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1권5호
• /
• pp.601-608
• /
• 2021

최근 건설공사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상 기후의 증가로 인한 작업가능일수의 감소와 비작업일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건설공사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건설 제반여건의 변화와 기후변화를 반영한 철도 교량공사의 비작업일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이 산정방법을 철도 교량공사에 반영하여 전국의 지역별·월별 비작업일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지역별·월별 비작업일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공사기간의 규정 및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기록학연구
• /
• 제29호
• /
• pp.79-127
• /
• 2011

이 글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무수히 많은 대항기억들 중 '민간인학살사건'이라는 대항기억을 역사화 하기 위하여 구술이라는 방법론적 매개체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시작해보기 위함이다. 즉 구술 자료의 수집에 앞서 '구술'이라는 행위의 근본적 바탕이 되는 '기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배기억과 대항기억의 발생과정, 대항기억으로써의 구술이 가지는 의미, 소외된 기억들의 역사화 필요성을 이론화한 후 구술사연구방법론, 구술기록의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구술기록의 생산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구술이라는 특정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숙지 아래에서 어떤 질 좋은 기록물이 생산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례로써 민간인 학살사건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에 대한 구술기록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37-53
• /
• 2022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408-415
• /
• 2011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55-175
• /
• 2007

As intellectual terror threats increase, we feel the limit in coping with those threats and the things we do are placing traditional X-ray machines & ETD and increasing aviation security staffs. In fact, even if air transportation system is the fast and most efficient transportation method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inconveniences to endure due to terror threats. In the name of security, even if we make a lot of efforts and time to screen both good-natured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suspicious passengers, it is impossible to screen perfectly and it is not an efficient methods. Therefore, we introduce profiling system that reduce the effort to screen good-natured passengers but focus on screening dangerous passengers and baggages. Profiling system strengthens aviation security, using the concept "Selection & Concentration". Israel started to introduce manual profiling system in aviation security, which is interviewing suspicious passengers and it has been used in crime investigation since 1960. And it has been upgraded and diversified to CAPPS(Computer Assisted Passenger Screening Program) and SPOT(Screening Passenger by Observation). So, this theses is to study on the concept & kind of profiling and profiling methods adopted in airlines. Also it presents the method of introduction of profiling system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making law on it.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1117-1124
• /
• 2005

주파수 대역에 따른 전파의 전파환경은 현저하게 다르므로 통신환경도 VHF대는 직접파에 의하며 HF대는 대부분 전리층 반사파에 의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역의 비SOLAS 선박들의 해상통신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선박들은 지정된 무선설비를 탑재 하여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VHF 및 HF 무선전화에 의하여 해상통신을 수행하는 연근해 선박들의 통신환경을 조사하고자 전파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안 선박들의 현행 무선설비 탑재기준에 맞추어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전파환경과 통신현황을 예측하였으며,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과 VHF 해안국간의 네트워크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1호
• /
• pp.74-85
• /
• 2019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9호
• /
• pp.33-37
• /
• 2019

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내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통신사, SI 및 SW업체 등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국내시장에 특화된 SaaS 제품 개발을 하고 글로벌 기업에 앞선 IaaS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과 G-클라우드의 클라우드관리시스템(G-CMS) 구축사례를 통해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G-CMS는 이기종 Unix 가상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CMS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기종 가상화 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
• 제42권3호
• /
• pp.166-175
• /
• 2017

Background: This study presents food ingestion standards for radioactivity that can be applied in nuclear emergency exposure situations, and discusse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domestic standards.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derived food ingestion standards for radiocesium and radioiodine using domestic food intake rates and intervention levels, which serve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public protective actions, and then compared them with the existing guidelines. 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s were also derived using domestic food intake rates, an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sults and Discussion: The derived activity concentrations for food ingestion standards of radiocesium for infant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APPRE) for all food categories, while for adults, the derived activity concentrations for drinking water and milk appeared to be slightly lower. The derived activity concentrations for vegetables, fruits, and grains were greater than those in the guidelines of the APPRE, while the derived activity concentrations for meat and seafood were similar to those in the APPRE. The derived activity concentrations for radioiodine were greater than both domestic and global standards. The calculated 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s (OILs) based on domestic food intake rates were greater than the IAEA's default OIL6 values for most radionuclides, except for a few ${\alpha}$-radionuclides. Conclusion: The current domestic guidelines turned out to be conservative overall, compared to the present results that were calculated using domestic food intake rat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omestic guidelines should be revised and complemented transparently through an in-depth review by stakeholders on a solid scientific basis.

• 한국임상약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145-152
• /
• 2021

Backgrou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as allowed anyone aged 19 or older to sign an Advance Directive not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when they are in the 'death process'. Recently,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nounced to raise awareness of the Advance Directiv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community pharmacies across the count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ublic's willingness to accept pharmacist's consultation regarding the Advance Directive and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to pharmacist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tudy using 16-items was conducted in adults, 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during August 5-15, 2020. Results: Of 460 respondents, 51.7% were younger than 30-year-old and 58.7% were not in the healthcare field in terms of job or major. 60.2% knew about the Advance Directive and 81.7% agreed the necessity to sign when healthy. 50.0% had the willingness to consult with pharmacists on the Advance Directive for well-dying and 80.4% preferred verbal explanation together with written information.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pharmacists or satisfaction with pharmacist's communication and willingness to use pharmacist' consultation on the Advance Directive (1-point increases in value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are associated with 0.464 and 0.486 increases,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harmacists need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and communication capability to satisfy with public's demands on well-dying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