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2호
• /
• pp.134-145
• /
• 2023

현재 주요하천의 홍수터는 레저활동의 증가와 접근성 개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친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도내의 친수활동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 시기의 친수활동은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친수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의 친수활동의 특성과 수질에 대한 정확한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수지구 이용자의 친수활동 현황과 친수지구 수질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환경부 수질측정망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친수지구 3개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친수지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친수활동 만족도 및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월별 수질측정 인자를 기준으로 수질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넷째, 최근 5년간의 수질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친수활동이 높은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수질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분석(일원배치 분산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친수활동 이용도는 캠핑, 수상스키, 낚시, 수영, 래프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친수활동 만족요소는 활동편이성, 수질, 수변경관, 교통접근 편의성, 기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친수지구 수질만족도는 관할기관에서 제시되는 수질등급과는 상관없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부 수질측정망 데이터를 수질등급으로 비교결과 대체로 양호한 등급이 나타났고 특히 BOD항목 등은 계절별로 등급 빈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질관측망 자료를 계절별로 통계분석(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DO를 제외한 COD, BOD, TP, TOC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친수지구내의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과 친수활동이 높은 시기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며 향후 에는 친수지구의 수질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8권3호
• /
• pp.25-34
• /
• 2020

본 연구는 국내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의 및 주요 가치, 지정 절차 및 유형, 지정추이를 살펴보고 두 자연유산의 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승은 경관성을 기본 전제로 학술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경관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에 기여하고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명승의 지정은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의 요청이나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신청과 지정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조사는 기초자원조사와 유형별 자원조사로 구분되며,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최초 명승 지정 이후 2000년대까지 명승 지정은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 명승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지정이 결정되며 국립공원청에서는 사전검사조사를 통한 잠정자원의 특별자원연구 수행 여부 결정, 특별자원연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기준 만족 여부, 우선순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립기념지 지정 권한 부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경로가 확대되었고, 국립공원청의 통합 운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유산들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지법의 제정으로 역사유적이 다수 지정되고,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들을 지정하여 총 18개 유닛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셋째,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지정, 상호보완적 지정체계와 자원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주무부처 신설 및 지정 정책에 따른 유산의 균형화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은 경관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자연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기초자원조사와 심화단계의 지정조사를 통해 순차적, 상호보완적 조사로 유산의 지정을 심의하는 체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외에 국내 명승 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국립공원청 통합운영은 두 유산의 지정 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균형을 이루었다. 넷째, 명승과 국립공원의 자원유형과 보존관리 방식은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국내 천연기념물의 유형들이 주요 자원으로 포함되며, 자연명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유적은 경관성 측면에서 역사문화명승의 지정기준과 유사하며, 전쟁 및 유명인물 관련 유적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 사적의 유형과 관련있었다. 보존관리 측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생태계 원상을 그대로 두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점적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는 국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자원은 사적과 역사문화명승이 전통시대 생활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유적은 전쟁사, 유명인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현대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현존 자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향유 프로그램 제공이 차이점으로 도출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403-425
• /
• 2015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15-35
• /
• 200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of Oriental medicine by analyzing community resident's consciousness of taking herb medicine and its related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1478 residents from March 2, 2001 to May 31, 2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ate of experience of taking herb medicine was 85.2%(88.2% of 'male'; 82.5% of 'female'). I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the married', 'housewife', and 'Buddhist'. As the age increased, so the rate of experience of taking herb medicine was significantly high. 2) In case of purpose of taking herb medicine, taking herb medicine as a restorative(66.8%) was much higher than taking it as a curative medicine. 3) 52.1% of the respondents satisfied with the effect of herb medicine. The groups of 'male', 'older age', 'residents in a big city', 'insurant in company', and 'the employed' showed significantly high rate in satisfying with herb medicine than the other groups. 4) According to the reason for preferring herb medicine, 36.7%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herb medicine because the herb medicine was effective, while 27.8% preferred it because its side effect was low. 16.7% preferred it because persons around them recommended it. 5) 42.6%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take the herb medicine because the price of the herb medicine was high. Also 20.6%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take herb medicine because it is uneasy to take herb medicine. 15.8% did not want to take it because certain food should not be taken during the period of taking it. 9.4% did not want to take it because it tasted bitter. 6) In case of opinions on side effects of herb medicine, 40.8% of the respondents thinks that herb medicine is free from side effects, while 37.5% thinks that it causes side effe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pinions on side effects by sex, age, marital status, resident area,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type of health insurance. 7) 60.7% of the respondents thinks the price of herb medicine is not resonable, while only 10.9% thinks it is resonable. 8) 45.2% of the respondents uses packs of decocted herbs although they think the packs of decocted herb are a little low effective because decocting herbs in home is bothersome. 45.2% uses packs of decocted herbs because they are convenient, being not related to the effect. 7.6% takes medicinal herbs after decocting them in a clay pot because they think the packs of decocted herbs have low effect. 51.9% does not know whether taking herb medicine in summer is effective or not because the effec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hysical constitutions. 35.5% thinks that taking herb medicine is summer is effective because their physical stamina is weakened after sweated a lot, while 12.6% thinks that it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effect of herb medicine disappears with sweat. 9) According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care, the respondents marked $3.47{\pm}0.64$ points on the base of 5 points.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male', 'the married, resident in a big city', 'highschool graduate', 'the unemployed', 'office clerk', 'growing up in a big city', 'insurant in region', and 'the middle class'. 10)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 for herb medicine, the factor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a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and times of receiving Oriental medical care. As shown in the above results, the community residents satisfy with the effect of herb medicine. Therefore, the method of taking herb medicine without difficulty must be devised. The medicinal herbs in packages need to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resonable price of herb medicine must be set. Also, education program for community residents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right information in herb medicine. Therefore, related public authorit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s must make efforts, forming organic cooperative system.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25-53
• /
• 199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of Oriental medicine by analyzing community residents' consciousness of taking herb medicine and its related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1478 residents from March 2, 1999 to May 31, 199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52.3% of the subjects was 'female'; 25.0% 'fifties of age'; 21.4% 'forties of age'; 20.9% 'thirties of ages'; 69.1% 'married'; 60.1% 'resident in a big city'; 12.1% 'residents in a small town or village'; 39.0% 'highschool graduate'; 35.9% 'above college graduate'; 23.4% 'housewife'; 23.4% 'professional' 34.1% 'Buddhist'; 81.1% 'middle class'. 2. The rate of experience of taking herb medicine was 85.2%(88.2% of 'male'; 82.5% of 'female'). I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the married', 'housewife', and 'Buddhist'. As the age increased, so the rate of experience of taking herb medicine was significantly high. 3. In case of purpose of taking herb medicine, taking herb medicine as a restorative(66.8%) was much higher than taking it as a curative medicine. Taking herb medicine as a curative medicine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male', 'thirties of age', 'resident in a town or village', 'above college graduate', 'professional technician', 'Christian', and 'the upper class'. 4. 52.1% of the respondents satisfied with the effect of herb medicine. The groups of 'male', 'older age', 'residents in a big city', 'insurant in company', and 'the employed' showed significantly high rate in satisfying with herb medicine than the other groups. 5. According to the reason for preferring herb medicine, 36.7%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herb medicine because the herb medicine was effective, while 27.8% preferred it because its side effect was low. 16.7% preferred it. because persons around them recommended it. The preference for the herb medicine displayed significantly higher rate in the groups 'sixties of age', 'the unmarried', 'resident in a big city', 'office clerk', and 'the lower class'. 6. 42.6%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take the herb medicine because the price of the herb medicine was high. Also 20.6%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take herb medicine because it is uneasy to take herb medicine. 15.8% did not want to take it because certain foods should not be taken during the period of taking it. 9.4% did not want to take it because it tasted bitter. 7. In case of opinions on side effects of herb medicine, 40.8% of the respondents thinks that herb medicine is free from side effects, while 37.5% thinks that it causes side effe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pinions on side effects by sex, age, marital status, resident area,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type of health insurance. 8. 60.7% of the respondents thinks the price of herb medicine is not resonable, while only 10.9% thinks it is resonable. 9. 14.2% of the respondents thinks health foods which contain herbs are good, while 16.8% thinks it is bad. 76.7% thinks that medicinal herbs in packages must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le only 3.0% thinks it needs not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10. 45.2% of the respondents uses packs of decocted herbs although they think the packs of decocted herb are a little low effective because decocting herbs in home is bothersome. 45.2% uses packs of decocted herbs because they are convenient, being not related to the effect. 7.6% takes medicinal herbs after decocting them in a clay pot because they think the packs of decocted herbs have low effect. 11. According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care, the respondents marked $3.47{\pm}0.64$ points on the base of 5 points.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male', 'the married, resident in a big city', 'highschool graduate', 'the unemployed', 'office clerk', 'growing up in a big city', 'insurant in region', and 'the middle class'. 12.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 for herb medicine, the factor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a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and times of receiving Oriental medical care. As shown in the above results, the community residents satisfy with the effect of herb medicine. Therefore, the method of taking herb medicine without difficulty must be devised. The medicinal herbs in packages need to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resonable price of herb medicine must be set. Also, education program for community residents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right information in herb medicine. Therefore, related public authorit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s must make efforts, forming organic cooperative system.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2권7호
• /
• pp.699-705
• /
• 2010

3가지 재질의 생물활성탄 부착 박테리아들을 부리 동정한 결과 총 9종류의 부착 박테리아가 동정되었다. Pseudomonas 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6.5%로 나타나 가장 높은 우점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Pasteurella속 18.9%, Chryseomonas 속 4.0%, Agrobacterium속 3.5%, Aeromonas속 2.0% 순으로 검출되었다. 순수 분리된 9종의 박테리아들의 성장곡선을 조사한 결과 24~96시간 내에 최대의 생체량을 나타내어 geosmin을 유기탄소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4^{\circ}C$와 $25^{\circ}C$의 운전조건에서 geosmin에 대한 생분해능을 조사한 결과 Pseudomonas vesicularis, Pseudomonas fluorescens, Agrobacterium radiobacter 및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등이 뛰어난 생분해율을 나타낸 반면 Chryseomonas luteola, Spingomonas paucimobilis, Spirillum spp. 등은 비교적 낮은 geosmin 생분해능을 나타내었다. Geosmin의 생분해능은 수온이 $4^{\circ}C$일 경우 생분해율 속도상수가 $0.00006{\sim}0.00020\;hr^{-1}$의 범위에서 $25^{\circ}C$에서는 $0.0043{\sim}0.0046\;hr^{-1}$의 범위로 나타나 수온 상승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투입된 geosmin의 농도가 10~10,000 ng/L로 증가할수록 생분해율 속도상수도 $0.0003{\sim}0.0882\;hr{-1}$로 증가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85-116
• /
•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285-313
• /
• 2013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2호
• /
• pp.3-19
• /
• 1991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261-277
• /
• 2017

본 연구에서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통과차량이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게 되는 구간을 영향구간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과속방지턱 통과 전 구간 사이 구간 통과 후 구간으로 구분한 뒤, 단독 및 연속 설치 여부 차종 시간대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이 구간에서는 구간 내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한 거리의 비율을 유효영향구간비율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스피드건으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궤적을 수집하여 영향구간의 길이를 산출하였고,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영향구간의 생존함수를 비교하였다. 설치 형태에 따른 변화 분석 결과, 50m 간격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통과 전 평균 영향구간 길이는 단일형보다 75.3% 길었으며, 통과 후 평균 영향구간은 18.9%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유효영향구간비율은 30m와 50m 간격에서 각각 81.0%와 76.0%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한 절대적 길이는 각각 24.3m와 38.0m로 50m 간격에서 더 길었다. 차종별로 추정된 영향구간의 생존함수에 대해 로그순위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영향구간이 단일형 과속방지턱보다 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차종은 단일형 과속방지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주야 시간대는 유효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속방지턱의 적정 설치 위치 또는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적정 간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