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 of Spring/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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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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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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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A cas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6 persons who are low-income dwellers i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lowest income bracket would b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consider the type of the target households are selected directly by visiting there home life, housing and welfare-related aspects of interviewing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housing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2000, and thereby achieved an increase in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quality improvements, and the reduction of rent over-burden for low-income tenants. Despite some conflicting evidence, it appears that the provision of newly-built public rental housing has helped stabilize the prices of neighboring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But, as we are entering an era of one millio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e need to shift our focus from quantity-oriented provision to housing maintenance for tenants, and from cost-based rental housing to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better access to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tenants who are not beneficiaries of government assistance. Mo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a stable rental housing market.
Paradigm for supporting housing for low-middle income class has been changing from public rental housing to Housing Voucher. Housing Voucher started first in Seoul since 2010, and it has been expended to other areas in 2014. Given the dearth of previous research data, this study aims to analyze options determinants that the beneficiaries could consider in choosing their residential area.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used for the research methods, a quantitative analysis by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and Ordinary Least Square (OLS) has been conducted. As a result, the accessibility to social welfare centers, public transportation and job opportunities emerged main factors to for the Housing Voucher recipients in Seoul to choose their residential area. This is different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which has two implications. First, reexamination of Housing Voucher is necessary. Second, Housing Voucher beneficiarie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housing but also support for family and welfare system acces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of welfare beneficiaries, aiming to set up the gender-equ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survey, this research examines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and also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needy women should expand its range, enforcing the infra structure. Tha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n welfare policies. Demand for more enlarged welfare policies is quite high, especially in housing, employment and elderly care. On the contrary, the degree of satisfaction degree appears quite low because of unrealistic welfare program and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olicies, more active and realistic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emphasized with the proper support for family life. To raise the status of women, proper policies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set up. In addi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whole society.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
Housing benefits service tha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2002 has been changed with the enactment of "Housing benefits Law"(2014.1.24). Though the service was conducted for 13 yea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cipient households and create self-supporting jobs for low-income, there was a limit to ensure the efficiency due to variations in the administrative act and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For that reason, the sales account and the profits of self-supporting enterprises and their cooperative in housing welfare sector that played a pivotal role had gone through many ups and downs and that is why the national coalition of self-supporting enterprises that were newly formed are forced to take self-effort and play a leading role for the improvement of future beneficiaries' satisfaction, namely to develop the level of service to keep the decent jobs consistent for low-income while responding institutional policy change and the demands for improving the home-amelioration system. Accordingly,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supplement existing research on housing-benefits service and determine how the field can keep pace with the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a result, first, Central self-supporting enterprises provide high specialized-quality services to low-income families, second, central self-supporting enterprises induce to transition customized service agen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housing benefits, Third, Housing self-supporting enterprises should correspondence with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provision of explicit guidelines in relating to housing-service amelioration, the last, business practical process shall be accompanied by a consistent basis for innovative and procedur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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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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