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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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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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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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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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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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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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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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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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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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r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v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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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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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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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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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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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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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연결된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설정하고 그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과정 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을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보고서의 형식 변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라 고분 발굴과 연구의 개선 모델을 그려보았다. 현재 문화재 발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와 연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행정 절차로서의 조사' 혹은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연구성과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조사자 또는 기관마다 보고서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다 상위 차원에서 자료를 통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셋째, 현재 보고 자료의 형태가 책이나 PDF 등의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어 연구 단계로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방안은 보고서를 전산화하여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보고서 형식의 전환은 발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발굴 자료의 형태가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발굴과 연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는 신라 고분을 대상으로 구축 모델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사례를 살피고 목적과 기대 효과, 대상, 추진, 속성과 범주, 인터페이스를 고찰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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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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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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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ore objective of this research article is to investigate differ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management as well as start-ups of small businesses in India. The prudence behind this research is to examine various problems in front of the small businesses and to offer vit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ose with the support of concerned institutions through consultancy and training programs. The researchers have an intention to make available the research results to the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small business institutions and also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are continually design plans, programs, policies and strategies to upgrade the managerial and technical dexterities of the small business Indian operators. After thorough revision of relevant literature on small businesses and its management, the researchers used a well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in-depth personal interviews with 586small business operators selected from manufacturing, trading (retailing and wholesaling), finance, servicing/repair businesses which are located in the coastal districts of Andhra Pradesh in India. The researchers have used convenience sampling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upport of Microsoft Excel and frequency distribution. Noticeably, majority of the small businessmen in India are facing myriad number of challenges both in management an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ir business operations. In particular, 72.47 percent of small businesses operators' have substantiated their strong opinion towards the challenges they are facing particularly finance, marketing and other problems while managing their businesses. The researchers also attempted to get the opinions on problems of the various categories of small businesses while starting their operations. A staggering 68percent of respondents identified the problems related to preparation of business plan, location selection, marketing and other problems like lack of proper credit facilities, skilled manpower, and other infra related problems while setting up of their businesses. On an average, 64.62 and 63.51 percent of small businesses are facing various kinds of problems both at the time of day-to-day management as well as start-up of their businesses respectively. The present research confined with the opinions of only four categories of small business operators particularly from the manufacturing, finance, trading (retailing and wholesaling), and servicing/repair which are continuing their business operations from the nine coastal districts of Andhra Pradesh in India. The present study emphatically provides concrete information required to the business community for identifying an assortment of challenges faced by different small business operators in managing and at the time of their inception. This research paper is first of its kind from this part of the world by offering extensive and credible information required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facing the dynamic challenges in managing their busines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esents invaluable inputs to the stakeholders like all types of governments, policy makers,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educators' about the various impediments faced by the small business community in India.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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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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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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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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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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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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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산업단지 입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입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즉,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지원시설과 교통 및 접근도 등의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어 관련변수를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제적 요인과 생산적 요인이 입지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경제적 특성요인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공공지원시설 즉, 병원과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기관 등의 환경에 따라 입주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입주성과에 유인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공공지원 시설이 보완 된다면 산업단지 입주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접근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기업의 성공적 입주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경제적 환경과 생산적 환경은 공공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의 환경요인에도 모두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요약 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정책이나 입주외부 요인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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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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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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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세계 각국은 교통난, 주택난, 에너지 부족 등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도시 자원의 효율적 통제 및 재사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편리성 및 친환경성을 갖춘 스마트시티의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사물인터넷 활용분야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하나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자신문 기사를 분석하였고 외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센서 등이 스마트시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하여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공공분야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를 유발하였다는 학문적 기여도가 있다. 또한 실제 지방정부 및 행정기관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신문' 기사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 동향을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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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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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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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 문제는 1997년 "쿄토의정서" 채택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CO_2$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물류 파트너십회의"와 "유통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유통업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물류부문의 트럭운송사업자, 창고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의 자주적 계획적인 환경대책을 기초로 그린경영을 추진하는 그린경영인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구온난화방지 차원에서 $CO_2$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그린물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친환경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그린물류정책의 현황에 대해 고찰한 결과,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물류전략, 친환경 녹색물류산업의 육성, 녹색물류인 증제의 도입, 행정기관의 부서별 책임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