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위치한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의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기록공동체가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문기관'이라는 제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관리 심의회 조직이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 운영의 주요 거버넌스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이라는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의 관련 기록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체계적 기록관리' 실현의 물적 토대인 아카이브가 부재한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에서 기록공동체의 '실천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t is almost impossible to fulfill the users' information needs efficiently without any finding aids. The idiosyncrasy of archival materials had led the archivists to develop their own descriptive rules until the mid of 1980s. It was the arrival of computers and information networks that stimulated the archival community to standardize its variant descriptive practices. The primary purpos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s is to facilitate the cooperative archival data exchange. The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dopted ISAD(G) and ISAAR(CPF) in 1993 and in 1995 respectively. ISAD(G) guides the formulation of information in each of 26 elements that may be combined to constitute the description of an archival entity. ISAAR(CPF) is to give general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authority records in descriptions of archival documents. Histories, structur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ose two international archival standards have been studies in this article. Most of the present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nd the authority model. The instability of modern organizations and the digitalization of record keeping systems have been making the archivists to review these basic archival principle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archival community should attempt to draft a national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 suitable to the Korean archival practice and Korean language 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본고는 전거용 MARC 포맷의 3요소로 일컬어지는 구조와, 내용표지법, 레코드의 내용에 대해 UNIMARC와 USMARC, KORMARC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레코드의 구조와 내용표지 법은 ISO 2709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서지용포맷과 동일하다. 다만 데이터필드의 구조와 블록구분은 USMARC와 KORMARC가 전통적인 목록의 전거카드형식을 따르고 있고 UNLMARC는 GARE의 일반적 구조를 따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정길이필드의 레코드의 내용에는 USMARC와 KORMARC의 경우에 표목의 선정과 상태 및 범위,총서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UNIMARC에는 국제적 상호교환에 관련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가변길이필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KORMARC의 한자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브필드$(\blacktriangledown\;j)$를 설정할 것과, 총서에 대한 청구기호와는 별도의 분류기호필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소장데이터용 MARC 포맷의 일반적 특성과 개발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MARC 포맷의 3요소로 일컬어지는 구조와, 내용표지법, 레코드의 내용을 이미 개발된 USMARC과 KORMARC 포맷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레코드의 구조와 내용표지법은 서지용 및 전거용포맷과 대부분 동일하다. 데이터필드는 기본적으로 기능별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는 0XX, 5XX, 8XX 필드만이 사용되고 있다. 008 필드의 레코드 내용에는 수서와 보유정책 등 자료의 소장에 관련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가변길이필드의 내용은 번호와 코드, 주기, 소재와 접근, 소장데이터 필드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소장데이터필드는 다시 캡션과 패턴, 권호와 연대, 문장형식소장정보 자료정보 등의 필드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각 필드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schemes of blockchain utilization in tac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military tac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blockchain network such as distributed architecture, decentralization, and the need for data integrity. A communication node constituting a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is constituted by a system capable of configuring and connecting a network for each node. When a communication node, having such capabilities, is configured as a node of blockchain network, various functions could be performed. In this paper, we propose utilization schemes of authentication, integrity, record management, and privilege control based blockchain technology. Functions for authentication, integrity verification, and record management need to ensure the stored data and could track history. The requirement of function's characteristics are matched to blockchain which is storing data sequentially and difficult to hack data, so that it could perform functionally and sufficiently well. Functions for authority control should be able to assign different privileges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requestor. Smart contract will function when certain conditions are satisfied and it will be able to perform its functions by using it. In this paper, we will look over functions and utilization schemes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ould reliably share and synchronize data in a tac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composed of distributed network environment.
하나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그 기록의 생산배경과 업무 맥락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 검색서비스에서 정보 간의 '연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 역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서비스 기능으로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록포털을 살펴보면 전거정보의 연계 부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부 서비스와 콘텐츠, 유관 기관과의 연계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기록포털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이상적인 연계서비스를 구축한 기록관리 선진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연계구조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연계구조 중 타 기록관리 기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점과 국가기록포털에서 차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연계방식을 개선해야 할 항목 등을 규명,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포털의 개선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높이고, 소장기록 및 기 구축된 내부 서비스와 콘텐츠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의료 기록저장 시스템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하여 개인 정보 및 건강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그러나 병원의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취약점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MR에서 환자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환자의 의료 기록이 저장된 병원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신 및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OAuth 권한 위임 토큰을 사용하여 제안하였다. OAuth Token에 의사 정보와 환자가 원하는 기록 열람 제한을 적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안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OAuth Delegation Token은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범위, 파기 시점 등을 작성하여 전달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환자 정보 전달 및 환자 정보 재사용 금지를 방어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한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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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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