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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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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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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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concept of respect is rooted in the core value of human rela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notion of respect in these relationships is entrenched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processes of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s and clients in general, along with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foundations of respect. Although nursing principles and values, such as autonomy and dignity have built their foundation of care on the concept of respect, these concepts (ie. autonomy and dignity) are still different from respect. Respect within health professional-client relationships, indicates that respect is a fundamental concept within nursing, permeating a number of other concepts that provide purposeful nursing care within the process of nurse-client relationships and respect has been discussed as an ethical and moral concept of care that addresses the values of human dignity in the nursing discipline, however research examining the client s perspectives of respect as an ethical principle of care, especially within Canada s diverse population is non-existent. There is limited research from the client s perspective addressing challenges communicating the concept of respect in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nd clients, specifically research directed at immigrant or the vulnerable populatio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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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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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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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system to achieve the goals of the health system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reform plan.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from the governance of United Kingdom, Germany, and Netherlands, based on the principle of health system propos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presidency and the health ministry should make macroscopic decision-making. The government has to decentralize the enforcement by municipality to operate public health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to distribute the centralized NHI fund by municipality. The front line health centers and community centers should provide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diversified regulatory bodies to enhance both the patient-centered care and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health care, and to provide mechanisms for ensuring autonomy of providers. The governance of the health system should be composed of the centralization of macro decision-making, the decentralization of implementation by municipality,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on the front line, and the well-balanced regulation and autonomy on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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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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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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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t present for physicians to posses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A lot of medical schools have made all-out efforts to develop leaders of medicine, who will be able to meet the needs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is complex medic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gnitive base of medical professionalism lead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discuss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started in the 20th century. During the 1960s, there were attempts to reshape the concepts and attributes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government began to intervene in the autonomy of physician and the self regulation policy of medical society in 1970s. Physician may be asked to play as a healer and professional (what?) during their medical practice. The fundamental role of healer such as care, compassion, honesty, integrity, confidentiality, ethical behaviors, and respect with patients were nothing fresh to tell even though the age was changed. The attributes of professional which are physician's autonomy, self regulation, teamwork, and responsibility to society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ive decades. In general, medical educators agreed that professionalism is demonstrated through a foundation of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ethical and legal understanding, upon which is buil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excellence, accountability, altruism, and humanism. If physicians fail to show professionalism in society, they will confront the crisis which can be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The only way to keep their autonomy is to practice medical professionalism. So far today, medical schools have laid more stress on competence than value standards in educational systems and it was restricted for medical students to learn the value standards for medical practice.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t is the most realistic way to solve the complicated medical problem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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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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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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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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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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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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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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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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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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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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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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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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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color extendibility of color-field abstract through Mark Rothko's paintings. Color extendibility is a structure applied by Mark Rothko. He simplifies it and by pursuing autonomy and immediacy of the color itself, including surface color and the front of color-field, Rothko creates value through motions in his square paintings of non-fixed shapes. Chapter 2 revisits the meaning of color in abstract expressionism and explains the principle of color-field by applying the concept of ergon and parergon. In chapter 3, the principle, processes, methods, techniques of expression were studied as a basis to understand color extendibility and color-field abstract. In chapter 4, the works of Mark Rothko were analyzed based on his multiform paintings(1946-1948), number and untitled(1949-1957), and black paintings(1958-1970) in order to identify, in the final chapter, the features of color extendibility in Rothko's works. According to the above research, the thesis successfully concludes that the artist's reconstruction of reality and readjustment of transcendent reality are reproduced via color extendibility, the movement of color-field.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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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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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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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어떤 것도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시장에서 평가된다. 이러한 정도로 교환적 동일성 원리의 보편적 지배가 실현된 오늘날, 헤겔이 철학에 요구했던 완전한 동일성 인식이라는 이념이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문화산업은 생산을 위한 생산의 원리에 따라 문화를 생산함으로써 문화마저도 시장에서 교환되는 추상적 대타존재로 상품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환될 수 없는 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산업이 새로운 것을 위한 여지를 없애버림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정도로 의식은 물화되고, 자율로서 자유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 공허한 개념이 되었다. 정말로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충동이 없다면, 의지도 없을 것이고, 의지가 없다면 의식적 사유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되는 로봇과 더 이상 차이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유적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서 무의미해진 의지의 자유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이 생산을 위한 생산의 논리에 따라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의식이 물화된 시대에, 문화산업의 논리로 흡수되지 않는 자율적 예술은 물화된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자유로운 인간 사유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물화된 의식의 해독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동일성 인식의 구성적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가능하게 되는 사유하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교환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전율로서 미적 경험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전율로서의 미적 경험이 자율적 예술을 가능하게 한다고 논증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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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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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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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including standby letters of credit are governed by the independence or abstraction rule and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Since the former rule requires the issuing bank to honor the drafts regardless of the defective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e applicant(the customer) will be without a remedy if he is unable to make himself whole by litigation 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refore, the applicant is exposed to a risk much higher than in the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 has no provisions allowing legal relief for the applicant on the abuse of L/C by unscrupulous beneficiary, but UCC ${\S}5-114$ has provision allowing injunctive relief for the applicant.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clarify certain standards of injunctive relief available for the customer in the credit. When there is fraud in the L/C transaction by any of the parties concerned, we must weigh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r abstraction and the fraud rules. According to banking practice and judicial precedence, we need not kee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action even in fraudulent transaction and the bona fide sufferer must be protec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tudies of Fraud rule and the Injunction and to suggest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Injunction therory under letters of credit. Specially this paper analysed the following ; (1) the guideline for the fraud (exception) rule to the autonomy principle, (2) the appilcable standards of the Injunction, and (3) the implications on parties concerned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 Conclusively, the Injunction should be granted if (1) there is clear proof of fraud (2) the fraud constitutes fraudulent abuse if the independent purpose of L/C (3) irreparble injury might follow if injunction is not granted or the recovery of damages would be seriously endanger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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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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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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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