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41-63
• /
• 2004

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cdot$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Architectural research
• /
• 제9권1호
• /
• pp.1-8
• /
• 2007

These days the copyrigh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various fields of creative works and it has expanded dramatically into unprecedented ways. In Korea,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are rar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n promote architects' creative activit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works as art.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ffort to advance the studie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share the basic case laws and remedies for various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sues in the U.S.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homas Shine v. David M. Childs and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Case which is the most recent case as I could reach. This case is about a story between two architects, one is from a very prestigious architectural design firm and the other, once Yale Architectural student, now practices his design work as an up-and-coming architect. A close examination of this case will provide a legal and architectural spectrum of copyright. That is, it will make it more specific how to solve the copyright infringement.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s are overlapped in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different ways from other copyrighted works are needed to access the untangled equations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In addition, more comprehensible and specific regulations that can impose a remedy more suited to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violations are needed and they should enable architects to fulfill their architectural activities under wide range of copyright protection. Moreover, in prior to all efforts to handle those equations, fundamental knowledge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s well as to provide for the globalizing design practice. Ultimately, all of these efforts will be rewarded when constant researches based on Korean and other countries' architectural copyright cases can support them and it would be great if this research can set the stage for resolving expected copyright conflicts with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14권3호
• /
• pp.541-549
• /
• 2007

Testing the sibling relationship becomes more important issue in many cases such as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whose parents have already passed away and the discrimination between pure-bred and crossbred dogs. Analysis of the sibling cas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ternity case.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to evaluate and determine the sibling relationship by comparing sibling pairs with unrelated pairs. We use the Korean population with 17 independent STR loci system to propose a discrimination rule.

• 시큐리티연구
• /
• 제62호
• /
• pp.9-33
• /
• 2020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106-112
• /
• 2010

After a series of aircraft noise measurements conducted in Noise Sensitive Areas(NSAs) in Gangwha Island, there appeared to be no regions affected by aircraft noise of over 75 WECPNL, the legal noise level standard for aircraft operations. However, with regard to the future environment where flight operation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re likely to escalate, an INM analysis result drawn shows that the number of regions afflicted by such noise will increase in Gangwha Island. Therefore, we studied similar cases from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pertinent to solutions for aircraft noise abatement in the vicinity of airports and herewith provided 6 more flight operation procedures other than those 3 currently in servic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42-53
• /
• 2012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2권
• /
• pp.140-167
• /
• 2008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53-365
• /
• 2020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9권4호
• /
• pp.908-915
• /
• 202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NFT 거래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 사기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범죄유형 분석과 단속 방법 및 법적 한계로 인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NFT 거래시 나타나는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러그풀, 도난사건, 개인정보 탈취사기, 돼지도살 등 여러 가지 사기범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분류하였고 다양한 피해사례도 분석하였다. 저작권의 문제이다. 결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NFT의 사기범죄 발생으로 생기는 금적적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커지면서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수사와 검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유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 /
• 제34권5호
• /
• pp.19-26
• /
• 2018

A civil-military facility sharing project is a part of mutual cooperative efforts, which enables the military to use any civilian (local government or company) or a civilian to use any military facility. Such facility sharing project may reduce or clear possible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of a military facility while being available to save budgets for new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defense or military facility.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for institutional resolutions on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of a military facility. This study collects and organizes previous cases of the civilian-military facility sharing project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ases based on the project types. In addition, by organizing and proposing the project characteristics, plans (ideas) and determination criteria to expand and vitalize are presented regarding the project types having restrictions. AHP technique is employed to research on the matrix for the project feasibility determination. Also, the opinions organized through the cause analysis are categorized and presented as a project for the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future project. According to the rearch result, Type I, II and III are determined to be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difficulties. Type IV, on the other hands, is determined as not illegal, yet inadequate so that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are required to expand and vitaliza this facility sharing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