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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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신설 혹은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체계 구축연구 (A Study on Building a Negotiation Framework to Resolve Conflicts from Constructing New Roads or Expanding Existing Roads)

  • 황경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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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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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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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정에 협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신설 혹은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찾기 위한 것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도시계획선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협상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2011년 2월 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중정로 추진활성화위원회가 펼친 협상과정을 사례로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전반적인 체계에서 협상관련 개념이 정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협상관리팀을 도청내에 구성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팀이 구성되면 협상팀의 결정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협상과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룰을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협상진료팀(negotiation clinic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협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협상학교를 인재개발원내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관료들의 경우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일곱째, 행정전반에 협상이라는 개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The Exami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Maritime Policing Act)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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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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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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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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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고의 원인분석 -정책불응의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 cause of passenger ship accident -from the perspestive of policy non-compliance)

  • 배점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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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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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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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As passenger ship accidents so frequently have occurred, crisis consciousness is highly aroused in Korean society. Although bombastic policy guidlines we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every passenger ship accident, there remains a still high possibility of such an accident reoccurring because passenger ship accidents occur from the perspective of non-compliance.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overnment's safety regulatory policies. Data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from literature review. A Case study related to passenger ship accident is adopt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in this study consist of extensive quantitative analysis of 138 passenger ship accidents which had happened over last 10 years from 1984 to 1993 in Korea an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assenger ship accident of the Seohae Ferry in October 1993. The results of the quantitive analysis on the 138 passenger ship accidents are as follows; Seeing the accidents yearly, the accidents which occurred by policy non-compliance are still exist, only somewhat reduced as years gone by. Seeing th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ypes of accident, fire accidents and death and injury accidents had more non-compliance factors than contact accidents and one-side collision accidents, etc. had. Seeing th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types of passenger ship, large ships like car ferries and general passenger ship accidents had more non-compliance factors than any other kinds of ships had. Seeing th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tons of passenger ships, large ships weighing more than 1, 000 tons and small ships weighing less than 50tons contained a lots of non-compliance factors.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assenger ship accident of the Seohae Ferry in Octovber 1993 are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the human factor, there were non-compliance to the recruiting of required number of qualified crew members and non-compliance to the rule which prohibited them from leaving port in bad weather and high wave condi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ship factor, there were defects in the ship. So we might say that there was non-compliance which was aroused from the lacks of technical skills. From the viewpoint of the administrative factor, there were many non-compliance factors such as sailor education, shipping management, rescue, safety equip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assenger factor, there were passengers' threats which compelled the crews to leave the port under bad weather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principal non-compliances factors are passenger ship company did not follow safety rules such as shipping the permitted number of passengers, loading permitted tons of freight and fastening freights properly and recruiting required number of qualified crew.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firstly we should find out the causes which play key roles in passenger ship companies' non-compliance to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ions. Secondly we should tackle the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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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규정의 새로운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 (New Regulatory Formulation Approaches for IMO Maritime Safety Regulations)

  • 박주성;하원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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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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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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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웹을 위한 SWRL 기반 역방향 추론엔진 SMART-B의 개발 (Development of an SWRL-based Backward Chaining Inference Engine SMART-B for the Next Generation Web)

  • 송용욱;홍준석;김우주;윤숙희;이성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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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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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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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의 웹이 HTML을 바탕으로 인간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하여, 차세대 웹은 XML 및 XML 기반 각종 표준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차세대 웹에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론엔진은 차세대 웹의 표준 언어인 시맨틱 웹 - (Semantic Web)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OWL(Web Ontology Language) 과 RuleML(Rule Markup Language)을 조합한 SWRL(Semantic Web Rule Language)이 W3C에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RL을 규칙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고, OWL을 사실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는 역방향 추론엔진인 SMART-B(SeMantic web Agent Reasoning Tools -Backward chaining inference engine)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WRL 기반 역방향 추론을 위한 요구 기능을 분석하고, 기존 역방향 추론 알고리즘에 차세대 시맨틱 웹의 요구 기능을 반영한 역방향 추론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각종 플랫폼간의 독립성과 이식성을 확보하고 기기간의 성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 베이스 및 규칙 베이스의 관리도구와 역방향 추론 엔진 등을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단위 컴포넌트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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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요구도 분석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s Demands on Foodservice Support by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in Seoul and Gyeonggi-do)

  • 김수연;양일선;이보숙;백승희;신서영;이해영;박문경;김영신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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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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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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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towards the need for foodservice support by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from August of 2008 to April of 2009 to directors of 1,478 child care facilities and 299 kindergartens in Seoul and Gyeonggi-do via postal service. A total of 267 questionnaires were usable with 203 (13.7%) of child-care facilities and 64 (21.4%) of kindergartens.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by SPSS 15.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Fo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government funding for foodservice was the highest need and hiring nutritionis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ype of facility (p < 0.01). Both child-care facilities (4.29) and kindergartens (4.41) demanded the balanced menu from CCFS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information about food material sanitation management" (p < 0.05), "hygiene safety management method according to working process" (p < 0.05), "hygiene safety management method of foodservice facilities and equipment" (p < 0.05). In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from center, "types and methods to manage foodservice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directors, "dietary education by age" for teachers, and "the rules of personal sanitation and working process" and "gas, electricity and fire prevention" for culinary workers had the highest mean score of requirements.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oday's Concept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rovenance in Archives management)

  • 방효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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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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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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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출처주의 발전과정, 범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기록관리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된 출처주의의 경향을 검토, 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것의 적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단일 출처, 물리적 기록물체를 강조하던 기존의 출처주의는 행정조직의 변화와 유동성, 네트워크 발달 등에 따라 점차 개념적 추상적 기능적 출처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출처주의의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기록물 자체에 대한 기술과 생산자 그리고 그 생산내력에 대한 기술을 분리, 각 영역을 링크시켜 통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별 생산연원의 추적은 물론,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출처의 규명도 가능해진다. 또 분류와 스케줄을 통합, 생산단계, 혹은 그 이전 단계로부터 출처를 통제하기도 하며, 전자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출처와 내력관계를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적 기술규칙의 마련을 통해 출처정보의 구조화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처 및 폰드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그 일관성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Law of Nuclear Facilities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 이우도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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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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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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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른 책임과 면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Clause of COLREG Rule 2)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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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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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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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새로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Building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owards new river maintenance)

  • 이상은;박진원;이동섭;이두한;김동현;이승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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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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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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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난 10년간 현대적인 하천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법령, 행정규칙,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현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도 병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2020년 홍수피해 등을 계기로 하천 유지관리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가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하천 유지관리의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분야인, 정책, 연구개발, 계획, 기술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산·학·연·관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의견은 향후 하천 유지관리 체계 재정립 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사업 기획, 유지관리 계획 도입, 기술개발의 방향 정립 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