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stages of population growth during last forty years affected differently to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The first impact of rapid population growth on the labor force occur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udden growth of population due to repartriation and refugees directly increased the labor force. Deteriorating labor market conditions were caused not only by the explosive labor supply but also by the shorta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due to a lack of productive facilities. This severe excess supply of labor continued until the early 196Os. Population growth in the second stage which caused by high fertility during the post Korean War baby boom period induced an eventual increase in the labor supply with time lag of more than fifteen years. Younger persons born during baby boom period were flooded the labor market. Fortunately, job opportunities were expanded more rapidly than the labor force supply because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and speedy industrialization were continued until the later half of 1970s. Unemployment, therefore, de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is period. The effect of third stage which is characterized as mitigated population growth due to birth control has appeared in the labor market since late 1970s. The growth rate of labor force has been going down and the proportion of younger workers was also been decreasing. From the early 1980s, furthermore, partial disharmony between supply of and demand for the younger workers is closing up. Less educated younger workers who works at low wage are lacking while more educated youngers who want to work at high wage are being excess, because a lot of younger prefer higher education rather than productive job. It is expected that the structural inharmony will be diversified in the future in Korea. The labor force will be changed to middleaged, highly educated and womenized till year 2000, and, after then, to old-aged. On the demand side, industries and jobs will transferred to be labor-saving and soft. These structural changes of labor supply and demand will not matching in time. Aggregate supply of labor force will be steadily increasing more rapidly than aggregate demand for labor until year 2000,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to the first one or two decades of the 2lth century because the persons born dufing the baby boom pariod are being eligible couples in recent. Therefore, conclusion is that appropriate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sustained birth control policy is necessary for harmonizing the structural unbalance and the disequilibrium between aggregate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future.
방글라데시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그리고 지식인 비즈니스 종사자는 영어 능통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임금 상승, 노동 규정 강화 등과 같은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향후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대상국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조직몰입을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근로자의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일중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몰입을 감정적 조직몰입, 근속적 조직몰입 그리고 규범적 조직몰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직모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의 정도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감정적 조직몰입에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근속적 조직몰입은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역할모호성은 근속적 몰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역할 갈등은 근속적 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에는 역할모호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의 병원 근무 경험과 경력단절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6-55세 경력단절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간호사로서의 경험, 간호 일의 특성과 퇴직사유의 내용을 인터뷰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 중 꼴라쥐(Colaizz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104개의 주요 진술과 17개의 구성된 의미, 6개의 공통 주제군,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2개의 범주는 간호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 특성이며 간호 업무 특성에서는 '시간 압박', '자율성 부재', '신체 감정 노동', '낮은 임금 상승률'의 4가지 공통 주제군이, 근무 환경 특성에서는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의 2가지 공통 주제군이 각각 도출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경력단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광역시·도 내 응급의료병상 적정 분배수준과 분배수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함이다. 방법: 각 지역별 응급의료병상의 적정 분배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2021년 사망원인통계자료', '지역·인구·성별·연령에 관한 지역통계' 그리고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응급실 병상 수' 자료도 활용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증가로 인해 감소된 예방 가능한 응급사망자들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응급사망에 따른 임금 손실비용을 계산하고 적용하였다. 결과: 응급의료병상의 적정 분배량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높았고 대전, 제주,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증가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경기, 서울, 경북, 경남,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별 인구표준화를 통해 계산한 경제적 편익은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그리고 부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별 적정 응급의료시설 분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응급의료시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시설의 분배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의류 및 패션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인력들이 앞으로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중국 패션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의 많은 의류제조업체가 진출해 있는 중국 대련시의 7개 의류제조업체 대표자의 직접 면접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면접의 기간은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2회에 걸쳐서 였다. 면접의 결과는 대련시의 상당수 의류제조업체들이 전문인력공급에 직면해 있었고$(100\%)$, 특히 비숙련직 노동자보다는 숙련직 및 중간관리자의 인력공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단순 제조방식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진출-의류브랜드를 설립 혹은 기획 및 유통의 확장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었다. $(85.7\%)$.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KOTRA등에서 발표한 결과와 유사하여 한국의류제조업체의 $60\%$이상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어와 중국경제,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이 가능한 교과목을 설강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인지케 한다. 둘째, 중국으로의 현장실습 및 견학, 인턴쉽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접을 실시 한 많은 회사들이 협조에 동의함). 셋째, 많은 의류제조업체들이 의류브랜드 런칭 및 기획, 유통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브랜드 런칭에 관한 교육을 심화하석 변화하는 중국패션시장에 적응케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패션전문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중국취업시장 진입을 위 한 토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outh Korea's industrial injuries are decreasing overall in the last 32 years. Nevertheless, the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is still high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prevention strategies of occupational injur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s were obtained from "Industrial Accident Analysis"of the Korean Ministry of Labor. Poisson regression was used to assess time trends. Socioeconomic indicators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and the Statistics Korea.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s were adjusted by year,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occupational injuries. In 1975,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was 54.8 per 100,000 workers. With somewhat up and down, it was decreased to 21.0 in 2006. An annual rate of change for the years 1975-2006 was - 1.83%, and for the years 2002-2006 was -5.02%. As economic growth rate, paricipation rate for the age less than 25 and hours of work per week or year increased,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also increased. Conversely, as GDP per capita, paricipation rate or employment rate for female, paricipation rate for the age 25 or more,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and services output as percent of GDP increased,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decreased. By the development of safety techniques and the adoption of more legislative constraints, developed economy reduce occupational injuries. Conversely, economic growth may raise occupational injuries. Therefore, prevention strategies are needed to manage both of them.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prevent occupational injuries due to not only sexual differences, but also job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Preven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younger workers. Addition to wage, other appropriate variables for work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Extending work hours is need to be regulated with systemic method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