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구인정보를 중심으로 치과규모별 근무조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덴탈잡, 널스잡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7~8월에 구인으로 등록된 299건의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무정보를 수집하였다. 치과의사를 제외한 직원수를 기준으로 치과규모를 세 군을 분류하여 chi-square 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채용공고에서 96.7%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시간제를 모집하는 비율은 직원 3명 이하군에서 가장 많았다(34.8%). 주당 근무일수는 평균 $5.32{\pm}0.55$일이었으며 직원 3명 이하군이 직원 4명 이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p<0.001) 1일 근무시간은 $8.99{\pm}0.44$시간이고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야간근무의 비율은 직원 4~7명군(54.4%), 직원 8명 이상군(45.0%), 직원 3명 이하군(31.3%) 순이었다. 연차(60.5%), 월차(63.9%), 반차(32.4%), 휴가(43.1%)에 관한 정보제공 정도가 높지 않았다. 휴가(p=0.003), 연차(p<0.001), 월차(p=0.002), 반차(p<0.001)제도와 치과자체 직무훈련(p<0.001), 명절수당(p=0.005), 인센티브(p=0.001)에 대한 정보제공은 직원 8명 이상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퇴직금(p=0.036), 휴가비(p=0.005), 자기 계발비(p=0.001)에 대한 정보제공은 직원 4~7명군이 유의하게 가장 많았다. 직원 8명 이상군에서 워크숍, 동호회, 기숙사 제공의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직원 3인 이하 규모의 치과가 긴 근무시간에 비해 복지혜택에 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구인란을 해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치과위생사의 근무조건의 개선, 근무형태의 다양성, 직원 복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치과일수록 구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무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이용한 RIVPACS 유형의 국내 실정에 맞는 수생태계 예측 및 평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자연상태의 하천인 887개의 참조하천을 선정하고, 참조하천을 저차하천과 고차하천으로 구분한 뒤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각의 과에 대하여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저차하천은 학습과 검증 데이터를 7 : 3의 비율로 나누어 구축하였으며, 고차하천의 경우에는 leave-one-out 방법을 이용하였다. 예측모델에 사용된 환경변수는 비계량 다차원 척도법(NMDS)을 이용하여 선정되었으며, 고도, 경사각, 평년평균기온, 숲의 비율, 하폭, 여울 비율, 하상 구조의 큰돌의 비율로 7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3,224개의 조사대상 지점을 하천차수에 따른 유형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30개 과에 대한 과 단위의 생물상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생물상(E)은 실제 생물상(O)과 생물지수를 이용하여 비교되었다. 생물지수는 BMWPK 지수를 과의 수로 나눈 ASPT를 이용하였다. 그 이후 EQR 지수(O/E)를 이용하여 각 조사지점의 건강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EQR 값을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BMI 값과 비교하였다. 건강성 점수 평가 결과, 실제 군집은 0~20과, 예측된 군집은 0~19과 범위로 예측되어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제 ASPT는 평균 4.82 (±2.04 SD), 예측된 ASPT는 6.30 (±0.79 SD)으로 예측된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ASPT와 BMI의 비교 결과, 대체로 EQR이 BMI 지수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참조하천 선정에 있어서 조금 교란된 지점도 자연상태로 가정하여 참조하천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RIVPACS 모델은 생태학적 상태에 대한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단을 제공해줌으로써 국내 하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연구가 미진하였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RIVPACS 유형의 평가법을 개발하는 선행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작물 생육에 영향 요소인 기상 변수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쌀 생산량(kg 10a-1)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상 변수의 연 변동성을 기반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통계 방법인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쌀 생산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비균질적인 환경 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 쌀 생산량을 우리나라 도별로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33년간 관측된 61개지점의 월 평균 기상 자료를 설명자료로 사용하였다. 11겹 교차검증(11-fold cross-validation)을 이용하여 추정된 쌀 생산량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0.7) 측면에서 간단한 과정으로도 도별 쌀 생산량의 시간적 변화를 잘 모의하였다. 또한 추정된 쌀 생산량은 0.7 kg 10a-1 (0.15%)의 평균 오차를 가지며, 관측의 공간적 특성을 잘 모의하였다. 이 방법은 적시에 농업기상 예측 정보를 얻는다면 쌀 생산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이용될 공시시료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채집되었으며, 기호성 조사는 2008년 6월 21일 수행하였다. 공시시료는 화본과와 두과목초(passes and legumes)류는 mixed passes, orchardgrass, tall fescue, alfalfa 및 white clover 의 5종, 야초와 잡초(native grasses 및 weeds)류는 mixed native grasses, Miscanthus sinensis Anderss,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barnyard grass 및 short awn의 5종, 사료작물과 볏짚(forage crops and straw)류는 barley +hairy vetch, wheat + hairy vetch, rye silage, barley silage 및 baled rice straw의 5종, 수염과 낙엽(browse and fallen leaves)류는 mixed browse, oriental white oak browse, Quercus serrta Thunb. oriental cherry fallen leaves 및 Japanese chestnut fallen leaves의 5종, 그리고 수입건초(imported hay and straw)류로 timothy, tall fescue hay, annual ryegrass, klinegrass 및 alfalfa의 5종 등 총 25종을 공시하였다. 공시축은 유산양(Saanen 우, 평균체중 $25{\pm}2.1kg$) 10두를 공시하였고, 시험은 유산양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유산양목장에서 수행하였다. CP, NDF, ADF, hemicellulose, cellulose, lignin 함량및 IVDMD는 채취장소, 초종, 생육단계 및 예취시기에 따라 조사료원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유산양은 혼합목초(mixed grasses) 와 두과목초인 화이트 클로버(white clover)나알팔파(alfalfa) 등을 즐겨 채식하였으나, 콘포볏짚(baled rice straw)이나 호밀 사일리지 (rye silage) 등은 거의 채식하지 않았다. 유산양이 즐겨 채식한 조사료원은 NDF나 ADF와 같은 섬유소물질의 함량이 낮은 반면에 IVDMD는 높은 조사료를 주로 선택하여 채식하는 습성을 나타내었다(p<0.05). 유산양(Saanen)은 화본과 와 두과목초(34.6%)를 가장 즐겨 채식하였던 것으로 보아 초류채식형 (grazers)에 가까운 것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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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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