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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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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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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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r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v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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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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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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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해체단계와 신축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해체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신축 건설공사가 연간 150조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신축공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배출이 많은 건축공사의 규모가 100조를 초과함에 따라 신축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신축현장은 해체공사 현장과 달리 발생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이물질 함량이 적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현장의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발생 원단위가 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를 추가적인 항목으로 설정하여 원단위 설정을 하였다. 원단위 조사는 총 공사 기간별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축건설현장은 초반 30%까지와 70% 이후의 공정에서 대부분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사되었으며, 혼합건설폐기물의 비율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원단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결과는 기존의 표준 품셈에 비하여 약 1.9배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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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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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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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북한에서는 매년 기근 때문에 상당한 인명 손실이 있어왔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그에 맞는 농작물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농작물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수자원의 이용 상태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분석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 번째 결과물은 농작물과 수자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사용자 요구에 맞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댐, 토지 피복도, 다리, 터널, 위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강화시킨다. 세 번째는 통계분석,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갱신, web-based 시스템으로 개발 등과 같은 유용한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농업활동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해준다.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게다가, 정보 공유를 통해, 농작물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데이터 관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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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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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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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도시개발 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건설하려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는 최적의 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과 정보화 구축 방식을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개발 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도시개발 계획 당시에 개발 될 도시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의 환경과 구축기간, 예산, 정보화 기술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시 비전과 전략, 서비스와 요소기술의 선정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City를 위한 비전, 전략 수립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적인 추진방법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방법론 안에서 도시 비전 수립을 위하여 두 개의 접근방법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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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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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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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기능 집중, 민간자원 최대 활용, 정보 기술력에 의한 전력구조로 효율적 운영을 체계화 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은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군 고유의 업무특성이나 국방 개혁 추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목적은 일반기업과 같이 효율성 제고이지만 병력 및 국방예산 감축수단은 아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달리,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향상, 아웃소싱 업체의 신뢰도, 전문기술력이 주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과는 별도로 안보의식과 신분보장,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방개발획득 관리회사(GEBB) 또는 민간군사기업(PMC)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군대 건설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여 차후 국방부문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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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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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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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represents the final results of a research program sponso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rough project WIND-CHIME ($\underline{W}$ide Range Non-$\underline{IN}$trusive $\underline{D}$evices toward $\underline{C}$onservation of $\underline{HI}$storical Monuments in the $\underline{ME}$diterranean Area), in which the possibility of using advanced seismic protection technologies to preserve historical monuments in the Mediterranean area is investigated. In the current research,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wo outstanding Mamluk-Style minarets, which similar minarets were reported to experience extensive damage during Dahshur 1992 earthquake, are investigated. The first minaret is the Qusun minaret (1337 A.D, 736 Hijri Date (H.D)) located in El-Suyuti cemetery on the southern side of the Salah El-Din citadel. The minaret is currently separated from the surrounding building and is directly resting on the ground (no vaults underneath). The total height of the minaret is 40.28 meters with a base rectangular shaft of about 5.42 ${\times}$ 5.20 m. The second minaret is the southern minaret of Al-Sultaniya (1340 A.D, 739 H.D). It is located about 30.0 meters from Qusun minaret, and it is now standing alone but it seems that it used to be attached to a huge unidentified structure. The style of the minaret and its size attribute it to the first half of the fourteenth century. The minaret total height is 36.69 meters and has a 4.48 ${\times}$ 4.48 m rectangular base. Fiel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obtain: (a) geometrical description of the minarets, (b) material properties of the minarets' stones, and (c) soil conditions at the minarets' location. Ambient vibration tes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modal parameters of the minarets such as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A $1/16^{th}$ scale model of Qusun minaret was constructed at Cairo University Concrete Research Laboratory and tested under free vibration with and without SMA wire dampers. The contribution of SMA wire dampers to the structural damping coefficient was evaluated under different vertical loads and vibration amplitudes. Experimental results were used along with the field investigation data to develop a realistic 3-D finite element model that can be used for seismic risk evaluation of the minarets. Examining the updated finite element models under different seismic excitations indicated the vulnerability of such structures to earthquakes with medium to high a/v ratio. The use of SMA wire dampers was found feasible for reducing the seismic risk for this type of structures.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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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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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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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하구환경 관리는 수십 년간 지속된 개발 일변도의 하구이용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하구환경을 보전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축적된 연구와 경험의 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하구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하구관리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현황을 크게 하구정책의 수요 충족, 인식 증진 및 지식기반 확충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해외 사례와의 갭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기초한 계층화 분석을 기반으로 통합적 하구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하구역 연구사업은 하구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단위의 인식증진 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향후 연구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하구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통합적 하구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관리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나라 하구역 연구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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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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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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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토목분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BIM 기반 성과품을 납품받고 있으나 관련지침 등이 미흡하고 작성방법, 수준, 성과품 목록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존 2D기반의 성과품과 혼용해서 납품받고 있다. 이는 설계사나 시공사의 업무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관리해야 할 자료가 많아져 발주처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2D 기반의 전자납품체계가 BIM발주체계로 전환될 경우 BIM모델에서 추출하여 활용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2D기반의 성과품들을 조사하여 중복된 성과품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BIM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총 3,767개 도면항목에 대해 2D도면 추출 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67%인 2,549개의 도면항목이 BIM모델에서 2D도면으로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연결종합, 토공, 부대공 등과 관련된 도면항목들의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BIM 관련 성과품 납품체계 개발시 2D 도면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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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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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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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BIE엑스포에서 주제와 메시지의 중요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주제와 도시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2012년 여수엑스포 계획에 유용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8년 리스본엑스포를 전환점으로, 엑스포의 주제와 메시지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진보에 대한 반성과 지구의 미래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인류 사회가 당면한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해법 모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바다와 연안에 대한 신기술과 신사상을 경연하는 여수엑스포는 비슷한 주제의 리스본엑스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이와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도시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해양과 관련된 신기술의 강조와 더불어 그것의 개도국 보급을 위한 여수프로젝트 비전의 강화. 둘째 리스본의 수도재개발과 다른 도시개발전략 즉, 남해안시대와 연계된 해항도시네트워크 구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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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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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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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