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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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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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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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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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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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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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국민의 교육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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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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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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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Highly advanced technologies are being adopted into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accordance with rapidly changing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Value Engineering methodologies have often been discussed but not yet settled in the country. This research, therefore, aims to provide a useful guide to utilizing design Value Engineering in Build Transfer Lease. 1. Questionnaires had been conducted, answered by those in the field. 2. Questionnaires were in regard to the obstacles in the application of design Value Engineering and activation schemes. 3. Five standards were provided to be chosen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luence from each factor, whose answers were technically analyzed by a statistical program afterward. 4. Four obstacles classified in this method were approached systematically to analyze the problems. 5. Efficient Activation schemes have been suggested after various analyses in a variety of aspec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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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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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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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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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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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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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최근 2년간 11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그 대상 시설도 확대되고 있다. BTL시장이 확대되고, BTL방식이 새로운 공공 조달시스템으로 자리매기 하면서 건설시장에 PM사(社)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등장하였다. BTL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BTL시장의 역사가 짧아 PM사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고 관련 연구 역시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PM사 특성을 정체성, 주요 고객, 활동 시기, 업무, 단계별 역할 특징, 책임의 여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PM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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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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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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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목적은 종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BTL 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보다 앞서 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화도 기법, 매트릭스 비교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 영역 및 중요도 제시를 통하여 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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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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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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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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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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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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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easibility which is complimented befor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and National Policy Project is analyzed by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The projects will be performed if the benefits are bigger than the project cost. In this study, feasibility was examined at various viewpoints on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implemented with private capitals. To achieve the feasibility analysis, the B/C (Benefit/Cost Ratio), IRR (Internal Rate of Return) and the returns ratio of the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implemented in 2007 at W city were estimated. At the same time, the correlation with B/C and benefit sensitivity of concessionary rate fluctuation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the seven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promoted by a local autonomous enti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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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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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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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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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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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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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overall valuation about propriety study of school facilities BTL(Build-Transfer-Lease) by means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earch point includes these questions. Is BTL of school facilities a reasonable project for school, or is the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on the position of comparative superiority? And, is a partial BTL possible as an alternative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reference rate about BTL is 39%, that of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is 32%, and that of partial BTL is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