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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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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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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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unplanned readmissions among participants of the medical aid community care pilot program.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analyzed data from 1,013 participants in a medical aid community care pilot program.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resence of mental illness, injury-related conditions, long-term care grade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s ar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likelihood of readmission. In particular, the presence of a mental disorder or an injury-related condition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readmission, whereas individuals with long-term care grades 1~2 showed a decreased likelihood of readmissio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management of mental and injury-related conditions, effectiv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improvement of ADL scores to reduce readmission. These findings offer crucial insight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home medical care benefit programs and sustainable expansion of services.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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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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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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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integration and management of various national ecological assessments are essential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ENM) serves as a comprehensive platform that synthesizes the results of national ecosystem surveys into a unified system interface. To provid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our policy, we analyzed the ENMs and related appeals from 2014 to 2022. Following their implementation, the ENM Guidelines underwent nine revisions, with most of the revisions pertaining to appeals. Nine public announcements were made regarding the ENM, resulting in a gradual expansion of the conservation area. The data also showed a consistent increasing trend in appeals. Most of the 1st-grade areas in the ENM regions where appeals were filed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arger area or the smaller population density of an administrative distinct, the more appeals were filed. Our study presents information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ENM system.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direction and indicator trends across the 16-year perio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similar system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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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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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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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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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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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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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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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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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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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폐기물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는 미비하다. 동 연구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고 한국의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실행 기간이 10년일 경우, 재활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재활용 프로젝트의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2030년 이후 국내 태양광 폐기물의 총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 효율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ii) 태양광 패널 폐기물 모니터링 및 비용관리를 위한 협회 지정, iii) 태양광 패널 재활용 관련 R & D 수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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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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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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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의류제품 온라인쇼핑 후 실패를 경험한 소비자가 쇼핑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회복노력을 경험한 후 느끼게 되는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의류 소비자가 평소에 온라인 쇼핑에 대하여 지각하는 혜택과 위험이 서비스회복노력 경험 후 채널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에 예상되는 서비스 주요 실패 유형과 온라인 쇼핑채널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회복유형별 만족도 그리고 채널경향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의류제품의 온라인 쇼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실패 유형은 맞음새, 잘못된 제품정보, 제품결함, 재고부족, 느린 배송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만족하는 회복 유형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비자는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널전환의 욕구를 가지며 이와 같은 채널전환 경향은 서비스 회복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위험에 따른 고저 집단의 만족도 차이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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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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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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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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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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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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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as well as,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based policies that support poor single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poor single families into four different aspects; income support, dwelling support, medical support, and child-caring support.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poor single family as well as the limits of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an in-depth interview has been conducted with 8 personnel (including 7 single parents and 1 social worker). In the final analysis, a total of 5 case studies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various poor single familie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poor single families were extremely unfavorable, and the quality of life was extremely low in the aspects of dwelling, nutrition, health child nurturing and education. Therefore, we are proposing the following supporting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families' living conditions: increasing income levels, providing job opportunities, securing dwelling places, providing medical support, and implementing child care benefit policies. Furthermore, we are proposing an expansion of the human services provided b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o these poor single famili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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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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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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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국내 및 해외의 스쿠버다이빙리조트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와 해외 스쿠버다이빙리조트의 경영대표, 교육팀장 등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와 해외의 활성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다이빙 장소의 편의시설 확충,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의료시설 설치, AED, 산소 등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 다이빙 보트 내 입·출수 리프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필요, 다이빙 보트 스크루 안전망 설치, 지역 보트 운항 가이드 라인, 스쿠버다이빙 정규 코스 교육 프로그램, 전문 스쿠버다이빙 강사 및 가이드 고용, 다양한 SNS를 이용한 소통 및 홍보, 다이버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 지역 다이빙 리조트 연합회 활동, 한인 다이빙 연합회 활동, 지역 어촌계와의 소통 및 상생 정책,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정책이 공통적인 중요 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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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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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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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Ethiopia,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are major issues hind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Ethiopian communities commonly perceive an increase in temperature and a decrease in rainfall. Meteorological data shows that rainfall has declined in southern Ethiopia, and spring droughts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during the last 10-15 years. The frequently occurring droughts have seriously affected the agriculture-dominated Ethiopian economy. Fores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However, deforestation is alarmingly high in Ethiopia, and this is attributed mainly to agricultural expansion and fuel wood extraction. Deforestation has led to a decrease in various benefits from forest ecosystem services, and increas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loss of biodiversity. To resolve the issues effectively, it is crucial to enhance climate change resilience through reforestation and variou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re urgently needed. To continue collaboration activiti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it is first necessary to address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nature of collaboration: does collaboration aim for a support-benefit or a mutual benefit situation; dividing the workload or sharing the workload; an advanced technology or an appropriate technology; and short-term and intensive or long-term and extensive?. Potential collaboration activities were identified by sectors: in the governmental sector, advancing governmental structure and policy, enhanc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nd negotiations, and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restoration and management; in the research and education sector, identifying and filling gaps in forestry and climate change education, capacity building for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resilience research, and developing bioenergy and feed stocks; and in the business and industry sector, supporting conservation based forestry businesses and industries, while promoting collaboration with the research and education sectors. It is envisaged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enhancing climate change resilience through reforestation will provide a strong platform for resolving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issues,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thio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