그리고 대극과의 애기땅빈대와 깨풀이었다. 새팥은 자엽이 지면아래의 종자 속에 남아 있었다. 자엽의 엽두는 원두가 가장 많았다. 자엽의 엽저는 쐐기저가 가장 많았다. 환삼덩굴과 마디풀은 자엽의 엽저가 무엽병저였다. 일부 초종은 제 1본엽기와 제 2본엽기때 본엽의 형태가 각각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돌콩, 새팥 및 매듭풀은 제 1본엽이 각각 광란형, 심장형, 원형 또는 광도란형이었나 제 2본엽에서는 3초종 모두 3출엽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자귀풀과 차풀은 제 1, 2본엽의 형태가 우수우상복엽이었다. 본엽의 가장자리는 주로 전연이었으나, 큰도꼬마리를 포함한 6종은 제 1, 2본엽의 엽연이 치상거치였다. 애기땅빈대는 제 1본엽의 엽연이 전연, 제 2본엽의 엽연이 치상거치였다. 명아주과의 흰명아주와 좀명아주의 엽연은 제 1본엽기에는 전연, 제 2본엽기에는 불규칙거치였다. 잡초 유묘 자엽의 양적형질은 질적형질에 비해 종 동정 시 활용도는 떨어지나 초종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농경지 주요 광엽잡초 유묘에 대한 자엽 및 본엽의 질적 형질을 이용하여 간이 식별법을 제시하였다. 식법법 작성 시 자엽의 형태가 1개 이상인 잡초종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엽 형태를 이용하여 종 동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혜화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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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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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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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1991, Obesity rate of South Korea has reached to 18.7%. Because of economical development, the pattern of diet is exchanged from carbohydrate to rich protein and fat. The more problem is not only obesity of adult but also one of little child. Obesity is induced to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rtherosclerosis, hyperlipoidemia. heart and C.V.A disease, etc. In Woman, special important ploblem is the complex of beauty about Woman's figure. In Oriental Medicine, the factor of obesity is mainly regarded as dampness. And there are many treatments and methods to body weight loss, but obesity patients dislike to use them because of their side effects and inconvenience, intolerance. Now ear acupuncture is applied on so many disease because of its easy handly, non-side effect and high efficiency in clinics. Here obesity acupuncture is used to ear and whole body acupuncture. Because they react eachother for lack point.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besity acupuncture and develop non-drug, non-starvation etc, we analyzed 453 the cases of body weight loss patients treated with ear and whole body acupuncture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 of Jeon-Ju Woo-Sug University from April.1.1992. to March.17. 1993.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sex ; male (4.4%), Female(95.6%) 2. Distribution of age in descending order ; 30s, 20s, 40s, 10s, 50s, below 10s, abowe 60s. The 20s-30s are group made up 60.7% of the group. 3. Distribution of occupation in descending order; housewife, student, service, salaried, merchant, teacher, farmer, inoccupation. 4. Distribution of human coporal constitution in descending order : Tae-Eum-In, So-Eum-In, So-Yang-In. 5. Distribution of body height and weight, 155-164cm ; 71.1%, 60-70kg, 74.6% are majority. 6. Distribution of weight variation, 2-6kg(71.0%) is majority, also 13-14kg(0.4%). 7. Distribution of duration in descending order ; 1-3 years, 3-6 years, 1-12months, above 10 years but in success, 1-12 months, 1-3 years, 3-6 years, above 10 years. Therefore, we know that the shorter duration of obesity is, the more loss of body weight. 8. Past experiences to body weight loss; Yes(69.5%), No(30.5%). The success rate accordant with the past temporary experiences shows that the cases without experience is higher than the ones with experience. 9. In distribution of times(treatments), 10 times is top. The rate of body weight loss is the highest in 14 times. Therefore, I think that one would need at least 10 times. in order lose body weight 10. Distribution of body weight variation in treatments times is at 2 times(3-4kg loss), and surprisingly is 14kg loss at above 15 times. 11. Distribution of symptoms improvement, in descending order ; heavy sense in body, dec. of appetite, inc.of exercise, lumbago, edema, knee pain, inc.of urine, inc. of fullness sense, thirsty, disease of gynecology, white tung, chest burning, heart burning, dec.of tobacco, drink taste. motion sickness, allergy, water eczema, arthma, belching. 12. Distribution of snack; Yes(87.4%), No(78.6%) 13. Distribution of exercise; Yes(21.4%), No(78.6%) 14. Distribution of sleeping times, above 7 hours(79.0%) 15. Distribution of the reason to body loss, the complex of beauty(68.7%) is top. 16. Distribution of side effect in obesity acupuncture, constipation (17.4%) is top. 17. Distribution of method in body weight loss ; dietary treatment (31.1%), sauna(26.7%), exercise(19.7%), the center of body weight loss (15.0%) herb-med and starvation treatments (5.1%), hand-finger acupuncture (hand-foot acupuncture) is 1.6%, diet pill(0.3%), etc(0.6%).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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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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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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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논공읍 일대 약 $10km^2$를 대상으로 비오톱 유형분류를 기반으로 한 미 시각 측면에서의 경관가치 평가 모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실사례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비오톱 유형분류 결과, 평가대상이 되는 23개의 비오톱 유형과 이에 귀속되는 140개의 세부 비오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1차, 2차, 3차 설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1차 설문분석은 우선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22개의 평가지표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2차 설문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 내재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지표들을 재분류하였다. 3차 설문분석은 선정된 평가지표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단계로서, 평가지표 항목의 중요도 평균을 기준으로 합이 10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차 평가 시 각 지표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문가 설문분석 결과, 최종 선정된 평가지표는 활력충전요소, 시각적 방해요소 등 총 19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1차 평가 결과, 특별히 가치 있는 I등급은 식생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유형(D), 습지 및 늪지 유형(I) 등 총 7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II등급으로는 식생이 풍부한 인공형 하천유형(E), 침엽수림 중심의 산림유형(Q) 등 총 4개 유형, III등급은 식생이 풍부한 자연형 실개천 및 도랑유형(F) 등 총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IV등급, V등급은 각각 식생이 빈약한 실개천 및 도랑유형(G) 등 총 2개 유형과 녹지가 빈약한 복합형 주거지역(B)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2차 평가 결과, 경관 가치가 특별히 높은 비오톱 유형(1a, 1b)은 15개 공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관의 가치가 높은 유형(2a, 2b, 2c)은 총 28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관평가 모형이 타 유사지역에서도 높은 적용성을 가지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하나의 연구대상지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다양한 사례지를 종합하고 표준화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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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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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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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Lysozyme has been reported to be present in the secretory granules of the Paneth cell, and lysozyme immunoreactivity has been detected by immunogold method in Paneth cells of the intestine of human, mouse and rat. The present study was aimed at clarifying the intracellular distribution and changes of the lysozyme immunoreactivity in rabbit Paneth cell after common bile duct ligation of rabbit, using the electron microscope immunogold technique. Healthy adult rabbits weighing about 2kg body weight were divided into normal and bile duct ligated groups. Common bile duct ligation was performed aseptically under ether anesthesia. Experimental animals were sacrificed on the 1st, the 3rd, the 5th, the 7th and the 14th day after the operation. Mucosal specimens from the intestinal gland of ileum were fixed in 2.5% glutaraldehyde-1.5% paraformaldehyde, followed by 1% osmium tetroxide, embedded in araldite mixture, cut with LKB-V ultratome. Ultrathin sections were placed on parlodion coated nickel grids (200mesh). The section-bearing grids were floated upside down on the added substance in a moist chamber at room temperature except for the primary antibody step, which was at $4^{\circ}C$. Sections were etched with a saturated solution of sodium m-periodate for 60min. After etching, sections were pretreated with 0.02M tris buffered saline (TBS), pH 8.4, with 1%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 for 60min, then treated polyclonal rabbit anti-human lysozyme (Dakipatts) diluted 1 : 50 in TBS with 0.1% BSA for 20hr. Subsequently, grids were incubated 60min in biotinylated goat anti rabbit IgG (Amersham) diluted 1 : 100 in TBS with 0.1% BSA. After this, sections were incubated 60min on streptavidin gold G10 (Amersham) diluted 1 : 50 in TBS with 0.1% BSA. After each step, the grids were briefly rinsed with TBS with 0.1% BSA. After the strepavidin gold step, the sections were jet washed with distilled water. Counterstain of the sections performed by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and observed with JEM 100 CX II electron microscope. Observed results were as follow; 1. Secretory granules of mouse Paneth cells have a lysozyme immunoreactivity and also eosinophil leucocyte of rabbit applied for the positive-control stain, are well labeld with gold particles. 2. Normal rabbit Paneth cells have a lysozyme immunoreactivity restricted on the secretory granules. 3. Amount lysosomes containing myelin figures in the Paneth cel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th day after the common bile duct ligation. 4. Immunoreactivity of Paneth cell secretory granules were more activated on the 3rd day after the common bile duct ligation 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normal animal. But the lysozyme immunoreactivity were decreased from the 5th day after the common bile duct ligation. 5. Considering the above finding, lysozyme contained Paneth cell are affected following of common bile duct ligation, whereas lysosomes containing myelin-figure do not exhibit any immunoreactive relationship with those of secretory granules.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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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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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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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딸기 중 bistrifluron 및 chlorantraniliprole을 예산군 포장(포장 1), 논산시 포장(포장 2)에 살포한 후, 약제처리 2시간 후를 0일차로 하여 0, 1, 2, 3, 5, 7, 10일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두 시험농약을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 한 후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고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정량한계는 모두 0.005 mg/kg이었으며, 회수율 분석 결과 bistrifluron의 경우 82.8~103.9%, chlorantraniliprole에서는 82.7~100.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10% 미만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값을 만족하였다. 딸기 중 bistrifluron 및 chlorantraniliprole의 초기 잔류량은 포장 1에서 0.16 mg/kg, 0.17 mg/kg이었고, 포장 2에서는 0.15 mg/kg, 0.17 mg/kg으로 MRL(bistrifluron: 0.5 mg/kg, chlorantraniliprole: 1.0 mg/kg)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10일 후 잔류량은 포장 1에서 0.05 mg/kg, 0.04 mg/kg, 포장 2에서는 0.05 mg/kg, 0.06 mg/kg이었으며, 초기농도 대비 66.67%, 76.49%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잔류량에 따른 잔류감소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 딸기 중 두 약제에 대한 반감기는 bistrifluron에서는 두 포장 모두 6.3일, chlorantraniliprole은 4.7일(포장 1)과 6.4일(포장 2)로 나타났다. 잔류감소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bistrifluron과 chlorantraniliprole의 수확 10일전 1.10 mg/kg, 2.29 mg/kg으로 제안하였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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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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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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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nitrogen source는 di-, tri-, oli- go-peptide 또는 amino acid의 형태로 세포내로 uptake되어 대사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peptide는 특이한 transport system에 의해서 이동되고 있는데 oligo peptide(Opp) transport system에는 binding protein, permease protein, energy 생성을 위한 ATP 분해에 관여하는 protein 이 관여하고 있으며 염색체 상에서 이들 단백질들은 operon 형태의 유전자로부터 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gram 음성 세균이며 수해양 서식 세균인 V, fluvialis로부터 얻어진 Opp operon 유전자 가운데 oligopeptide binding protein을 coding하고 있는 oppA 유전자가 deletion된 mutant를 사용하여 여러 환경변화에 따른 생육을 wild type과 비교한 연구 결과 이다. 생육을 위한 완전배지인 brain heart infusion (BHI) 배지와 최소배지인 M9 minimal 배지를 사용한 결과 OppA protein의 생성 결핍에 따라 초기 및 대수증식기 과정 중에는 mutant의 생육이 늦어지고 있으나 Opp system이 아닌 다른 peptide전달 경로로 추정되는 system을 이용하여 대수 증식기 후반에서는 wild type과 거의 같은 생육 형태를 보여 주고 있었다. pH의 변화에 따른 생육은 pH 7에서는 생육정도가 비슷하였으나 약알칼리 부근에서는 oppA mutant의 생육이 wild type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5 mM $H_2O_2$를 사용하여 $OD_{600}=1.2$농도의 세포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두 균 모두 높은 생존율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대수증식기 세포들을 사용한 결과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여 주고 있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mutant가 streptomycin과 tetracycline 에 대해서는 wild type과는 다르게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생육이 되고 있지 않으나 polymyxin B에 대해서는 wild type과 같이 $10{\mu}g/ml$의 농도에서도 잘 자라고 있었다.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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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Vo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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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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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소 과전압이 낮은 $MnO_2$를 촉매로 사용하여 반도체 산화물계의 산소선택성 전극을 제조하고 산화물 coating층의 미세구조와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Ti 기판에 열분해 법을 이용하여 $MnO_2$ 피막을 형성하였고, 또한 PVDF : $MnO_2$의 함량비를 1 : 1에서 1 : 40까지 정량적으로 변화시키고 DMF의 함량을 각각의 고정된 PVDF : $MnO_2$의 함량비에서 변화시켜 Pb전극에 1.5 mm/sec의 속도로 5회 dipping하여 $MnO_2$ 피막층을 형성 하였다. $450^{\circ}C$에서 1시간 열분해하여 약 $1\;{\mu}m$의 $MnO_2$ 피막층이 형성되었으나 Ti 기판과의 접착력이 약하여 피막자체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PVDF : DMF = 4 : 96인 경우 pb 전극의 피막층이 얇기 때문에 박리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산화물 용제의 낮은 점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VDF : DMF = 10 : 90의 경우는 5회 dipping 하여 약 $150\;{\mu}m$의 피막층을 형성하였다. PVDF : $MnO_2$의 함량비가 1:1에서 1:6 까지는 DMF의 함량에 무관하게 전극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MnO_2$의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cycle이 증가하더라도 거의 일정한 전류 값을 갖고 $MnO_2$와 PVDF의 비가 20:1 이상의 조성에서는 균일한 CV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MnO_2$가 효과적으로 촉매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anodic polarization에 의한 산소 발생 과전압도 약 1.4V 정도로 감소되었다.동등한 MSIL 코드를 생성하도록 시스템을 컴파일러 기법을 이용하여 모듈별로 구성하였다.적용하였다.n rate compared with conventional face recognition algorithms. 아니라 실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량한 8개 화합물 각각과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벤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였다. 이중 톨루엔과 크실렌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좋은 상관성 (톨루엔 0.76, 크실렌, 0.87)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톨루엔과 크실렌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좋은 지표를 사용될 있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많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원은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0)의 $[^{18}F]F_2$를 얻었다. 결론: $^{18}O(p,n)^{18}F$ 핵반응을 이용하여 친전자성 방사성동위원소 $[^{18}F]F_2$를 생산하였다. 표적 챔버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연구된 $[^{18}F]F_2$가스는 친핵성 치환반응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도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사성의 약품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었으나 움직임 보정 후 영상을 이용하여 비교한 경우, 결합능 변화가 선조체 영역에서 국한되어 나타나며 그 유의성이 움직임 보정 전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뇌활성화 과제 수행시에 동반되는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에 의하여 도파민 유리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이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영상정합을 이용한 움직임 보정기법에 의해서 개선되었다. 답이 없는 문제, 문제 만들기, 일반화가 가능한 문제 등으로 보고, 수학적 창의성 중 특히 확산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개방형 문제가 확산적 사고의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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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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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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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