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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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제거율을 일정하게 한 NURBS 보간기에서 절삭성 고찰 (Research on Machineability in NURBS Interpolator Considering Constant Material Removal Rate)

  • 고태조;김희슬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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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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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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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creasing demands on precision machining of 3D free-form surface have necessitated the tool to move smoothly with varying feedrate. To this regard, parametric interpolators such as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 interpolator have been introduced in CNC machining system. Such interpolators reduce the data burden in NC code, increase data transfer rate into NC controller, and finally give smooth motion while machining. In this research, a new concept to control cutting load in NURBS Interpolator was tried based on the curvature of curve. This is to protect cutting tool, and to have good machinability. For proof of the system, cutting force and surface topography were evaluat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interpolator is good enough for machining a free-form surface.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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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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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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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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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The Limitation of the Military Aviation Manufacturer's Liability)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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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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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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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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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을 중심으로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related Multiple Sclerosis and Its Implications)

  • 전병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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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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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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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공법적 검토 (A Study on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Victims Relief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 이호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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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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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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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Medical practice is characterized by various physiological response and uncapacity of prediction, therefore when medical accident occur it's hard to prove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 Though medical accident by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 will be compensated anyhow, about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no one should be not bound to compensate, victims get into very difficult situation. So, the nation don't negligent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but compensate anyway. As in the past, to the legal principle's constitution of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theory of liability without fault was adapted, and it was said this theory was illogical in theory of liability with fault. But the subject of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is nation, nation don't participate in medical treatment therefore there is no room to occur mistak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medical agency as a truster of public service, to cast to it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is understood under the theory of social compensation. Social compensation is consisted of compensation to sacrifice and contribution to nation and society and compensation to sacrifice revealed under danger, the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belongs to the latter. This is near to concept of relief, is applied to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supplementarily, and compensation have no option but to compensate minimum. And there are not relation between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of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and proof liability transposition and theory of liability with out fault, merely in side of sharing responsibility burden between medical treater and victim,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ransportation of proof liability and compulsive liability insuran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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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을 검증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의 기법 및 응용 사례 분석 (Analysis of Zero-Knowledge Protocols for Verifiable Computation and Its Applications)

  • 주찬양;이현범;정희원;서재홍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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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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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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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목이 더해짐에 따라 각 기업들은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하는 의무(Know Your Costomer, 이하 KYC)와 동시에 이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 및 관리(개인정보보호법)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이하 ZKP)이다. ZKP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신원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해당 신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신원정보 확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ZKP는 이 이외에도 많은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ZKP기법 및 그 응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모델에서의 ZKP의 적용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트랜잭션 향상을 위한 영지식 증명 연구 (A Study of Zero-Knowledge Proof for Transaction Improvement based Blockchain)

  • 안병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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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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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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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를 축적하고 저장하며 모든 트랜잭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자체는 압축되지만 확장성이 제한된다. 또한 거래 유형별로 별도의 검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검증 부담이 커진다. 기존 블록체인은 사양이 낮은 서버를 사용하여 블록 싱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데이터 크기가 커지고 자원이 풍부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동작 검증을 위한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을 연구함으로써 트랜잭션을 향상시켰다. 이 시스템에서는 일반 동작 검증이 가능한 영지식 회로 생성기 설계와 검증자 및 검증자의 최적화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키 생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문제점 - CISG와 UNIDROIT Principles(2010)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in Exercising Buyer'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 Focusing on CISG and UNIDROIT Principles(2010) -)

  • 오원석;윤영미;임성철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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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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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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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exercising buyer'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to suggest reason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detail and examined the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on the basis of Arts.74~77. As these article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practical application, this author further examined the UNIDROIT Principles(2004) to confirm whether these Principles can fill the gaps of CISG or not, which turned out their gap-filling functions. Second, this author tried to find any expected problems when the buyer resorts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ase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ausation, the proof of appropriateness for avoidance, the proof of buyer's obligation to mitigate the loss and so on. The reason is that these problems may cause a lot of difficulties in real business. As result, many buyers have given up their reasonable rights to claim damages so far. Final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is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a liquidated damage clause(LD Clause) which gives the buyer to received a specified sum in case of seller's non-performance and/or a demand guarantee(or standby L/C) which guarantees buyer to secure unconditional payment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se purposes, the buyer should try to insert the LD Clause and/or Guarantee Clause in the contract when the buyer and the seller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Also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and limitations in using the LD Clause and the Guarantee Clause in their real business, mainly dependent up bargain power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which this author promise to examine in detai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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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위조에 따른 지급이행과 지급거절에 관한 고찰 (Honour and Dishonour Relating to the Fraud and Forgery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 강원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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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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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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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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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icient Provable Secure Public Auditing Scheme for Cloud Storage

  • Xu, Chunxiang;Zhang, Yuan;Yu, Yong;Zhang, Xiaojun;Wen, Junwei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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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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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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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loud storage provides an easy, cost-effective and reliable way of data management for users without the burden of local data storage and maintenance. Whereas, this new paradigm poses many challenges on integrity and privacy of users' data, since users losing grip on their data after outsourcing the data to the cloud server.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recently, Worku et al. have proposed an efficient privacy-preserving public auditing scheme for cloud storage. However, in this paper, we point out the security flaw existing in the scheme. An adversary, who is on-line and active, is capable of modifying the outsourced data arbitrarily and avoiding the detection by exploiting the security flaw. To fix this security flaw, we further propose a secure and efficient privacy-preserving public auditing scheme, which makes up the security flaw of Worku et al.'s scheme while retaining all the features. Finally, we give a formal security proof and the performance analysis, they show the proposed scheme has much more advantages over the Worku et al.'s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