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roadca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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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YNA를 이용한 SUV와 승용차의 측면충돌 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ide Impact Characteristics Occurred from SUV-to-Passenger Car using LS-DYNA)

  • 임종한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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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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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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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차량의 측면은 전면이나 후면과 다르게 비대칭으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측면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충돌부위에 따라 차체의 변형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충돌로 인하여 차체에 탄성 및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운동에너지가 차체로 흡수되어 운동량이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분석은 충돌 후 차량의 거동을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분석하며 차체의 변형에 따른 에너지 흡수량은 반발계수를 적용해 그 오차를 보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체의 구조와 각 부품의 재료특성을 적용한 유한요소 차량모델을 LS-DYNA로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SUV와 승용차의 측면충돌에서 차량의 접촉부위에 따른 반발계수와 충돌감지시간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반발계수와 충돌감지시간을 실제 교통사고 사례에 적용하였을 때 결과오차의 개선효과를 얻었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한 초기 입력값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분석기법보다 해석의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및 재허가 심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ocal Channel and Renewed License of Cable TV System Operator in Korea)

  • 정인숙;정상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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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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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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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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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V 케이블의 누설전류 및 절연저항의 선형적 변화 (A Linear Change of Leakage Current and Insulation Resistance of 22 kV Cables)

  • 엄기홍;이관우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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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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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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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사용한지 13년 지난 운전 중 22 kV 케이블시스템을, 7년 동안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연구한 논문이다. 우리는 발전소에서 설치 운전 중인 고전압 케이블이 시간에 따라 성능이 악화되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하는 수명지수를 파악하였다. 위한 논문이다. 케이블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절연 저항이 감소한다. 초기 케이블 시스템은 아레니우스 열화 곡선을 따른다. 초기에는 수명 지수 n값이 9로 설계하였고, 이후 n값을 상향하여 16으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고전압에서 케이블이 동작할 경우, n값이 클 때 파괴특성이 높지 않고, n값이 낮은 값에서 파괴특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압열화에 의하여 와이블 프롯을 따른 v-t 특성에 의하여 n값은 10~11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 케이블 설계 시 정한 n=9의 이론적 근거와 n=16 으로 높아진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누설 전류 및 절연 저항의 선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운전 중 케이블 시스템의 진단 평가에 활용되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부하에서 동작 중인케이블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IPTV 도입 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 Seeking Analysis of IPTV Introduction Process in Korea)

  • 정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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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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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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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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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개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Concurrent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Model)

  • 최명복;이상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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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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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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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론에는 20여 가지의 개발 프로세스 모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반화된 하나의 모델이 없는 실정으로 개발조직은 여러 모델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개발될 시스템과 개발팀의 능력에 맞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상황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개발 요구사항 목록들이 작성되면, 요구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20:80 비율로 분할하고, 중요한 20% 요구사항의 요구사항 분석과 아키텍쳐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20%의 중요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80%의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이다. 동시개발은 타임박스(Timebox) 개념으로 수행되며, 이때 적용되는 순차적, 반복적 & 점진적 또는 Agile 방법들에 따라 각 타임박스에서 개발되는 요구사항의 분할 비율은 차이가 발생한다. 순차적, 반복적 & 점진적 또는 Agile 방법론을 동시개발 개념을 적용한 결과 단일화된 프로세스 모델로 표현할 수 있었다. 제안된 모델은 개발 단계들을 팀 단위로 수행할 경우 개발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동시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단계들이 중첩되어 수행되므로 개발기간도 크게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된 모델은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어 고객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가상광고 현황 및 국내 가상광고 활성화 방안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Virtual Advertising and Revitalization Strategy for Virtual Advertising in Korea ; Centered on Qualitative Research)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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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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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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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2015년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와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허용되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완화조치로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광고를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외국의 가상광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가상광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전문가 7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상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으며, 가상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상광고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가상광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가상광고 관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광고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법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가상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과 함께 가상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Study on the Realities in Seoul Subway Crimes: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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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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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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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efined legally as a violation of law' (Sutherland, E. H.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Chicago, 1939) Crime within the group is essentially and primarily antisocial in that the criminal who is welfare of his group acts instead against it and breaks the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not merely by not doing what these principles prescribe, but by doing something exactly opposites. Any program set up to attack crime and delinquent behavior at their sources. A program of his nature needs the constant and comprehensive collaboration of psychiatrists, social works, educations, lawmakers, and public officials, since crime is a social problem and it should be treated as such. Some crime preventives which should be mentioned are as follows, (1) The insurance that every child will be decently born and that his home life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adequate; without socially mature parents the chid is handicapped at the start; thus parental education, integrated with the public school system, should be developed now. (2) A more meaningful educational program which would emphasize ideals of citizenship, moral integrity, and respect for the law and the police. (3) A periodic check made for potential delinquents throughout the public schools and treatment provided if possible; and if not, proper segregation in institutions. (4) Careful attention paid to press, movies, and radio so that crime may no longer appear to be glamorous. This can be done by women's clubs, civic bodies, and other educational groups exerting pressure on the movie syndicates and broadcasting companies to free their productions of the tawdry and lurid characteristics of crime and criminals. Aggression associated with the phallic stage of development, The child ordinarily comprehends sexual intercourse as an aggressive and sadistic act on the part of the male, and specifically on the part of the penis. Evidence that the penis is phantasied as a weapon of violence and destruction come from unconscious productions of normal adults. Limerick, for instance, often refer to the penis as square, or too large, etc., so that intercourse is dangerous and painful for the partner, This may wall be a projection of the male's own fear of coitus. A certain portion of the death-instinct always remains within the person; it is called 'primal sadism' and according to Freud is identical with masochism. 'After the chief part of it(the death instinct) has been directed outwards towards objects, there remains as a residuum within the organism the true erotogenic masochism, which on the one hand becomes a component of the libido and on the other still has the subject itself for a object.' Criminalism, compulsive-neurotic frequent repetition of criminal acts in a compulsive manner. Like most symptoms of the compulsive-neurotic, such antisocial act are closely rated to feelings of hostility and aggression, often against the father. Because these acts are symptomatic, they afford only temporary relief and are therefore repeated. One patient with compulsive-neurotic criminalism was apprehended after breaking into hardware store and stealing money. He later confessed to many similar incidents over the preceding two years. At the same time it was apparent that he stole only for the sake of stealing. He did not need the money he thus obtained and had no special plans for u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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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연기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려사항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Child Actor)

  • 황준원;김봉석;유희정;반건호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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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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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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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Child labor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 that children are individuals with dignity and rights.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belong to a profession with wide public exposure and there is a potential danger of invading classes and roles not matching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future complementary measures surrou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child actors. Although the basic rights for child worker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2 Paragraph 5 and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64 through 70, they are insufficient. Following the revised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amend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sever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certain foreign places such as California, United States,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of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protecte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reinforced, more consistent devices are needed. Consideration for working hours, regulations to keep up with learning while working, and preparation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fluences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changes.

우리나라 영상분야 자원관리 현황 및 개선전략 (Archiving Situation and Improvement Strategy of Video Resources in Korea)

  • 김선애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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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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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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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영상산업이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자원 확보를 통한 영상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영상 자원 확충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영상자원 확보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아카이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통해 영상 산업 및 학술연구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상자원의 확충방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크게 영상기록물과 자료적 가치가 있는 파생 기록물 등을 위한 아카이빙을 담당할 기관과 영상분야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상자료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조정과 방송자료 아카이빙의 일원화 혹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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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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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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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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