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on Data

검색결과 9,054건 처리시간 0.043초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을 위한 국내산 돈육의 부위별 비타민 B12 함량 분석 (Analysis of vitamin B12 in fresh cuts of Korean pork for update of national standard food composition table)

  • 문금주;송원주;박선혜;정범균;정길락;최갑성;김진형;최용민;천지연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 /
    • 제24권7호
    • /
    • pp.983-991
    • /
    • 2017
  • 본 연구는 국민 영양평가 및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국산 돈육의 대표 시료를 선정하고 부위별로 신뢰성이 확보된 vitamin $B_{12}$ 함량 데이터 구축을 위해 분석법 검증과 분석품질관리를 수행한 연구이다. Immunoaffinity-HPLC 분석법을 특이성,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 등의 분석수행특성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AOAC 가이드라인 수용기준에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시료 분석 시 in-house QC sample을 분석한 결과 QC chart의 관리한 계선 안에 포함이 되어 본 연구 기간 동안 수행된 모든 시료 분석이 관리하에 정확성과 정밀성을 나타내는 분석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7개 primal cut과 이들로부터 세분화된 22개 retail cut의 vitamin $B_{12}$ 함량 분석 결과 주요 부위(평균 $0.42-0.69{\mu}g/100g$) 뿐 만 아니라 같은 부위 안에서도 세부 부위에 따라 vitamin $B_{12}$ 함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삼겹살과 목심 부위에서 vitamin $B_{12}$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부위에서는 삼겹살 부위의 토시살이 $0.98{\mu}g/100g$로 최고값을 보였고, 등심 부위의 알등심살과 뒷다리 부위의 홍두깨살이 $0.33{\mu}g/100g$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Vitamin $B_{12}$ 함량은 돈육의 부위별 단백질 함량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지방 및 수분 함량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국내산 돈육의 부위별 vitamin $B_{12}$ 함량 데이터는 분석법 검증과 분석품질관리를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4호
    • /
    • pp.61-78
    • /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 /
    • 제15호
    • /
    • pp.29-50
    • /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 PDF

가와사끼병에서 부신 안드로겐과 코티솔의 변화 (A Change of Adrenal Androgen and Cortisol in Kawasaki Disease)

  • 리선희;유재홍;길홍량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5권5호
    • /
    • pp.654-658
    • /
    • 2002
  • 목 적 : 내분비계와 면역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여기에는 부신의 역할 특히 dehydroepiandrosterone(DHEA)와 코티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T 세포 분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인터루킨들의 유도작용에 길항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저자들은 T 세포 면역 장애와 관련된 가와사끼병에서 부신 안드로겐과 코티솔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1년 4월부터 8월까지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된 14명과 자가면역성질환의 병력이 없는 대조군을 대상으로 혈중 DHEAS와 24시간 동안 채집한 소변에서 유리 코티솔 농도를 방사면역측정법으로 검사하였다. 검체는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전에 채취하였으며, 가와사끼병의 임상적 중등도는 Harada 점수와 심초음파에 의한 심혈관계 병변을 근거로 하였다. 결 과 : 1) 환자군은 4개월에서 4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3세, 연령 분포는 1세 미만이 3명(21.4%), 1-2세 2명(14.3%), 2-3세 5명(35.7%), 3-4세 4명(28.6%)이었으며, 남녀 비는 1 : 1.3이었다. 2) DHEAS치는 환자군에서 $11.1{\pm}6.0{\mu}g/dL$, 대조군에서 $81.6{\pm}13.3{\mu}g/dL$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3) 24시간 소변 유리 코티솔(F)치는 환자군에서 $36.9{\pm}21.9{\mu}g/dL$, 대조군에서 $13.6{\pm}5.5{\mu}g/dL$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4) DHEAS/F 비율은 환자군 $0.33{\pm}0.20$, 대조군 $6.65{\pm}2.56$으로 환자군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P=0.016),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가와사끼병에서 임상적 중등도의 지표인 Harada 점수와 DHEAS/F 비율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심혈관계 병변(관상동 맥류)이 발생하였던 환아에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결 론: 가와사끼병에서는 부신호르몬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것이 가와사끼병의 병인인 T 세포 면역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상 동맥 합병증의 예측인자의 하나로서 DHEAS/F 비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기후지대별 작물생육 유효기온 출현특성에 따른 벼 담수직파 안전작기 설정 (Determination of Safe Cropping Season in Direct- Seeding of Rice on Flooded Paddy by Using Effective Temperatures in Agroclimatic Zones)

  • 심교문;이정택;윤성호;최돈향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72-80
    • /
    • 1999
  • 벼 담수직파재배의 파종적기와 만한기를 농업기후지대별 기후자료 분석하여 결정하고자 기상청의 56개 기상관측지점의 유효기온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일평균기온 15$^{\circ}C$ 출현시기를 파종조한기 결정의 유효기준온도로 하고, 농촌진흥청의 작황진단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파종기부터 출수기까지의 출수생태형에 따른 적산온도를 결정하여, 벼 담수직파 안전재배 시기를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평균기온 15$^{\circ}C$의 출현시기에 따른 파종조한기는 남해지역이 4월24일로 가장 일렀고, 대관령지역이 기장 늦은 6월6일로 나타나 두 지역 사이에는 약 43일의 파종조한기 출현시기의 차이가 있다. 2. 최적출수기를 결정하는 출수 후 40일간 등숙온도 22$^{\circ}C$의 출현시기는 인제지역이 가장 이른 7월29일이었으며, 목포와 여수지역이 가장 늦은 8월22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간에는 약 24일의 차이가 있다. 3. 등숙만한출수기를 결정하는 출수후 40일간 등속 온도 19$^{\circ}C$의 출현시기는 인제지역이 가장 이른 8월20일이고, 완도 부산.통영 여수지역이 가장 늦은 9월14일이었다. 이들 지역간에는 약 25일의 차이가 있다. 4. 출수생태형에 따른 파종기부터 출수기까지의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의 평균적산온도는 각각 2,02$0^{\circ}C$, 2,37$0^{\circ}C$, 2,52$0^{\circ}C$정도였으며, 이들의 표준편차는 140, 150, 180이었다. 5. 벼 출수생태형에 따른 담수직파 안전작기는 조생종의 경우 태백고냉지대, 준고냉지대, 소백산간지대, 노령소백산간지대의 일부 지역과 동해안북부지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안전재배가 가능하고, 중생종은 호남내륙지대, 영남내륙지대, 차령남부평야지대, 남서해안지대, 남부해안지대, 동해남부지대와 영남분지지대 일부지역이었다. 중만생종은 중생종과 비슷한 지대에서 가능하였고, 파종기는 중생종보다 이르게 나타났다. 등숙만한출수기 기준의 안전작기는 조생종과 중생종은 태백고냉지대와 태백준고냉지대, 소백산간지대 일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설정되었고, 중만생종은 태백고냉지대, 태백준고냉지대, 동해안북부지대, 소백산간지대, 노령소백산간지대의 일부 지역은 벼 담수직파가 불가능하게 판단되었다.

  • PDF

종합슈퍼마켓의 입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천안상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tional Decision Factors of Discount Stores : The Case of Cheonan)

  • 소장훈;황희중
    • 유통과학연구
    • /
    • 제10권5호
    • /
    • pp.37-44
    • /
    • 2012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권과 상업시설의 입지 이론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종합슈퍼마켓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연구하였다.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1차적으로 고려된 21개의 변수를 공통요인으로 묶은 결과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미치는 요인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이중에서 잠재적 구매력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개의 점포들이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적인 요인 이외에도 각각의 독특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었다. 각각의 종합슈퍼마켓들의 입지 요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종합슈퍼마켓의 주변지역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상업시설 입지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토지이용 요인, 교통적 요인 등의 4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편성하여 더욱 설득력 높은 구체적인 5가지 요인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종합슈퍼마켓의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 주택이 밀집한 곳, 높은 소득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 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접근이 쉬운 곳,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선호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첫째, 제 1요인으로서 인구적 요인은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개별소비자보다는 가구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제 2요인으로서 종합슈퍼마켓은 주택이 밀집된 곳을 비교적 선호하면서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접근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 3요인으로서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서 대형승용차를 소유하고 도로교통 여건이 우수한 부유한 곳이 선호된다. 넷째, 제 4요인으로서는 상권 주변의 인접도로가 발달되어서 접근성이 좋을 경우 선호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제 5요인으로서 주부 등 여성 소비자들이 종합슈퍼마켓의 가장 중요한 고객임을 고려할 때, 이 계층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종합슈퍼마켓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 입지 요인으로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태 및 선호도에 관한 변수는 제외시키고 물리적인 공간자료를 통해 종합슈퍼마켓의 입지 요인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추가로 진출 할 가능성이 충분한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 따른 입지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대형 할인점의 진출 장소를 선택하거나 1차 사업성 분석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형 유통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비타민 A 보충 식이 및 에탄올의 만성적 급여가 흰쥐의 체내 산화적 손상과 항산화체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Vitamin A and Chronic Consumption of Ethanol on Oxidative Damage and Antioxidant System in Rats)

  • 양경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278-286
    • /
    • 2003
  • 본 연구는 에탄올을 급여하는 동안 일어나는 지질과산화에 의한 간 손상과 이에 대하여 $\beta$-carotene, retinyl acetate, 13-cis-retinoic acid의 효과를 비교ㆍ검토하고자 실시되었다. 혈 장내 MDA 함량은 에탄올 급여군 중 비타민 A를 결핍시킨 FE군과 $\beta$-carotene을 공급한 DE군에서는 감소되지 않았으나, retinyl acetate와 13-cis-retinoic acid 공급시킨 RE군과 RAE군에서 감소되었다. 간 미토콘드리아내 MDA함량은 에탄을 급여군 중 FE군과 $\beta$E군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데 반해 RE군과 RAE군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에탄올 비급여군인 pair-fed군중에서는 비타민 A를 결핍시킨 FP 군에 비해 $\beta$-carotene과 retinyl acetate를 각각 공급한 5P와 RP군의 MDA 함량은 감소하였는데 반해 retinoic acid를 공급한 RAP군의 MPA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장내 AP 활성도는 에탄올과 함께 $\beta$-carotene과 retinoic acid를 공급시킨 군에서 각각의 pair-fed군에 비하여 높은 활성도를 보였으며 간 마이크로솜내 G6P 활성도는 에탄올 급여군 중 비타민 A 결핍군만 pair-fe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비타민 A를 보충시켰을 때에는 활성도가 증가되었다. 간 사이토졸내 SOD 활성도는 에탄을 급여와 함께 비타민 A를 결핍시킨 군에 비해 13-ciz-retinoic acid을 공급시킨 군이 가장 높았으며 Pair-fed 군 중에서는 retiny acetate 공급군에서 가장 낮은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간 사이토졸내 GSH-Px 활성도는 에탄올 급여군과 pair-fed 군 사이에 일정한 경향은 없었으며 간 사이토졸네 GST 활성도는 에탄올 급여군 중 $\beta$-carotene과 retinyl acetate 공급군이 각각의 pair-fed군에 비해 증가되었다. 간조직내 $\beta$-carotene함량은 $\beta$-carotene, 공급군에서만 검출되었고 에탄을 급여군이 pair-fed군에 비해 6배정도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혈장과 간조직 내 retinol 함량은 에탄올 급여로 낮은 함량을 보였으나 비타민 A형태 중 retinyl acetate 공급군이 가장 높았다. 간조직 내 retinoic acid 함량은 에탄을 급여군 중 $\beta$-carotene과 retinyl acetate 공급군이 각각의 Pair-fed 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상기 연구 결과를 보면 에탄올 급여로 지질과 산화물 함량이 증가되고 관련 항산화 효소계의 활성도 변화로 보아 간 손상에 지질과산화 반응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 지며 에탄올의 영향에 대한 비타민 A의 효과에는 retiny1 acetate가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간조직의 급격한 손상을 효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tiple Low Dose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당뇨 흰쥐에서 투여 시기에 따른 인삼의 항당뇨 활성 비교 (Comparisons of Antidiabetic Effect of Panax Ginseng on MLD STZ-induced Diabetic rats in Terms of Time of Administration)

  • 박경수;이동억;성종환;정성현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 /
    • 제26권4호
    • /
    • pp.191-195
    • /
    • 2002
  • MLD STZ로 당뇨를 유발시킨 SD rat에서 투여 시기에 따른 백삼의 항당뇨 활성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시 투여군은 실험 시작 초반에 체중이 감소하는 듯 하였다가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히 체중이 증가하였고 후 투여군 역시 백삼의 투여에 의하여 체중이 증가하였다. 2. 동시 투여군에서 STZ 투여 후 초반 7일간 혈당이 상승 하였으나 곧 탁월한 혈당 강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계속적:인 당뇨병의 진행을 막아주었다. 후 투여군에서는 즉각적으로 혈당 강하 활성이 나타났고 이는 투여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3. 동시 투여군과 후 투여군 모두 식이량과 음용수 섭취량을 개선시켜 주었다. 4. 동시 투여군과 후 투여군은 모두 체중 대비 신장 무게의 비를 낮추어 줌으로써 고혈당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장비대를 개선시켜 주었다. 5. STZ로 유도된 당뇨 흰쥐에서 백삼이 혈당 강하 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췌장 베타세포의 보호 활성과 insulin의 분비 촉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6. 각 투여군에서 투여 종료시점의 혈당이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64%, 67%수준을 나타내어 백삼이 당뇨병이 발생되기 전이나 혹은 당뇨병이 발생된 후에 투여되더라도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삼은 impaired glucose tolerance(IGT)를 나타내는 사람에서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병이 발병된 사람에서도 우수한 혈당 강하 활성을 나타내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귤응애 온도발육 매개변수 추정 및 개체군 추정 행렬모형 (Parameterization of the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of Panonychus citri (McGregor) (Acari: Tetranychidae) and a Matrix Model for Population Projection)

  • 양진영;최경산;김동순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50권3호
    • /
    • pp.235-245
    • /
    • 2011
  • 기존 보고된 귤응애 온도발육자료를 이용하여 온도발육 관련 매개변수 값을 추정하고 개체군 동태 추정에 필요한 행렬모형을 작성하였다. 귤응애 발육영점온도는 알 $8.4^{\circ}C$, 유충 $9.9^{\circ}C$, 제 1약충 $9.2^{\circ}C$, 제 2약충 $10.9^{\circ}C$ 이었으며,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는 각각 113.6, 29.1, 29.8, 33.4일도(DD)로 추정되었다. 귤응애 각 발육단계별 비선형 발육모형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산란모형 작성에 필요한 온도별 총산란수 모형, 연령별 누적산란율모형, 연령별 생존율 모형의 매개변수 값을 각각 추정하였다. 귤응애 연령군을 알,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성충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행렬모형을 작성하였다. 전환행렬의 구성요소인 다음 발육단계로 전이확률 또는 잔존확률은 각 발육단계의 발육률 함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성충의 산란계수는 해당온도에서 성충수명 완료율과 총산란수의 곱으로 추정하였다. 수립된 행렬모형의 포장적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감귤원에서 조사된 귤응애 실측밀도와 행렬모형으로 추정한 개체군 밀도를 비교하였다(2004년). 계절 초기 저온기와 계절중후기 고온기에 모형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한 결과 알 및 성충 개체군은 계절초 및 중후기 모두 약 30일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개발된 행렬모형을 이용하여 30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 귤응애의 개체군밀도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 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8권2호
    • /
    • pp.3-43
    • /
    • 2018
  •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courts are overcrowded with legal suits, making it difficult for judges to handle those legal suits in time and causing delays in responding to citizens' complaints. Third, litig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disputant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even if winning is achieved in the short run, it may not be all that was hoped for in the long run. Four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DP, and Asia Development Bank urge to provide an increased access to women, residents, and the poor in local communities.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a center offering intake services, along with an array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one roof. At the second stage, the screening unit at the center would diagnose citizen disputes, then refer the disputants to the appropriate door for handling the case. At the third stage, the multi-door courthouse provides diverse kinds of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mediation-arbitration (med-arb), litigation,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comprised of five layers: intake process, diagnosis and door-selection process, neutral-selection process,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proc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individual department corresponding to each proces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The intake department takes care of the intake process. The screening department plays the role of screening disputes, diagnosing the nature of disputes, and determining a suitable door to handle disput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s exper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base of mediators, arbitrators, and judges. The administration bureau manages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partment builds long-term planning to procure neutrals and experts dealing with various kinds of dispute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among courts, law schools, and associations of schola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pply of manpower in ADR neutrals, as well as judge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provides six case studies of multi-door courthouses across continents in order to grasp the worldwide picture and wide spread phenomena of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and Brazil,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Myanmar), Australia, and Nigeria were chosen. It was found that three kinds of patterns are discernible during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Firs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land and environment court in Australia, and Lagos multi-door courthouse in Nigeria may maintain the prototype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Second, the judicial syst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show heterogenous patterns in terms of the adapta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o their own environments. Some court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Argentina and Brazil resemble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while other countries show their distinctive pattern of judicial system and ADR systems. Third, it was found that legal pluralism is prevalent in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example,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have developed various kinds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sulh (mediation), tahkim (arbitration), and med-arb for many centuries, since they have been situated at the state of tribe or clan instead of nation. Accordingly, they have no unified code within the territory. In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yanmar and Malaysia, they have preserved a strong tradition of customary laws such as Dhammthat in Burma, and Shriah and the Islamic law in Malaysia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y incorporated a common law system into a secular judicial system in Myanmar and Malays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a couple of factors to strengthen or weak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he first factor to strength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maintenance of flexibility and core valu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also find tha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build and maintain the multi-door courthouse model,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funds within the judi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