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ICT 분야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출연(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ICT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지원 수혜를 받은 153개의 ICT 분야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수집된 141부의 데이터 중에서 102개의 유효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기술지원 만족도는 기술지원 총량과 기술성과(기술혁신, 제품혁신)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지원 만족도가 기술혁신 수준에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졌으며 제품혁신 수준에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기술지원 총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의 기술성과로 이어지는 점을 밝혀냄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급여대상자의 희망,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급여대상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작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표준이용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권고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앙상블 모형의 배깅과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 중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나무를 채택하여 권고모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계획 수립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이용계획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Export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Program(EISP) is a project to expand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through providing customized export information to food distribution companies and supporting overseas information activities. A total of 39.6 billion won was provided by 2016.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EISP is effective for expanding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simpl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policy beneficiaries and the non-policy beneficiaries can be biased if the export capacity or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uch a bia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has been employed in this study. PSM is a method of convert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xport company into an index through logit analysis and then reducing the matching to one dimens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 The balancing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beneficiary group and the matched policy non-beneficiary group corresponded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test, we could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so that after the matching, the two groups were similar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were well controlled. Using the nearest neighbor matching with propensity score estimating through logit analysis, we estimated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ATT). The food companies participating the EISP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exports of $ 5.88 mill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export contracts increased by 11.77, the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by 7.52, the number of export items by 47.51, and the number of buyers' consultation by 3.50. And overseas marketing expenses increased by 35.92 million won. Except for the number of export contracts, other export performanc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s - As the EIS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xpansion of agro-food export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r problems of the policy in the future and to make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of exports.
본 연구는 국가수준 과학영재교육 기관들의 과학영재 추수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국가수준 과학영재교육 수혜자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인재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관리, 지원하는데 토대가 될 추수관리체제 개념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영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수관리하는 체제의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과학영재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설모델(초안)을 생성하였고, 다음으로, 과학영재교육 기관의 추수관리 사례 조사를 위해 가설모델(초안)을 기본틀 및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설모델(수정안)이 산출되었고, 이는 사례 분석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모델로 성장, 완성되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에는 12인의 전문가가, 그리고 추수관리 기관 사례 조사에는 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결과, 과학영재 추수관리 체제는 3개의 상부체제-자원체제 운용체제 활용체제-로 구성되며, 각 상부체제는 2개~3개의 하부체제로 이루어진다. 즉, 자원체제는 인적정보체제와 교육정보체제로, 운용체제는 입력체제, 분석체제, 관리체제로, 마지막으로 활용체제는 예축체제, 검증체제, 그리고 개선체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재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2010년 3개의 시 군 구에서 고위험군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관리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사례관리 전 후 점수는 방문의 경우 자가건강관리능력과 합리적 의료이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화는 자가건강관리능력에서, 우편은 건강 삶의 질, 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의료이용은 방문과 우편이 총급여일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와 사례관리 점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방문이 자가건강관리능력과 음의 관계를, 전화는 합리적 의료이용, 우편은 사례관리 점수 전 영역, 내소는 건강 삶의 질 영역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와 의료이용 간의 상관관계에서 방문과 자원연계는 총 급여일수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적정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재방법별 효율적인 접근횟수를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에너지 복지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확대 효과를 실증한다.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수혜가구를 추출하며, 단순 이분차분과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바우처를 수혜한 가구에서 월평균 4,371~4,870원을 에너지소비에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액 대비 51.9~57.7%에 상당하는 비율로, 식품권의 23~56%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이라는 에너지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수혜가구로부터 확인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에너지소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등은 향후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The urgent needs to establish hospice care systems in Korea arise from the following reasons: 0) a drastic increase in chronically ill patients with the increase of aged population: (2) rapid changes in living environment from the traditional habitation (e. g., Many Koreans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which is the most popular form of modern residence in recent years, prefer to die in the hospital.): the overall increase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4) recent trends in early discharge of terminally ill patients from the limited hospital facilities to accomodate other medical insurance beneficiaries; (5) easy acceptance of euthanasia owing to the recent social atmosphere that belittles the dignity of human life; (6) medical and nursing care of AIDS patient in terminal stage; (7) and the problem associated with inhumane medical care system, overtreatment, and groundless fears against narcotics. Terminally ill patients were used to be treated in the hospital in the past. In these days, however, they are forced to have home cares with little assistance from the qualified medical personnel because of insufficient hospital facilities, which are even short for the need of emergency patients and provide priority cares to medical insurance beneficiaries with other acute problems. And yet, neither are there 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or systematic medical studies that deal with the level of terminally ill patient's need, their family's problems and resources of hospice care systems in Korea. Thus, most patients are not able to get appropriate medical care at the terminal stage of their l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comprehensive database for various hospice care organization currently in operation, link them through medical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 an easily accessible hospice care model that meets the need of most Korean people. Our survey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Nationally there are 40 organizations that provide partial or full hospice care. However, these organizations are not linked to any formal medical service network. Furthermore, the objective of hospice care, care principles, personnel with appropriate training, educational programs, standard for care, costs, consulting service to patients' family members, the extent of medical care from professional staff members, status of hospice facility, and management of those institutions are neither clearly defined nor organized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hospice care standards. The surveys on patients of terminal stage. grouped in hospice and non-hospice care patients. reveal what they want visiting nursing care to help their pain contro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demands. While the more than 90% of hospice care patients want to reduce their pains. the non-hospice care patients. in addition to their desire for pain control. demanded more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helps as wel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tilized to 0) define the standard of hospice care. (2) provide the guidance for hospice medical care costs. (3) establish the database of hospice care systems. (4) develop softwares. (5) build communication network through Medinet. and (6) provide an organized visiting home nursing care system. These information should be a valuable resource to many medical staffs who are involved in cancer therapy. nursing care. and social welfare programs.
본 연구는 전세계 42개 SIB 사업의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주요 단계별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IB의 향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기획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기획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자 구성은 2-3개 조직이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 사회적금융조직이 투자자로 포함된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민간 투자은행이나 고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33.3%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사례 중 73.8%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74%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는 특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 '성과표' 방식이 전체 사례 중 64.3%로 가장 많았지만,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23.8%나 존재했다. 넷째, 유형화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중앙정부-사회적 금융 결합형'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회적 금융조직이 주요한 투자자가 되면서 성과표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복합참여형'으로서, SIB의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교집단을 통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기관 다수형'으로서, 유형의 고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SIB에 대한 통계적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운영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나 단순나열식 비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SIB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SIB를 기획하는데 있어 주요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정부나 민간조직이 SIB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구성이나 참여하는 주체의 만족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SIB의 등장 배경인 다양한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나 투자자 구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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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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