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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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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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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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비운영, 무료공개, 만인제공을 이념적 지주로 삼는 지방공공재이며 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권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때 정당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수를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접근·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별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인프라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면 주민의 접근·이용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보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별 및 충남지역 시군별 입지계수, 핵심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격차 요소를 접근성, 핵심 인프라, 서비스로 나누어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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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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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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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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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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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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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는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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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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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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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 시기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그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도입하여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역 단위의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에 의해 지역 단위의 소규모 클러스터로 육성 되어졌다. 이로 인해, 지역 문화산업은 태생적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도 지역 산업으로의 정착할 때까지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진흥 기관이 등장하였고, 지역 진흥 기관의 진흥 정책 성과에 의해 클러스터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대단위 클러스터에서의 영향 분석은 가능하지만, 국내 현실과 같은 소단위 클러스터에서는 영향과 성과 분석이 매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클러스터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클러스터의 성격이나 효과가 아닌 클러스터의 존재의 유무 판별이 중심적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국내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성과를 평가하기 힘든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애로점은 첫째, 현재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자생적 클러스터가 아닌 정책적 진흥으로 생성된 인위적 클러스터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로는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 각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들은 거의 동일한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클러스터간의 지리적 거리가 크게 이격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클러스터의 성과 및 효과를 판단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셋째, 이러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성과의 중심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흥기관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방식의 진단 분석으로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의 존재를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성과 보다는 지역 산업 진흥의 주체인 진흥기관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춘천과 부천의 사례를 대입하여 실증해 봄으로써 진흥기관의 진흥 성과 분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의 진흥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클러스터의 활성 정도와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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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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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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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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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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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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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ay care center model focused on public health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residing in their homes. Method: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mult-level research, which consisted of a related literature review, an Internet search for knowledge of the current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on-site interviews,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a sample of residents in a rural area, and a key-informants approach. Results: 1) The subjects of service - Generalized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the elderly, 65 years and older, regardless of their assets. 2) The contents of service - Providing pre-health oriented and post-social welfare service that can integrate and satisfy a wide variety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would strengthen the health care service of a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3) Delivery system - Basic-level local self-governments should become a central operating body, and establishing a properly adjusted delivery system to a rural area after considering the efficiency and the access of vulnerable rural areas is needed based on modification of 'a Special Law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rural public health center>rural health sub-center ${\rightarrow}$ unified health sub-center ${\rightarrow}$ public health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rightarrow}$ public welfare office). 4) Facility - Public health facilitie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should be located in areas that can easily access the facilities. 5) Funding - For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in local self-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odify a relevant implementation of subsidy in and provide some facilities and servic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self reliance of local self-government. 6) Human resources - It is needed to guarantee the period of workers of a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at least 3 to 5 years, with considering their specialty on aged care and avoiding circulation based positions. Furthermore, appropriate specially trained personnel such as medical workers and social workers should be placed to take care of both health service and welfare through strengthening of 'rules of law of elderly welfare,' Conclus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test the model through a demonstration study using a model which may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to standardize the appraisal criteria of people hoping to enter a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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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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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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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정부의 무안 국제공항 건설 결정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무안지역의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위락공간 조성 위주의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관광의 본질에 충실한 관광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관광의 본질은 무엇인가\ulcorner 누구를 위한 관광개발인가\ulcorner 무엇을 위한 관광개발인가\ulcorner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극히 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광개발은 해당 지역에 자연적.역사적으로 주어진 관광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의 내용이 지역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관광개발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색 있는 무안군의 관광개발 방안으로 공항 연계도로지 꽃길 조성, 회산 연꽃 방죽의 불교 관광지 및 전통 요양 단지로의 개발, 일제시대 군용 비행장의 역사 문화 관광지화. 해수 목욕(해수찜) 단지 조성, 그리고 공항입지의 이점을 살린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지적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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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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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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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먹거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하여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질적 분석방법의 하나가 되는 Q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젊은층을 겨냥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들 간의 특성을 알아보고, 향후 젊은층이 지속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술문 카드를 작성하여 P샘플을 선정하고 분류작업을 거치는 Q-sort를 PC QUAN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 1유형(N= 21):추억추구형, 제 2유형(N= 6):지역문화자원추구형, 제 3유형(N= 5):지역성추구형으로 요인명을 설정하였다. 각 유형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각각의 주관적인 인식은 추후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할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된 3가지 유형에 따른 각 각의 마케팅 전략수립을 통해 전통시장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물리적으로 낙후 되어있는 전통시장의 먹거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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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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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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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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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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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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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관계 법령 및 통계데이터 분석, 사례조사, 의견·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비스 권역은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총 14개 권역(중구·서구·남구·달성군은 각각 1개, 동구와 북구는 각각 2개, 수성구와 달서구는 각각 3개)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확충 시나리오는 과거 13년간(2008-2020) 전국 도서관의 증가 추이 및 향후 10년간(2023-2032) 증가 예측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연도(2032년)까지 26개관을 추가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건립 중에 있는 대구대표도서관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별 건립 시나리오는 중구·서구·남구에 각각 1개관, 수성구에 2개관, 달성군에 3개관, 동구에 4개관, 북구와 달서구에 각각 7개관을 제시하였고, 연면적 규모별로는 법적 최저 기준인 330-2,499㎡(분관)을 17개관, 2,500-4,999㎡(거점관)와 5,000-9,999㎡(중앙관)를 각각 4개관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건정비를 전제로 대구시와 공공도서관은 포용·개방형 커뮤니티 공간화, 디지털 플랫폼 조성, 대구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운영·협력체계 강화, 지역거점관의 장서개발 및 서비스 특성화, 다양한 지식정보·프로그램서비스 충실화, 도서관 핵심지표 관리 및 기여도 제고 등에 주력해야 지역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