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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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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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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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별서정원은 동양적 자연관과 유교적 정치상황이 맞물려 조선시대 사대부 사이에 성행하였던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경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상도에는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과 그 지천의 주변에 주자학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다간 선비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별서정원과 별서를 경영하고 즐겼던 사대부들의 행장, 그들의 시문과 정자기 등이 전해진다. 경상북도 풍기에 위치한 금선정 일원은 퇴계 이황의 대표적 제자이자 목민관이었던 금계 황준량(1517-1563)의 별서지다. 금양정사는 황준량의 수양처였으며 금선정은 일찍 세상을 떠난 황준량을 위해 스승과 제자가 지은 정자이다. 금선정이 위치한 금선계곡은 풍광이 아름다우며 금선계곡을 따라 펼쳐진 소나무숲은 금선정 일원의 풍광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금선정은 빼어난 자연풍경뿐 아니라 황준량과 관련된 문헌과 이야기가 전해진다. 본 연구는 금선정의 명승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금선정의 주변현황, 지형 식생 수계 조사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황준량과 이황의 '금계집', 류운룡의 '금계집', 홍경렴의 '금계정사중수기' 등 인문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관적으로 금선계곡(금계계곡) 일원은 금선정의 정자와 전면의 맑은 계류와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뛰어난 경관미를 지니고 있으며 '금계집'과 같은 문집의 시문에서 '아름답다'와 '명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곡 주변에 모임의 장소였던 역사문화경관을 살펴볼 때 명승자원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다. 최근 들어 별서명승의 문화재지정 사례가 증가되고 별서정원의 명승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금선정 일원이 별서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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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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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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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고 거주지를 어떻게 요새화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호를 자연에 의존하였고 추운 날씨에는 동굴들을 보호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기본에는 시설보안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대군주들은 성곽 둘레를 파내어 해자를 건설하거나 도개교를 만들어서 성 주위를 강화하고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작된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에드윈 홈즈는 미국의 보안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전자경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보안시스템의 효시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해당 시설물에 다양한 전자보안시스템을 조합한 형태의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태초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시설물에 CCTV가 설치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보안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우리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안디자인의 원리에 시스템 통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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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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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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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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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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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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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s of study was: 1. To identify the direction and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n Korean Nursing. 2. To discu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 in Korea that warrant nursing research. 3. To delineate the factors that facilitate and/or hinder nursing research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t six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The schools which were selected had doctoral programs at the time, the data were collected in 1990. Four of the schools wer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capital city, Seoul, and two were in two other cities similar in size.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tudy was 283 nurses. The instrument for the research was the English version of Research Profile Questionnaire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the researchers and was validated in its translation by two professors. A pretest procedure was done before the data collection process. Of the population of 283, 210 subjects received the questionnaire and 150 subjects responded(71.4%). Excluding incomplete questionnaires, 141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were content analyzed for themes and categori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Respondents currently , involved in nursing research numbered 108(76.6%), but 33(23.4%) did not have any research experience. The inexperienced respondenLs tended to be younger than the experienced subjects and most( 60.6%) were employed in hospitals, while 82.4 percent of the experienced nurses were employed in nursing schools. Among the respondents with research experience, 68.5 percent were involved in one to three projects and 31.5 percent were engaged in four or more projects. The experienced nurses indicated that nursing research in Korea is active.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s of the inexperienced were that nursing research is not active.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research subjects were patients(76.9%, 83 respondents) followed by nurses, healthy persons and nursing students. The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healthy persons as study subjects, could be explained as a concern of nurses for healthy persons as well as for ill patients. The aforememioned literature review showed a dramatic change in the kinds of study subjects; approximately 33 percent were patients but 25 percent were healthy subjects of various ages. The hospital was the prevailing research setting(67.6%) but at the same time various community settings were used. This is a changing phenomena in nursing research of Korea. Current research designed to build on previous studies amounted to 75 percent; about 39.8 percem were theory and hypothesis generated. Over 65 recommended additional research focusing on hypothesis-testing 0:' theory building. The previously quoted literature review found that only 4.0 percent of the study quescions were developed from a theoretical framework. The most frequently listed current major focus of nursmg research was stress and adaptation. Patients with cancer, pain, social support and care of the elderly were the next most frequently reported. These concerns may reflect problems associated with a technological and industrializing societyl.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problem was lack of clinical research. The need for replication research and research that contributes to the accumulation of nursing knowledge were found to be rare in Korean research. A need for theory testing and theory construction research was also identified. Although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were often utilized in nursing research, the results were frequently considered by the interviewers not to be applicable in practice, and readers had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findings. Even though the number of clinical nurses involved in research is increasing, it is still considered inadequate. Among 108 respondents, 83(76.9%) gave lack of time as a barrier to conducting nursing research. Over fif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orted lack of funding or, personally, low confidence in research skills as barriers. The respondents offered 183 suggestions for future emphasis in nursing research. Among the 51 areas of emphasis, clinical research received the highest number and nursing intervention was nex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nursing research should be based on theory, be related to practice and relevant to the situation of a unique Korean culture.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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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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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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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려 중기 무신인 기홍수의 저택 퇴식재 경관을 읊은 시문 10여편이 수록된 '동국이상국집'을 분석, 고찰하여 당시 상류계층이 향유했던 원유 및 조경 문화적 특징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식재'의 가주(家主)기홍수와 "퇴식재팔영"의 제영자 이규보는 8개의 경물(景物)(팔영(八詠))을 명명하여 <팔영 또는 팔경문화>의 대중적 향유개념을 사적 향유개념으로 재생산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로 평가된다. 둘째, 퇴식재 원유의 공간구성 체계는 산경지소(仙境之所)를 구축하여 소요유(逍遙遊)를 즐기고, 미래를 희원하며 생성-풍요-초월-회귀로 나아가는 기승전결의 경관짜임을 추적할 수 있다. 셋째, 원경(元景)(퇴식재), 동경(洞景)(영천동), 청경(淸景)(척서정), 명경(明景)(독락원), 진경(眞景)(연묵당), 시경(始景)(연의지), 영경(靈景)(녹균헌), 현경(玄景)(대호석)의 경물구성 체계는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의 상징적 우주관이 함축되어 있으며, 건물(동(棟))과 뜰(정(庭))이 교차하며 음양의 접합과 같은 상화(相和)원리가 추출된다. 넷째, 원유에는 재(齋), 당(堂), 간(軒), 정(亭)이 도입되었고, 기화이목과 진금기수, 가산(假山)과 괴석 등 수목석(水木石) 및 동물 요소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퇴식재 원유에서는 신선지경(神仙之境)을 경영하며 유상곡수연회를 즐기고, 수심양성을 사유하며 소요유를 즐기는 '유(遊)와 식(息), 그리고 악(樂)'의 풍류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여섯째, 원유에는 부시(俯視)경관을 즐길 수 있는 축경형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경(遠景)을 차경하며, 은유지소(隱流之所)를 경영함은 물론 이상향을 추구하는 심상경관(心象景觀)의 향유 양상이 표출된다.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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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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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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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죽음인식을 이해하며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방법: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한 주관적인 구조와 유형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모집단은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총 132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으며. Q표본은 비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 23개의 진술문(Q-표본)을 도출하였다, P표본은 학령기 아동 31명(8세-13세)이었으며 Q카드를 이용하여 Q-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 유형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 1 유형은 기능적형으로 죽음의 구성요소인 비역행성, 보편성, 비기능성, 인과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었다. 제 2 유형은 사후 세계형으로 기독교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과 직계가족의 죽음을 경험을 했으며 사후세계에 대하여 강한 내세 중심의 죽음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었다. 제 3 유형은 종교형으로 죽어서도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확실한 유형이었다. 제 4 유형은 공포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타 유형에 비하여 강한 유형이었다. 제 5 유형은 현실형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강한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는 유형이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가 주는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실무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의 주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죽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되어 학령기 아동이 인지하는 죽음의 정의, 사후세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수준을 이해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령기 아동들의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죽음 경시풍조 및 만연된 자살을 예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간호이론 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의 주관적 구조와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 탐색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 모델 구축과 나아가 생명존중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간호연구 면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유형별로 긍정적인 죽음인식과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심리사회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간호중재 전략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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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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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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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녹지는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한 도시 생태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녹지의 공간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총 41개의 분류 항목을 갖는 1m 급 해상도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공해오고 있으나, 가로수와 같은 도시 내 고해상도 상세 녹지 정보는 기타 초지로 분류되거나 누락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지역을 대상으로 1m 이하 급의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항공 LiDAR 및 RGB 정사영상)를 이용하여,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해상도의 상세 도시 녹지(수목, 관목 및 초지) 정보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류 기법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할방법인 U-Net 구조의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분류 항목의 수 및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총 3가지의 모델(LRGB10, LRGB5, 및 RGB5)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검증 지역에 대한 세 모델의 평균 전체 정확도는 각 83.40%(LRGB10), 89.44%(LRGB5), 74.76%(RGB5)이며, 항공 LiDAR와 RGB 정사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총 5개의 항목(수목, 관목, 초지, 건물, 및 그 외)을 분류하는 LRGB5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수목, 관목 및 초지 기준의 전체 녹지 현황은 각 45.61%(LRGB10), 43.47%(LRGB5), 및 44.22%(RGB5)로 나타났으며, 세 모델 모두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비교하여 평균 13.40%의 도시 수목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도시녹지 분류 결과는 향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같은 기존 GIS 정보와의 융합을 통해 가로수 녹지 비율 현황 등 추가적인 상세 녹지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도시녹지 연구 및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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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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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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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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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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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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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양 도성의 동부(東部)에 조성되었던 왕실 원유(苑?) 함춘원(含春苑)을 대상으로 조영 사실과 운용적 특징의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성종(成宗) 연간에 창경궁이 건립된 이후 대비(大妃)들의 이어(移御)가 예정되면서 통망처(通望處)를 중심으로 논의된 차폐용 수목 식재가 동부 함춘원의 시원적 형태로 추정된다. 동부 함춘원은 창경궁 동측 궁장(宮墻)에 부속된 월근문(月覲門)부터 선인문(宣仁門)에 이르는 구간의 건너편 일대에 조영된 종방향의 원유(苑?)이었으며, 오늘날 서울대학교 병원 신축 본관의 서측 일대에 해당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궐 내부에 조성된 원유만이 금원(禁苑)으로 불렸지만, 궁궐 외부에 조영되었던 동부 함춘원도 금원에 비견되는 상징적 위계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동부 함춘원의 입지처(立地處)는 한양의 풍수지리 체계에서 내청룡(內靑龍)에 해당하는 요지(要地)였으며, 내청룡의 지맥(地脈) 보호를 위해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인조(仁祖) 연간에 이르러 동부 함춘원의 일부는 마장(馬場)으로 분할되었다. 마장 일대는 마동산(馬東山), 방마원(放馬苑)으로도 불리었고, 휴식과 유락(遊樂)의 장소로 이용된 개방적 성격의 공간이었다. 동부 함춘원의 조성 초기에는 창경궁으로의 조망을 차폐하기 위해 속성수(速成樹)가 식재되었지만, 경모궁(景慕宮) 건립 이후에는 내청룡의 지기(地氣)를 보완하기 위해 대대적인 식목(植木) 공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정조 연간에 유근문(?覲門)과 유첨문(?瞻門)이 건립된 이후 동부 함춘원은 궁궐(창경궁)-원유(함춘원)-사묘(경모궁)로 이어지는 전배(展拜) 동선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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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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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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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