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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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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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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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of BTL in Educational Facilities applying the concept of n-BPPP(non-Benefits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research is based on four of ninety-nine completed projects of Mixed-use Educational Facilities since 2001. Ninety-nine projects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to the typology of architectural program. The architectural programs planned are uniform in function, such as gym, swimming pool, library, info-center, parking etc. The public parking is a main program in the BTL projects, where district offices are involved as partner. The difference between BTL and n-BPPP for educational facilities is the business units. The n-BPPP concerns in regional or district units in order to expand public infrastructure facilities based on the network of schools and local community. And the fund for n-BPPP does not come from the government but from the investors. The economic interest is to reinvest on the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The benefits of n-BPPP will be not only for the Governments in terms of social welfare budgets but also for local residents and students in terms of a variety of high-quality public services. The concept of n-BPPP can be an alternative way for the Mixed-use Educational Facilities.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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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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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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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Build-Transfer-Lease (BTL) mechanism since 2005 as one of the privatization methods to procure the social infrastructure with private investment. The mechanism was originally prepared 10 provide such public properties as education facilities, child-care facilities, old generation recuperation facilities, medical welfare facilities, military personnel's apartments, environment facilities, and lease apartments. Since 2005, a total of 13.5 trillion won-valued private fund has been directed to the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occupies 58%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n the facilities of the seven categories. However, many officials in the local public entities have anticipated that the local entities need to be restructured or downsized because of the privatization in stead of providing the educational facilities by governmental financ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technocrat organization structures to manage the privatization procedur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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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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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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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서관상호의 네트워트화, 자료의 복합이용화, 이용자의 장기 체재화 등의 일본 공공도서관의 최근 변화 특징은, 이에 대응한 서비스 및 컨텐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 및 도서관인 양성교육의 개혁 등 정책적으로 도서관의 컨텐츠 측면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BTL방식으로 국 공 시립 도서관 및 기존 학교의 도서관 증개축 작은도서관 등 문화소외지역을 우선으로 다양한 도서관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치바지역 공공도서관 중 치바시 중앙도서관, 토미사토시, 이치가와시 시립도서관을 선정 조사하여 도서관 공간구성 및 자동화 출납서가시스템, 상호간 네트워크화를 고찰하고, 우리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와 자동화 출납서가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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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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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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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romoting BTL business of the sewer rehabilitation which continues from 2005 up to now. Sewer rehabilit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parts : wastewater pipe rehabilitation, rainwater pipe rehabilitation and drainage equipment rehabilitation. Drainage equipment rehabilitation is that drainage pipe connects wastewater pipe directly without water-purifier. In the drainage equipment construction, it is inevitable to have the damage of ground structures(wall, gate and U drain, etc) when an open excavation method is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n-excavation method to connect drainage pipe and wastewater pipe like jacking method to avoid the damage of ground structure. This paper has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non-excavation method using a boring machine attached to backhoe, which is issued the verification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article.7. The index set in this analysis was sectionalized to the condition of construction, the grade of drainage pipe, the size of excavated hole, the amount of waste cement concrete and asphalt concrete and the benefit effect compared to open excavation method.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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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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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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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간 주도형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를 비롯하여 대상 프로젝트의 정부 정책 등의 여러 환경의 변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적용되어 BTL(build-lease-transfer), BOO (build-own-operate)등의 여러 기법들을 사용된다. 민간 SOC 사업은 프로 젝트의 규모와 장기에 걸친 공사의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흐름 할인모형(discount cash flow model; DCF)은 미래의 불확실성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옵션기반모형에 근거한, BOT-옵션가치평가(BOT-OV)모형을 국내 민간 SOC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적용한다. BOT-OV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방식을 통하여 프로젝트 가치 평가 할 때보다 더 정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의 NPV 평가방식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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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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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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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대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실제의 적용, BTL사업의 시행 등 학교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시설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였다. 특히 '열린교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교실'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던 중등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교건축의 출현이 기대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0년대 중등학교 건축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2000년대 중학교 건축을 대상으로 그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에듀맥의 '우수학교 설계자료집'에 소개된 18개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배치계획과 각 영역별 계획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2000년대 중학교 건축에 나타나는 계획특성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례대상교들은 단위교실, 블록플랜 등의 계획영역에서 기존 학교건축의 전형적 특성인 남향위주의 계획방식이 유지되는 가운데 교사동 내외부의 공간구성은 다양해졌으며, 시설구성도 충실해진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도시건축적 특성이나 전통성, 지역성 등의 표현 그리고 새로운 학교건축을 제안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한계도 갖는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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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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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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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use of school should not be limited to student education any longer but be extended for attaining social benefits. For this reason, school should play central roles not only in education but also in childcare, welfare, culture, physical education, etc. In order for school to accommodate various new function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mixed-uses of school facilities, and this process requires the involvement of private capitals for early achievement of social benefits from school facilities. Thus,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multiple uses of school facilities through the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s, to diagnose the adequacy of build-transfer-lease (BTL) applied currently to the multiple uses of school facilities, and to find obstacles to the activation of private sector investment and suggest solutions for the obstacl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plan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ivate sector investment and activate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by suggesting how to promote the multiple uses of school facilities in consideration of profitability for private investor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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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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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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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실적자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인 관공서의 총공사비를 견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최근 공공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가 다양화 되면서, 공사비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증가하여 공사비 추정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과다 또는 부실하게 계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기 쉽다. 특히, 학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공공건축공사에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도입되어 활성화되면서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적정규모 산정 및 공사비에 대한 체계적 예측 및 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건축물의 기획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건축물의 이용자 및 건축물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예측한후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변수들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을 기획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가 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물의 예산 수립을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과거에 수행된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실적자료를 활용해, 총공사비를 견적할 수 있는 회귀분석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의 적용성검토를 위해 일본의 관공서 건축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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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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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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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