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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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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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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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almost community facilities in korean rural village have being showed signs of decrepitude, and have a lot of problems on scale and function, it hasn't made full use of almost community facilit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time to make different plan considered of elements, scale and function in community facilities. In this study, after being researched the present condition and interviewed local residents on target 25 administrative districts, it was sought diverse problems about community facilities and researched satisfaction measurement, activity of local residents. With Being based on this, we also drove from essential element about community facilities in korean rural village and sorted problems of community facilities as general disposition-structure-outdoor facilities-behavioral use. Therefore, it was applied to study area and ascertained the existence of problem. Thus, we found out the improving way for appropriate community facilities in korean rural village. It will be useful to make different plan for community facilities in korean rural villag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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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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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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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진단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책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기관 감사와 검사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가 수준의 직원보다 빈번한 순환 보직으로 실무 경험이 미흡한 감사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사환경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감사의 문제점을 찾아 자체 감사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자체전자감사평가시스템은 자체기관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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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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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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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on-mandatory guidance and illogical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generate complicated and vagu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se cause inconvenience in building administration, and give rise to unnecessary soci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building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pecialist survey focusing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building ordinances and non-mandatory gu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the connection between law and ordinance should be improved in a systematic, definitude manner and high-degree of completion. Second, th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excavate and improve the non-mandatory guidance. Third, the effort should go into improving ability and disposition of building official. Fourth,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and clarify the regulatory contents and adjust them to fit the legal system. Last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incentives and procedures of verification in order to manage building ordinances of legal government's own free will. In order to improve of building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tructure of sustainable improvement and discuss not only institutional aspect but also elements of building administration in later study.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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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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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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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o identify the need to reform in the crisis response of Health Teacher, School Nurse, in elementary school during epidemic outbreak of influenza H1N1. Methods: 139 elementary health teachers, school nurse, in seoul elementary school responded in the questionnaire, and we analysed by using frequency and percent, t-test, and paired t-test. Results: The Job status became 121% more 'during influenza H1N1 (flu) outbreak' than Job status of 'before outbreak'. The proportion of the flu-related duty among their daily workload was up to 77.5%. The administration-related workload of the flu-related duty was 30.8%. and students' health assessment including temperature measurement 18.7%. Furthermore, an impediment of usual daily work due to an increaed flu-related workload was 95.7%, and no alternative plan such as disposition of assistant labor force was 86.1%. Especially, an impediment of health education was 61.0%, so the major concern was the loss of health education. We compared average scores (a five-point Likert scale) of health teachers' work motivation, exhaustion, work relationship and Job management of 'during' with 'before' flu-outbreak. The difference range of 'during' minus 'before' work motivation score was from -0.4 points to -0.9; work exhaustion range from 1.8 to 1.9; the difficulty of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chool personnel, parents of students, and health teachers from 1.4 points to 1.3 points; and the consideration of changing Job, taking time off from the Job and retirement from 1.4 to 1.6 points. Conclusion: The health teachers had a heavy workload due to flu-outbreak. They also experienced the impediment of usual work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was a shortage of alternative plan such as disposition of an assistant labor force. Under their Job status like this, the health teachers' motivation score was decreased and work exhaustion was increased. Furthermore, they had a lot of relation difficulty with students and school personnel. Therefore, we suggested that in contrast to the usual Job status, there is a need to have a prepared response during school crisis like flu-outbreak such as improved respons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simplification or dispers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temporary call-center for simple inquiries or advice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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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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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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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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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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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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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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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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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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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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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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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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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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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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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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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hurch archives are the evidential instruments to remember church activity and important information aggregate which has administrative, legal, financial, historical, faithful value as the collective memory of church community. So it must be managed necessarily and the management orders are based on the Bible. The western churches which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church records and management order have taken multilateral endeavor to create, manage church archives systematically. On the other hand, korean churches don't hav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Records created in individual church are mostly managed unsystematically and exist as 'backlogs', finally, they are destructed without reasonable formalities. In tho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way of records classification and disposition instrument with recognition that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done from the time of creation or previous to it. As a concrete device for them, I tri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method and disposal schedule. I prefer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to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to present stable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as we can say the best feature of the modern organization is multilateral and also churches have same aspect. For this study, I applied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 manual which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provide and guidelines in ICA/IRMT series to construct the theory of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in individual churches. Through th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a model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records survey, disposal schedule. And I took an example of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which belo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 explained in detail codifying process and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based on it, process of presenting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got from all those steps. For establishing disposal schedule, I planned 'General Disposal Schedule' and 'Agency Disposal Schedule' which categorized 'general function' and 'agency function' of an agency, according to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And for estimation of disposal date I had a thorough grasp of important records category presented in 'Constitution of General Assembly', interview to know the importance of tasks, and added examples of disposal schedule in western church archiv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was intend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suitable for individual church, applying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on absence of the theory or example which tried to present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for individual church. Also it is meaningful to present a model that can classify and disposal real records according to the function in individual church which has no recognition or way about records management.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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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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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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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조직의 업무와 관련되어 주고받는 이메일은 기록화하고 보존해야하는 조직의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메일기록에 관한 정책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메일관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메일기록 관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효과적인 이메일기록 관리 방안을 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메일기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함께 기록관리 선진국의 이메일기록관리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은 형태가 구성요소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주요 범주화하여 나누고, 세부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으로 도출된 이메일 관리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실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이메일기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부 시대에 적합한 이메일기록 관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