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informatization stratagem for a balanced development around the whole country by employing Regional Information Index.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egion information level by applying the factor analysis in the study, it has been divided into three catagories, such as the generation of information,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the consumption of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between 1985 and 1995,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levels of the consump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have been reduced gradually. On the other hand, the generation of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concentrat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fore, strategic efforts provid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s as well as introducing information industries associated with informatization will guarantee a balanced development around the country.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We attempt to make regional innovative capability indices for overall understanding of regional innovation. We'll analyze various indicators on it using fuzzy set theory and compare regional innovative capabilities of 16 regions in Korea. The fuzzy set theory can reflect more normally the uncertainty of the stakeholder's responses than other decision making analysis methods.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experts on regional innovation rank GRDP most important and Daejeon is the most innovative region. Building up regional innovative capabilities should be made for more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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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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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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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ncome generation effect of local universities on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Daranee (1976) model was found to be 110.9 billion won (direct and indirect income 78 billion won, induced income 32.9 billion won). In the case of Korea, it has been verified through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that local universities play a role in preventing the outflow of local talent to the metropolitan area. Considering this,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bold investments to foster local universities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is because the movement of local talents to the metropolitan area not only undermines the growth potential of the provinces and undermines the basis for regional existence, but also creates a vicious cycle that hinder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break this vicious cycle,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is very important. It is judged that the horiz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opened when local universities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government's bold investment in local universities and are reborn as entities that provide various services based on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local universities.
PURPOSES : This paper aims at the implementation of a balanced scorecard that can be widely applied to modern business management for use in the public road management sector. METHODS : This study applied the newly developed LOS-based balanced scorecard system instead of a traditional Key Performance Index (KPI) for better decision making in asset management planning. As an evaluation technique, a" hierarchical alignment and cascading method" is also suggested. Finally, the suggested system has been empirically applied to a regional government. RESULTS : To provide stable and sustainable road services, the balanced scorecard informs the regional government of needed improvements in its asset management plans regarding budget optimization, structural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inner-business processes, and human resources. CONCLUSIONS : An LOS-based balanced scorecard for managing road services and organizations in a quantitative manner has been successfully developed and tested through a field study. The developed scorecard is a timely topic and a useful analytical tool for coping with the new phases of an aging infrastructure, tighter budgets, and demand for greater public accountability.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rural development of Korea and EU. According to its traits the peroids of rural development of Korea can be divided into low periods. According to its memberships and traits the periods of rural development of EU can be divided into low period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EU in agricultural situation and rural development. EU introduce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1980s and adopt strong policy to support that in 1990s. And EU made a effort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cently Korea not only maintain agricultural expanisionism but also pay attention to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But rural development of Korea still in the stage of physical planning and agricultural expanisionism. So it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to rural development of Korea in rural development regulation, unifying theme, detail planning, integration among polici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tc.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As a project appraisal tool,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fficiency-oriented cost-benefit analysis, the PFS accommodates equity concerns among regions, name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RD)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gauge the contributions of BRD analysis to PFS results. Specifically, it addresses how effectively policy efforts to promote decision-making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FS stage while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in terms of the trade-off between them, the degree to which they influence the results, and whether the consideration of equity is in fact actually reflected in seriously underdeveloped regions as intended. The study finds that the PFS result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ve been largely in line with the background and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nee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including enhancements in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 evaluators in the overall judgment.
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 및 아이디어, 인적자본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고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조건에 필요한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역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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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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