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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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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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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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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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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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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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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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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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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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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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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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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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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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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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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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조선 전기 적개공신(1467, 1476 초상 제작)과 정국(1506)·정난공신(1507), 위사공신(1545) 초상까지를 아청색 흑단령 차림이 등장하여 정착하는 '관복 제2기' 공신 초상으로 규정하고 적개공신 손소, 오자치, 장말손 초상 3점, 그리고 정국·정난공신 유순정과 홍경주, 정국공신 이우와 유홍의 초상 4점, 총 7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예복 흑단령' 차림의 적개공신 초상의 사모는 성종 초 높아졌던 모체가 다시 낮아졌고 모정은 둥글게 표현되었다. 너비가 넓은 타원형의 사모 양각에 무늬는 표현되지 않았다. 아청색 단령과 답호, 철릭에도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단답호와 철릭의 색상이 각각 녹색과 홍색으로 통일되었으며 단령과 답호의 무는 '안팎주름무'로, 신발은 백화로 표현되었다. 적개공신 초상은 책록 시의 품계가 아닌, 초상 제작 시의 품계로 그려졌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복 흑단령' 차림의 정국·정난공신 초상은 사모의 경우, 적개공신 초상에서 낮아진 사모 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모정 부분이 조금 좁아지고 앞으로 휜 형태로 변하였으며 사모 양각은 전체적으로 너비가 균일한 타원형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모 양각에도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당하관 초상의 복식에는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으나 당상관 초상의 복식에는 운문(雲紋) 등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또 단령은 안감 없는 홑단령으로 표현되었다. 당상관 초상에서는 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을, 당하관 초상에서는 녹색 답호와 남색 철릭이 표현되었다. 따라서 당상·당하 신분에 따라 받침옷의 색상이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령과 답호에는 '안팎주름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발은 흑화로 표현되었으며 흉배와 품대는 공신 책록 당시의 품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위사공신 초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명종대의 기록화를 통해 중종대의 단령 제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제2기 적개공신 공신 초상을 통해 흑단령 차림을 공신 초상의 관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공신 초상 제작 시기의 품계를 초상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국공신 초상 이후 복식에 무늬가 표현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흑단령의 무늬 유무로 당상·당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표현된 관복 모습은 당시의 관복 규정이나 관행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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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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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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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Poisonous substances experts engage in policymaking regarding poisonous substances, whereas poisonous substances managers perform legal duties related to poisonous substances management systems at worksites. To understand and improv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roles of these experts and managers. We further aimed to identify problems with poisonous substances appointment systems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ir improvement by investigating the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among managers and experts. Methods: To determine the $subjects^{\circ}{\emptyset}$ awareness of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mprised of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was issued. Data were analyzed via t-tests and ANOVA using SPSS v 16.0 Results: Regarding system comprehension, managers (n=213; mean 3.28, SD 0.63) significantly differed from experts (n=35; mean 4.08, SD 0.59) (P<0.001).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recognition of need for improvement between managers (mean 3.11, SD 0.34) and experts (mean 3.24, SD 0.31).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were found among managers by education level (P<0.05) and company size (P<0.05). Regarding industry type, comprehension was greater in the electrical/electronic and chemical/environmental industries compared to in other industries (P = 0.066). Comprehension was higher among those with five years or more of experience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five years. Regarding recognition of need for improvement, manag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company size (P<0.05). $Experts^{\circ}{\emptyset}$ comprehension showed no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while need for improvement differed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P<0.001).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bigger the company size, the higher the level of comprehension by managers and the experts. In the case of both groups, where a higher comprehension of th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 was evident, the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ts improvement.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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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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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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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examines the positions and personnel of the Naeui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 the regulations of the Naeui system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literature related to Naeuiwon. Next, the operation of the regulations, changes in the system, and causes were analyzed through the Seungjeongwon Diary (承政院日記). We discovered: 1) Naeuiwon's medical bureaucracy originally did not have a fixed number of positions, but gradually came into being with a quota regulation. Uiyagdongcham-ui (議藥同參醫) and Naechim-ui (內鍼醫) did not have a quota, but was initially set at 10 people, then expanded to 12 people. Originally, the royal physician had no fixed number, and in 1864 the first quota was 7 people. 2) 'Gyeom-eoui' and 'gachanaeui' served to expand Naeui's quota. After the mid-17th century, 'Gyeom-eoui' expanded the quota of royal physicians to secure a position for the medical bureaucracy of Naeuiwon. 'Gachanae' after King Jeongjo serves to add to the quota while obey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3) The customary promotion of Naeuiwon's medical bureaucracy expanded and became stricter after the mid-19th century, during which special promotions became more frequent than in previous periods. As for the provision of appointment to the 6th class after 30 months, Uiyagdongcham-ui was established in 1686 and Naechim-ui was established in 1718, increasing the chance for customary promotion. In the case of Naeui, the regulation for the Secretary General to raise the degree of official rank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Cheoljong era. However, special promotions were frequent in the mid-19th century because the number of high-ranking officer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n conclusion, the Naeui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ir own privileges. The Naeuiwon's quota was increased and promotion was guaranteed through the system and customs.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re have been some regulatory restrictions, but the framework has not changed. This is confirmed not only in the regulations of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Naeuiwon, but also in the Seungjeongwon Diary. Naeuiwon's medical bureaucracy enjoyed superiority in promotion and status compared to other forms of technical bureaucracy.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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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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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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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은 고도의 산업화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방업무도 변화 발전에 따라 업무범위가 점점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근무환경 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다른 직업과 비교해볼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스트레스의 경감대책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업무직능별 인사시스템 도입, 처우 및 복지시설의 개선,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보건규칙 제정, 소방 전문병원 설립 및 소방전문의 위촉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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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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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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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arbitral proceeding system in Indonesia. Arbitration in Indonesia is governed by Law No. 30 of 1999 on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Law). Also, the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s the main arbitration body in Indonesia. BANI handl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BANI has published its Rules of Arbitral Procedure (the BANI Rules). Within a period of not longer tha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petition for arbitration, the respondent must submit its reply. Also, if the respondent wishes to assert against the claimant a counter-claim in connection with the dispute, the respondent may submit such counter-claim together with its statement of defense no later than the first hearing.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ollowing may be some of the disadvantages to using arbitration under the BANI Rules. The first is that final decision or approval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ll arbitrators shall be in the hands of the Chairman of BANI. It is the chief problem facing the international stream of arbitration systems. The second is that arbitrators must have certain minimum qualifications. BANI Rules provide the same requirement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arbitrators as the Arbitration Law. The third is that the BANI Rules require arbitrators in BANI-administered references to be chosen from BANI's list of arbitrators. BANI can also consider a recognized foreign arbitrator if the foreign arbitrator meet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is prepared to comply with the BANI Rules. This includes the requirement that the appointing party must bear the travel, accommodation, and other special expens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the foreign arbitrator.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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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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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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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aim of this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was to evaluate whether salivary findings of active matrix-metalloproteinase 8 (aMMP-8) chairside (point of care; POC) tests were associated with periodontal risk assessment parameters in patients receiving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SPT). Methods: A total of 125 patients receiving regular SPT were included, and their records were examined. The following inclusion criteria were used: a diagnosis of chronic periodontitis, at least 1 non-surgical periodontal treatment (scaling and root planning) with following regular SPT (minimum once a year), at least 6 remaining teeth, and clinical and aMMP-8 findings that were obtained at the same appointment. In addition to anamnestic factors (e.g., smoking and diabetes), oral hygiene indices (modified sulcus bleeding index [mSBI] and approximal plaque index), periodontal probing depth simultaneously with bleeding on probing, and dental findings (number of decayed, missing, and filled teeth) were recorded. Salivary aMMP-8 levels were tested using a commercial POC test system (Periomarker, Hager & Werken, Duisburg, German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test,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and ${\chi}^2$ test, as appropriate (P<0.05). Results: Only the mSB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sitive salivary aMMP-8 findings (aMMP-8 positive: $27.8%{\pm}20.9%$ vs. aMMP-8 negative: $18.0%{\pm}14.5%$; P=0.017). No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between aMMP-8 and smoking, diabetes, periodontal parameters, or parame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interval (P>0.05). Conclusions: Salivary aMMP-8 chairside findings were not associated with common parameters used for periodontal risk assessment in patients receiving SPT. The diagnostic benefit of POC salivary aMMP-8 testing in risk assessment and maintenance interval adjustment during SPT remains un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