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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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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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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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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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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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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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기도에서 서울지역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그 동안 불편함으로 작용하여 왔던 환승 요금 제도를 2008년 9월에 광역버스에 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굴곡노선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로 불편을 호소했던 광역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광역버스노선과는 별도로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수요가 많은 대표정류장을 중심으로 Skip Stop 방식을 도입한 간선급행버스가 개통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경기도, 서울)에서 새롭게 도입되어 진행중인 대중교통관련 시책(환승할인, 간선급행서비스)에 대한 대중교통 유형별 이용자의 정량적, 정성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수도권의 버스교통의 차별화된 개선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설문조사(정량, 정성)를 실시하여 통계적 검증을 거쳐 중요도-만족도(IPA)분석을 하였다. 서비스 특성 분석결과 간선급행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버스요금, 환승할인, 통행시간 단축과 같은 경제성부문과 정류장 개수와 같은 편리성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류소 까지의 접근성 부문과 버스내부의 냉 난방이나 공기질과 같은 쾌적성 부문은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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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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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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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국내 지역항공사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노선에 있어서는 기존 항공사들과 동일한 노선에서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노선은 현재 국내선 주요 노선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근거리 국제선에 취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운송비중이 높은 한중일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국제선 근거리 노선 취항을 희망하고 있어, 만일 지역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 질 경우 기존 항공사들의 운송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항공운송의 필요성에 따라 서둘러 지역의 항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지역항공사들의 국내선 취항과 근거리 국제선 운항 및 취항준비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KTX 도입과 기존 항공사의 국내선 축소 등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지역항공사들의 네트워크 운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지역항공사들이 한중일의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성공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장거리 노선도 점유하게 된다면, 기존 항공사와 지역항공사간의 차별화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제3의 또는 제4의 거대 민항을 등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 도입단계에 있는 국내 항공운 송시장에서의 지역 항공사의 노선 구조 및 시장 진입을 분석하여 지역의 저비용항공사 도입과 근거리 국제선 시장에서의 지역항공사 노선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설문조사와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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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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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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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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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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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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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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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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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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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연료사용량에 의해 산정되었다(Tier 1 방식). 그러나 이 방법은 연료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는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기 어렵다. 도로구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연료사용량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어질 수 없는데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속도, 차종, 차령, 유종 등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ITS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간 도로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Tier 3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집계단위가 작은 ITS 검지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출계수의 오목한 형태에서 기인하는 과소추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제시된 방법론을 4개 사례 도로구간에 적용한 결과는 중차량의 속도관리가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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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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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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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분은 구조적 특성상 대부분 좁고 밀폐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분을 둘러싼 높은 봉분으로 인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부 차단된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연중 낮은 온도와 높은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적 특성으로 이어진다. 연구 대상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외부로부터 고분 내부로 유입되는 열에너지가 고분을 덮고 있는 토양층과 다수의 연결된 출입구로 인해 열의 흐름이 차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열흐름의 특이성(특수성)은 고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사이에 약 2개월의 시간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또한 고분 외부에서 차등적으로 유입되는 열에너지로 인해 고분 내부의 환경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미세한 환경적 차이가 발생되었다. 고분 내부에서 발생된 미시환경의 차이는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방위 및 공간에 따른 환경조건과 결로현상 발생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최적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강제순환식 항온항습기의 고분 벽화 손상 위험성과 기계적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송산리 고분과 고분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최적의 공조 설비 방안 및 공간계획수립에 있어 기반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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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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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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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인해 유럽 전역에 항공대란과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특히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 화산재 확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간과 위치에 따른 화산재 PM10 농도를 분석하고, 항공운항 기준에 따른 공항의 피해범위를 예상하였다. 항공산업의 경제적 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매출규모를 항공사·공항·월 단위로 분류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직접피해액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항공산업의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연관 산업의 생산·수입·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피해액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화산폭발지수가 VEI 1에서 VEI 5일 경우 공항의 직접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VEI 6일 경우 강원도의 양양공항은 화산재 PM10 농도가 비행금지구역(NFZ)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경상도의 김해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은 시간제한구역(TLZ)에 해당되어 항공기 운항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만약 VEI 7일 경우에는 화산재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양양 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은 항공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이때 항공사 및 공항의 총 경제적 피해액은 81억 원(직접피해액 35.5억 원, 간접피해액 45.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김해공항의 피해액이 92%를 차지하고 있어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공항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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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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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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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항공사 객실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승무원 관리를 위한 팀제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항공사 객실승무원 팀제에서의 LMX(팀장과 팀원의 교환관계)와 TMX(팀과 팀원의 교환관계)의 정도에 따른 팀 유효성 및 팀성과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LMX와 TMX는 팀유효성 및 팀성과에 모두 영향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어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객실승무원들은 팀장 및 팀원들 간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팀몰입, 팀만족이 높아지고 이러한 팀유효성이 높을수록 팀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즉 객실승무원 팀제는 교환관계의 질을 높인다면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교환관계의 질이 낮은 상태로 운영된다면 역효과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객실승무원 팀제운영 시 팀장 및 팀원들 간의 양질의 교환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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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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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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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항공고객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항공서비스요인이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환비용의 조절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증과 규명에 목적을 두고 연구한다. 설문조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국적항공사 이용고객을 모집단으로 하여 항공고객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항공서비스요인이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간 전환비용의 조절적 영향에 대한 검증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진행 되었으며 연구결과 첫째, 항공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항공서비스는 고객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항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과 고객애호도간에 전환비용은 연속비용, 학습비용에 조절적인 역할을 못하였고 매몰비용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