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looks out for the korean trade present condition of the korean machinery industry through time series data, analyze the problem about machinery industry by deepening the trade imbalance between JAPANESE and KOEA (The trabe balance of payment about machinery between JAPANESE and KOREA, US$7,750,000,000 in 1992, us$8,450,000 in 1993,US$9,500,000,000 in 1994 forecast), have shown a reform measure of the balance of payment with indicate the importance of rearing the machinery industry.
An anti-dumping has become the trade policy of choic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hence it is the impending issue to the export-orient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colligating the analysis on the trade and industri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preceding research, the main reasons of anti-dumping were selected as followings; an unemployment rate, real GDP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increase as internal factors, and trade balance, regional coefficient and trade specification index as external factors. Then, the research on how the above seven variable factors can affect the number of anti-dumping measures was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above information was used after reorganizing them by on the quarterly basis. Through the use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ackward elimina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time-series analysis, it has appear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anti-dumping measure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rate of trade balance. The variable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is uncontrollable for us, so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preemptive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increasing rate of the amount of export and increasing rate of trade surplus.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 무역이 필요한 나라이다. 무역수지는 '해외 여러 나라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더 많으면 무역수지 흑자라 부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 대상으로 지난 210개월 동안 수출액과 수입액의 동향과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난 2000년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800%를 넘으며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큰 변화 없이 200% 전후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출액 증가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수출액 증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지난 2014년 이후 대중국 자동차완성업체의 수출액 감소로 인해 상승률이 소폭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이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변화 조짐들을 경제 성장률 감소, 가공무역 비중 하락, 그리고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Trade finance servic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 trade development history since 1960's. These days the trad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trade protectionism. So we need to improve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Korea trade volume. Bank of Korea(BOK) also revised the Rule of Korea Trade Finance in 2014 and enlarged the trade fund for commercial banks where they handle the trade fin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in 2016. This article handl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ommercial banks, which handle trade finance fund, should improve the customs and practice of judge loan for SMEs. Second, the export volume counting rule for trade loan should harmonize between BOK's Rule and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ird, the processing trade and intermediate trade also can use the trade finance like other trade. Fourth, Trade finance should be in balance between export and import finance to defend the new protectionism. It means that the trade finance should expand to import in the certain conditions. Lastly, the related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hould improve their skills and abilities for handling trade finance.
우리 안경산업은 최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일본의 품질 및 기술, 이탈리아의 디자인, 브랜드 및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 등에 밀려 점점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경시장에서의 최대 수입 교역국인 중국과 이탈리아의 무역수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안경산업 중 가장 취약한 제품분야인 선글라스 분야에서는 우리 안경업계의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안경제조능력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음은 안경업계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경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focus on building online trust in electronic commerce between partner that have never traded with each other before, the so-called first trade situation. For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model to build trust for conduction first trade transaction in e-trade(so-ca1led Trust Matrix Model : TMM). The TMM is based on the idea that for business to business electronic trade a balance has to be found between anonymous procedural trust, i.e. procedural solutions for trust building, and personal trust based on positive past experiences within for first trade situation,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 in these situations. The procedural trust solutions are related in the notion of institution-based trust, because the trust in the procedural solutions depends on the trust one has in the institutions that issued or enforces the procedure. The TMM can be used as a tool to analyze and develope trust-building services to help organizations conduct first -trade electronic trade.
Trade rules in service and digital sectors mainly focus on reducing regulatory uncertainties by improving transparency and minimizing unnecessary requirement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de rules and trad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s, governments worldwide have rapidly adopted and expanded rules on free flow of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cybersecurity. On the other hand, advances in technology have led governments to face multiple threats related to cybersecurity,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hat related to source code and algorithms), and unauthorized access to proprietary information of their suppliers. This study presents digital trade rules related to digital security emphasizing cybersecurity, source code, and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in different trade agreements. Additionally, it introduces various approaches that major countries are taking to both address digital security issues and seek balance between security enhancement and trade liberalization.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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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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