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 육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향후 국산 자동차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평택당진항을 비롯한 여러 항만이 수출입과 환적 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부두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동차 항만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현재 1위 자동차 항만으로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하여 충분히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에 소요되는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물류 거점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자동차 물류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발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RCA지수, CAC지수, ESI를 이용하여 지난 2000년 이래 7년간 세계자동차시장 점유율 상위 6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RCA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자동차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일본, 독일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자동차시장에서는 수출경합국 중 최하위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RCA지수가 7년 평균 1.867인데 비해 중국시장에서의 CAC지수는 1.0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자동차는 프랑스시장에서 CAC지수 3.338, 미국시장에서 2.454, 독일시장에서 2.143, 일본시장에서 0.067을 기록함으로써, 프랑스, 미국, 독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반면, 일본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계자동차시장에서 한국자동차와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과 일본으로 관측되었고, 중국시장의 경우 한국-독일, 한국-일본 수출경합도가 세계시장의 ESI보다는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및 중국자동차시장의 동향과 중국당국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정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시장의 경쟁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전체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약 300만대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도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고 전 세계에 약 4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와 중고차를 선박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공장 인근에 자동차 부두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항만에 있어서 열악한 부두시설, 수출입 자동차 선적 또는 하역을 위한 야드 공간의 부족, 자동차 하역에 비전문화 된 하역업체의 숙련도 부족 등으로 하역이 지연되거나 자동차전용선이 대기하는 등의 비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수출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수출항만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 중 불변규모수익(CRS)와 변동규모수익(VRS)모델을 이용하였다. 투입 및 산출변수로는 안벽길이, 야드면적, 자동차처리대수로 설정하였고 평가대상은 총 25개 항만으로 구성하였다. 효율성 측정 결과 두 모델에서 모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항만은 우리나라가 2개 항만(광양항, 울산항), 일본이 3개 항만(Kanda항, Omaezaki항, Kanmon-Shimonoseki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수출항만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신공업화의 구조적 특징 하에서 한국자본주의 문제점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빅 쓰리체제의 확립 및 재편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아시아신공업화는 수출뿐만 아니라 대일부품수입으로 대변되는 부품공급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신공업화 하에서 한국자본주의사에서 구축된 자동차산업의 발전패턴, 기술집적 등의 요점, 즉 한국 신공업화의 구조적 특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아시아신공업화의 Frame-work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부 지원 정책과 높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동차 부두의 역할 또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부두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부두의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자동차부두 생산성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내 자동차부두의 생산성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각 자동차 부두별 생산성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생산성 분석의 경우 설비, 노동, 작업시간, 비용 생산성을 산출하였으며, 기간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로 생산성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D부두가 모든 생산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B부두,C부두,A부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부두의 실제 기항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 분석으로, 각 자동차부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두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에 기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는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해체업계의 경영통향을 조사하여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내용과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의 전체상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7년도 553만대가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중 161만대가 중고차로서 수출되고 392만대가 폐차(해체)되었다. ELV 리싸이클링율은 94.4%이다. 중고차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자동차리싸이클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체업계의 경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일본(西日本) 오토리싸이클링 주식회사(WARC)가 회수한 재사용 재활용 부품과 소재를 현장조사하고, 리싸이클링시장의 기복과 중고부품 판매망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재검토 및 수정 보완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사용부품의 이용촉진과 자동차리싸이클링의 고도화(레어메탈의 회수 향상)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세계경제의 G1을 추구하는 중국은 이를 위한 경제적 성장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유럽에 이르는 옛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경제벨트를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확장정책에 효율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대중국투자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결정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FDI 결정변수와 글로벌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변수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각각의 결정변수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중국지역균형발전 의 상징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시안 및 썬양 등 5개의 주요도시를 횡단면으로 하고 2003~2013년간 이들 도시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투자, 글로벌 대중국투자, GDP, 실업률, 임금 추이를 시계열로 하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첫째, 기존의 대 중국 외국인투자와 관련 연구가 대부분 외국기업의 초기 대중국 투자지역인 연해지역도시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해안, 내륙, 동북의 주요도시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이들 지역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변수요인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각 도시 별로 외국인투자결정요인 변수간의 비중과 인과관계를 비교하였다. 셋째, 최근 중국의 서부내륙개발과 연계되어 동북3성개발등의 균형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의 대중국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데이타가 가지는 지역적, 시간적 특이성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모형의 추정력을 높일 수 있는 누락된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gulation and distribution channel of second-hand goods in cross-border trade in order to propose methods of protecting consumers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intensifying second-hand trade and resource recycl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first defines several concepts relevant to research in international second-hand goods. Secon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anufacturers of second-hand toner cartridges and automobile part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xport and manufacturing. Results - The study proposes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cond-hand goods and waste to protect consumers and promote efficient resource recycling.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second-hand goods (except automobiles) do not have an HSK code to use for import/export data collection. Though used car exports are declining, used cars are increasing. Collecting data on used car parts is impossible because the buyers purchase and ship the second-han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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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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