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risks are exacerbated by a variety of factors ranging from climatevariability and change, frequent natural disasters, uncertainties in yields and prices, weakrural infrastructure, imperfect markets and lack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limited spanand design of risk mitigation instruments such as credit and insurance. Indian agriculture has little more than half (53%) of its area still rainfed and this makes it highly sensitive to vagaries of climate causing unstable output. Besides adverse climatic factors, there are man-made disasters such as fire, sale of spurious seeds, adulteration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etc., and all these severely affect farmers through loss in production and farm income, and are beyond the control of farmers. Hence, crop insu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promising tool to insulate the farmers from risks faced by them and to sustain them in the agri-business.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ecent crop insurance scheme viz., Pradhan Mantri Fasal Bhima Yojana (PMFBY) and its comparative performance with earlier agricultural insurance schemes implemented in the country. It is heartening that, the comparative performance of PMFBY with earlier schemes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has definitely taken a leap forward in covering more number of farmers and bringing more area under crop insurance with the execution of this new scheme and on this front, it deserves the appreciation in fulfilling the objective for bringing more number of farmers under insurance cover. The use of mobile based technology, reduced number of Crop Cutting Experiments (CCEs) and smart CCEs, digitization of land record and linking them to farmers' account for faster assessment/settlement of claims are some of the steps that contribut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new crop insurance scheme. However, inadequate claim payments, errors in loss/yield assessment, delayed claim payment, no direct linkage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farmers are the major shortcomings of this scheme. This calls for revamping the crop insurance program in India from time to time in tune with the dynamic changes in climatic factors on one hand and to provide a safety-net for farmers to mitigate losses arising from climatic shocks on the other. The future research avenues include: insuring the revenue of the farmer (Price × Yield) as in USA and more and more tenant farmers should be brought under insurance by doling out discounts for group coverage of farmers like in Philippines where 20 per cent discount in premium is given for a group of 5-10 farmers, 30 per cent for a group of 10-20 and 40 per cent for a group of >20 farmers.
최근의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생명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보험사의 대형화와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보험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Panzar-Ross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 또는 카르텔로 추정되었으나,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의 경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경쟁력 향상이 증진되어서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마케팅 사례연구를 통해, 보험산업 생태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예: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 서비스 사례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 미국의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챗봇을 이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 국내 AI컴퍼니의 광학 문자 인식(OCR)기반의 진단서 입력을 통해 예상 보험금이 산출되는 보험금 산정서비스를 고찰해 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반의 수많은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보험 가입 및 지급 절차에 있어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은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1기간 모형과는 달리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노력의 투입에 따라 손실의 크기와 발생확률이 동시에 감소하는 손실통제 노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노력의 투입과 손실의 발생시점간의 시점 분리를 고려한 본 연구의 가정은 장기에서 위험회피성향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첫째, 손실함수 및 비용함수에 추가적인 제약이 존재했던 단기 모형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장기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의 증가가 손실통제 노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손실통제 노력을 자가보험 노력 및 자가보호 노력으로 세분화해 볼 때, 위험회피성향의 증가가 자가보험 노력은 증가시키나 자가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던 기존 단기모형의 결과와는 달리, 장기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의 증가로 인해 자가보험 노력 및 자가보호 노력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균이 0인 배경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손실통제 노력이 증가할 충분조건은 효용함수가 신중성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offering new on line business model for automotive market. In order for the research aim, we conduct direct in-depth interviews with CEO, including analysis of business patterns on eight automotive firms in Gwangju city. As a result, we suggest new business model so called, Online to offline (o2o) that combines advantages in both off-line and on-line business. Techniques that o2o automotive companies may employ include in-store pick up of items purchased online, allowing customers. Purchasing the automotive is not only a car but also services including insurance, warrant services. o2o business model suggested shows the operating of the goods and service sale. When it comes to characteristics of automotive conventional sale patterns, utilization of the online-to-offline commerce has not eliminated the advantages that e-commerce companies have. That model can enhance the new values for customers as well as new market creation. Also, this new business model (o2o) can contribute the emerging industry business model installed based in particular, emergence of Iot (Internet of thing) in terms of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between enterprise and customers.
본 논문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IMF 이전 $1993{\sim}1996$ 사업연도와 IMF 이후 $1998{\sim}2004$ 사업연도까지의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인 DEA모형과 Malmquist생산성지수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정도, 그리고 IMF 이후 비효율성의 원인을 토빗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IMF 이전보다 IMF 이후가 비용효율성이 3.7% 포인트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은 7.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비효율성 원인 분석결과,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낭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모집인비율, 인건비비율, 토지 건물비비율, 손해율, 순사업비율을 감축하고, 운용자산, 수입보험료증대에 따른 신계약 수금 대리점수수료비율 등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 소형사의 비효율성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하는 주 원인으로 나타나, 중 소형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ccording to English law, in a voyage policy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that at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the ship shall be seaworthy for the purpose of the particular adventure to be insured. However, Unites States law affords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 great deal of latitude. In the case of voyage policies, it has been traditionally held that the assured is bound not only to have his vessel seaworthy at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but also to keep her so, insofar as this can be achieved by himself and his agents, throughout the voyage. Additionally, a defect in seaworthiness, arising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isk, and permitted to continue from bad faith or want of ordinary prudence or diligence on the part of the insured or his agents, discharges the insurer from liability for any loss consequent to such bad faith, or want of prudence or diligence; but does not affect the insurance contract in reference to any other risk or loss covered by the policy, and which is not caused or exacerbated by the aforementioned defect.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difference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U.K. and U.S. is the breach of warranty. Prior to the Wilburn Boat case, the MIA was thought to hold that the effect of a breach of warranty was similar under American law -in that under the general maritime law literal compliance with all promissory warranties is required. In this case, the Court concluded that state law should apply to a marine insurance policy, and found that there was no federal rule addressing the consequences of a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polices. However,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this case brought to a close the imperative concordance between English and American law. Meanwhile, in relation to marine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additionally, the international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assumed a vast scale. Therefore,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marine insurance law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most specifically warranties.
다른 산업과 달리 병원/의료 산업에서는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라는 독특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는 병원의 수익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맞물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심사관련 인력들을 투입하여, 병원의 수익과 명예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많은 진료 청구 건 중 심사 평가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진료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한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비교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삭감 예상 진료 건 탐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기본 해법인 Sampling과 오분류 비용의 다양한 혼합적인 적용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가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도출하였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문화관광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기시설의 이용객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유기시설로 인한 사고들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기시설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산업규모, 사고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로부터 안전검사제도, 상해보상보험제도, 사고조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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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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