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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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추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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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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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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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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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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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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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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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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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user interface level of air traffic control system with the usability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questionnaire on user satisfaction. Think aloud protocol is used to identify not only task analysis, but also the level of user-friendliness of the FIMS and ASDE system, and the user interface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by QUIS. We collected data from 6 controllers for Think aloud protocol and 15 controllers for QUIS in Incheon airpor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ystem was the valuable tool for ensuring human performance with the support of memory and the facilitation of decision-making tasks. It helps air traffic controllers perform better and minimize errors in a congested time. The human-computer interface system design, however, was not applied, which led to the increase of workload. Air traffic controller participation in software development provided excellent examples for applications in terms of software in FI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vided that the usability of system interface wa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human factors.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system was discussed in User Interface environment.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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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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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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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was created and implemented. The act states that the materials designa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directly purchased fro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vided to the construction companies so that the materials can be provided as GFGI (Government Furnished and Government Installed) in the case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n the problems of each project party and understand their improvement requests so that mutually beneficial plans can be sought and improved process is presented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direct construction material purchase system as well as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s. And This thesis summarized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and their change histories, and related law as well as code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purchase system and the analyses as well as the improved process on th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current institution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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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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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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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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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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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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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동남권 경제구역은 중소·중견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산업변화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특화산업과 연관 기업들의 애로사항 제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항공특화부품 기업들은 수동적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동 산업 분야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도록 국제적 인증 교육을 수행하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동 산업분야는 고도의 표준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의 거래처 발굴과 확대,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지원 등 기업이 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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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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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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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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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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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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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ICPS(Advanced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는 다양한 서비스망들을 고속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내부의 연동망인 고속스위칭패브릭(High Speed Switching Fabric: HSSF)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능 모률이 접속되는 형태를 가진다. AICPS는 크게 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이 접속되는 서비스 이용자 접속 시스댐(User Access Network Subsystem: UANS) , 정보 제공 센터들을 위한 정보 제공 센터 접속 시스템(Information Delivery Network Subsystem : IONS)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시스템 관리를 위한 단위 시스템 운영관리장치(Local Operations and Management System : LOMS)가 접속된다. 본 고에서는 AICPS를 운영 관리하는 LOMS, LOMS를 AICPS의 HSSF와 연결하기 위한 관리망 접속 서브시스템 (Operational Network Ace랭 Subsystem: ONAS)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 사이에 적용된 신뢰도 향상 알고리즘 및 전국 관리망 구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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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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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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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공기상청은 국가항행계획(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 Plan, NARAE)을 지원하기 위해 NARAE-Weather 프로젝트를 통한 궤적기반 항공기상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특히, 기상자료는 표준화된 형식의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항공기상 데이터와 항공교통 정보와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치모델 자료의 구조화를 통해 기상 정보와 비행 궤적 정보의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구조 변환된 자료를 활용한 추출결과는 성능 측면에서 원본자료에서 추출한 결과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항공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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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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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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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 benefits in the R&D secto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when various countries fiercely develop effor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R&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R&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dings - First, a plan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and perpetuate the sunset deadline for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erpetuation can be a proactive measure to actively support long-term R & D investment in companies facing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Second, it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tax credit rate of large corporations, which are shrinking every year, compared to SMEs, so that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Es can improv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e excellent technologies through R & D. Finally,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cybersecurity enhancement technology, aviation engine technology, carbon emission and global cooling technologies, which are areas of interest in major overseas R&D countries, to help active R&D and investment in these area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an find a contribution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D tax support system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at a time when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of large companies are decreasing due to frequent tax law revisions and the government's factors of increasing tax revenues. In addition,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and research technologies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Nature's top 10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arget technology areas by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