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채금융 활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선두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례연구를 위해 자본시장의 부채금융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투자 운용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매출처 다각화, 회계와 법률적 관리 측면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기업 경영능력 검증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음원은 ABS의 기초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단기사채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연계하여 자산유동화 구조에 접목한 자산담보부 단기사채의 금리를 추정하고 해외 투자개발형 민자발전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한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회사채 신용등급 AA-부터 BBB+까지 건설사 자산담보부 단기사채와 비교한 결과, 자산 유동화 구조와 접목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부 자산담보부 단기사채는 금리 경쟁력이 있고, 프로젝트의 자기자본수익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금융구조는 회사채 등급이 낮은 시공사에 적용할수록 더 높은 자기자본수익률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산담보부 단기사채 금융조건은 수요 창출 및 수익성 확보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민자발전사업 수주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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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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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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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individual East Asian economies, including China, Japan, South Korea and Hong Kong, and examine the success factors of the Hong Kong Sukuk issuances in 2014-2017. The research is a qualitative study applying case study method. It is found that the East Asian economies do play efforts to develop their Islamic capital markets although they have very limited size of Muslim population. Their progress on this development generally remains to be slow. The Hong Kong Sukuk is a breakthrough, carrying a total issuance value of US$3 billion. The Sukuk issuances, treated as a kind of asset-backed securities with restrictions on financing purposes, are distributed to international investors by investment banks from Hong Kong, Middle East and Malaysia. Success factors of these issuances include involvement of an issuer with high credit quality, recognition by central bank for using the Sukuk in its discount facility for commercial banks, centralized clearing services for the Sukuk and global banking network for underwriting the Sukuk. The lessons from the Hong Kong Sukuk are good references for other economies to develop their regional Islamic capital markets and to integrate the markets into the global capital market.
경기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건설업체의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악화되어 건설투자를 감소시키고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건설금융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정책변화와 사업다각화로 인하여 건설금융의 기본적인 수요가 바뀌는 등 최근의 건설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건설금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의 결합과 개선을 통해 건설금융을 활성화시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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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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