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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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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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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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 To measure Irish opinion on a range of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HR) treatments. Method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n=1,003) were anonymously sampled by telephone survey. Results: Most participants (77%) agreed that any fertility services offered internationally should also be available in Ireland, although only a small minority of the general Irish population had personal familiarity with AHR or infertility. This sample finds substantial agreement (63%) that the Government of Ireland should introduce legislation covering AHR. The range of support for gamete donation in Ireland ranged from 53% to 83%, depending on how donor privacy and disclosure policies are presented. For example, donation where the donor agrees to be contacted by the child born following donation, and anonymous donation where donor privacy is completely protected by law were supported by 68% and 66%, respectively. The least popular (53%) donor gamete treatment type appeared to be donation where the donor consents to be involved in the future life of any child born as a result of donor fertility treatment. Respondents in social class ABC1 (58%), age 18 to 24 (62%), age 25 to 34 (60%), or without children (61%) were more likely to favour this donor treatment policy in our sample.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assessment of Irish public opinion on the advanc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ince 2005. Access to a wide range of AHR treatment was supported by all subgroups studied. Public opinion concerning specific types of AHR treatment varied, yet general support for the need for national AHR legislation was reported by 63% of this national sample. Contemporary views on AHR remain largely consistent with the Commission for Assisted Human Reproduction recommendations from 2005,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exactly how popular opinion on these issues has changed. It appears that legislation allowing for the full range of donation options (and not mandating disclosure of donor identity at a stipulated age) would better align with current Irish public opinion.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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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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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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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의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지정 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기관은 관련 이행당사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관리계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보호지역의 중복지정 및 관리의 다원화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 통합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리계획과 사후평가 부분의 지침에 대한 검증과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 정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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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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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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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도시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현재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고 도시차원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인력양성 등의 사회적 회복력과 주거안정, 고용안정, 수입균등, 경제적 다양성 등의 경제적 회복력 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거취약성, 이재민 수용능력, 하수체계 등의 도시인프라 회복력과 보호자원, 지속성, 재해위험 노출 등의 생태적 회복력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와 구별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회복력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시 회복력 개념 및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행모니터링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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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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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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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과 더불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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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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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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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회전교차로가 많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명쾌한 판단기준과 도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전교차로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회전교차로 도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수행한 것이다. 평가항목으로는 교차로사고유형 등 6개 상위항목을 설정하였고, 각 항목마다 3개씩의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총 53명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적용한 이론적 배경은 다기준의사결정법 중 Saaty가 제안한 AHP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였다. 분석사례로 선정한 교차로는 다양한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5개소로 결정하였다. 회전교차로 도입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가중치의 변화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현장상황을 변화시킴에 따라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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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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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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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우리나라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850개) 및 KRF의 집수구역(7,807개) 등의 기준 도면이 수자원 정책 수립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물관리 일원화 시점에 맞추어 지표수-지하수의 연계 관리 및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규모의 표준 도면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표수에 비하여 지하수는 느린 이동 속도를 보이고 3차원 흐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표수-지하수 연계 평가를 위해서는 광역적 규모의 유역 보다는 준 유역 규모가 보다 효과적인데, 표준유역보다 평균 면적이 작은 KRF 집수구역은 1차 또는 2차 지류를 포함하는 준 유역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KRF는 지표수 수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넓은 평지 또는 높은 산악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작거나 큰 면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표수-지하수 연계 통합 관리에 적합한 단위 유역은 기존 KRF 집수구역을 수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설정될 개소 당 약 5 ~ 15 ㎢ 면적의 단위 유역은 지류의 구성과 관정의 위치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으며, 물수요-공급 평가, 수문 계측 시스템의 배치, 지하수 허가 총량 기준, 오염의 평가, 정책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실질적인 수자원 통합관리의 기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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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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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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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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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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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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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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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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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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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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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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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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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양의 질(Soil Quality)에 대한 개념은 과거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부터 1970년대 후반 Warkentin and fletcher(1977)에 의해 제안된 환경의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토양의 질에 대한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토양의 질을 농업환경의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토양유실과 토양탄소를 토양질 평가의 세부지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토양질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토양질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양질의 평가 체계는 최소자료군(Minimum Data Set)을 이용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 선별된 지표의 표준점수화함수(Standard Scoring Function), 각 지표의 통합을 통한 토양질의 점수화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질 지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토양침식, 전용적밀도, 토심, 입단안정화도, 토성, 수분보유력, 유효수분함량은 물리적 질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화학적 질 지표로는 유기물, pH, 전기전도도, 질소 인산 가리, 중금속 등이 있고, 생물학적 지표로는 미생물탄소 질소, 무기화 가능한 질소, 토양호흡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토양질 지표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양특성 환산식(Pedo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SINDY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구축을 통해 선별된 최소자료군의 계량화모델을 확립하여 웹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토양질의 계량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수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양의 질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