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t of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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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 (Formation, Development and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Act)

  • 전광석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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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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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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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Basic Laws on the Urban Regeneration)

  • 송영현;이창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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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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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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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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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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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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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Development of Children Foo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4th and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Evaluation of Its Effects)

  • 김정미;이난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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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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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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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구광역시 소재 4개의 교육청별 관할 46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8,37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학년 3,932명, 5학년 4,438명으로 교육청별로는 A 교육청 3,268명, B 교육청 2,890명, C 교육청 1,672명, D 교육청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장소는 방송실에서 교육한 학교가 31개교였고 교육 받은 학생 수는 6,925명(8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장소 간에 교육 받은 학생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교육시간도 1교시 전에 교육 받은 학생수가 2,586명(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시간에 따른 교육 받은 학생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어린이들의 간식 섭취이유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p<0.01), 부정 불량식품(p<0.001), 어린이 정서저해식품(p<0.001) 모두 '맛있어서'가 가장 높았으며, 항목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내용 인지도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관련된 6개의 항목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표시, 고열량 저영양 식품, 부정 불량식품,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등을 '알고 있느냐'의 질문으로 6개 항목 모두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 유의한 수준으로 인지도가 증가하였다(p<0.001). 고열량 저영양 식품, 부정 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의 섭취이유에 대한 항목 중 '맛있어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81.6%로 가장 높게 대답하였으며, '호기심에서'는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 28.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가격이 저렴해서'는 부정 불량식품이 27.1%로 가장 많이 답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전 '있다' 92.4%, 교육 후 93.6%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교육 전후 손씻기에 대한 비교는 '씻는다'가 교육 전 60.7%에서 교육 후 62.9%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현재 초등학교에 영양교사가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 사정에 따라 영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시간이 아닌 재량활동시간, 수업 전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이 비록 1회이지만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구지역의 일부 학교가 아닌 4개 교육청 관할 학교 4, 5학년 남녀 학생을 고른 분포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로 볼 때 1회 교육으로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실천율 변화는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군사사상의 학문적 고찰 (A Scientific Consideration of Military Thought)

  • 진석용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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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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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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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article deals with military thought in general. First I tried to distinguish 'thought' from 'theory', 'philosophy', and 'principle'. Thought means the act of thinking about or considering something, an idea or opinion, or a set of ideas about a particular subject, e.g. military affairs in the present discussion. Theory means a formal statement of the rules on which a subject of study is based or of ideas which are suggested to explain a fact or event or, more generally, an opinion or explanation. Philosophy means the use of reason in understanding such things as the nature of reality and existence, the use and limits of knowledge. Principle means a basic idea or rule that explains or controls how something happens or works. Chapter 3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houghts into five points', (i) it is closely related with concrete experiences of a nation; (ii) it includes philosophical and logical arguments; (iii) it relies heavily on the political thought of a nation; (iv) it includes necessarily value-judgments; (v) it contains visions of a nation which are not only descriptions or explanations of military affairs, but also evaluations and advocacies. Chapter 4 considers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s to military though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modem states system there have been three competing traditions of thought: the Hobbesian or re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ate of war; the Kantian or universalist tradition, which sees at work in international politics a potential community of mankind; and the Grotian or internation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taking place within an international society. Chapter 5 considers the law of war, which is a body of law concerning acceptable justifications to engage in war (jus ad bellum) and the limits to acceptable wartime conduct (jus in bello). Among other issues, modem laws of war address declarations of war, acceptance of surrender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military necessity along with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and the prohibition of certain weapons that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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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wnregulation of Somatic A-Type $K^+$ Channels Requires the Activation of Synaptic NMDA Receptors in Young Hippocampal Neurons of Rats

  • Kang, Moon-Seok;Yang, Yoon-Sil;Kim, Seon-Hee;Park, Joo-Min;Eun, Su-Yong;Jung, Sung-Cherl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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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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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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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downregulation of A-type $K^+$ channels ($I_A$ channels) accompanying enhanced somatic excitability can mediate epileptogenic conditions in mammalian central nervous system. As $I_A$ channels are dominantly targeted by dendritic and postsynaptic processings during synaptic plasticity, it is presumable that they may act as cellular linkers between synaptic responses and somatic processings under various excitable conditions. In the present study, we electrophysiologically tested if the downregulation of somatic $I_A$ channels was sensitive to synaptic activities in young hippocampal neurons. In primarily cultured hippocampal neurons (DIV 6~9), the peak of $I_A$ recorded by a whole-cell patch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high KCl or exogenous glutamate treatment to enhance synaptic activities. However, the pretreatment of MK801 to block synaptic NMDA receptors abolished the glutamate-induced reduction of the $I_A$ peak, indicating the necessity of synaptic activation for the reduction of somatic $I_A$. This was again confirmed by glycine treatment, showing a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somatic $I_A$ peak. Additionally, the gating property of $I_A$ channels was also sensitive to the activation of synaptic NMDA receptors, showing the hyperpolarizing shift in inactivation kinetic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ynaptic LTP possibly potentiates somatic excitability via downregulating $I_A$ channels in expression and gating kinetics. The consequential changes of somatic excitability following the activity-dependent modulation of synaptic responses may be a series of processings for neuronal functions to determine outputs in memory mechanisms or pathogenic conditions.

조경식물의 식재 관련 국내.외 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 신익순;김영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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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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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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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domestic laws (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Examining the general tree-planting system of America, the related foreign laws(1 constitution, 44 statutes, 31 ordinances, 6 leading case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To examine the points at issue of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to study the related foreign laws, the remedies for the domestic laws being at issue were proposed. That is : A change of the landscape planting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cost compared with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unifica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as the unit of city, the clarification of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pect of the replaced trees. putting the con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top soil under an obligation the adoption of a licence system for the tree planting within the river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allotment system for landscape architectural expenses, the encouragement of making a hedge, the settlement for the problems of the trees loss compensation, the necessity for the quality test to the landscape planting work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tive rules to the illegal felling and planting of the trees in the greenzone area,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the landscape planting laborers. The laws relating to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 singular law which is applied uniformly to the department of the tree-planting. Hereafter it should be required to analyze concretely in detail th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betwee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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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소년의 가치 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vel of Value of Rural Adolescents)

  • 정득진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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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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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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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inten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adolescents through survey 185 young people in YeonChun County, in the course of measuring the level of life of adolescents and finding several variables related with the level and drawing some applications for enhance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had some findings 1) the most young people were belonging to the second (vital feeling value) level and third (mental value) level 2) Sex, religion, tendency oriented to other person were three related variables with the level. The more the people having other-oriented tendency the higher the level of value. Female, Christian is higher in the level. 3) Many adolescents showed little hearty satisfaction concering their own life 4) The level of act in their real life were corresponded with the level of value 5) Characteristics of high value-level adolescents against low value-level ones were that they had high level of value-recognition, less family member. The hit ratio was 83.7 percent.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youth in the rural area in the future. First, we should make a great effort in value education in order to clearly get the goal of the true life. The quality improvement such as the education of mental life and religion for the young people by developing programs to continously improve the value of life. Second, the necessity of behavior guiding other oriented tendency should be emphasized. We should connect adolescents with value recognition through more interest in action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fessional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level of value, that is, an in depth study of the theoretical syste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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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Effects of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Exposure on Central Nerve System

  • Kim, Ju Hwan;Lee, Jin-Koo;Kim, Hyung-Gun;Kim, Kyu-Bong;Kim, Hak Rim
    • Biomolecules & 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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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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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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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echnological advances of manki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resulted in the exposure to artificial electromagnetic fields (EMF). Technological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as such, the amount of EMF exposure will continue to increase steadily. In particular, the use-time of smart phones, that have become a necessity for modern people, is steadily increasing. Social concerns and interest in the impact on the cranial nervous system are increased when considering the area where the mobile phone is used. However, before discussing possible effects of radiofrequency-electromagnetic field (RF-EMF) on the human body, several factors must be investigated about the influence of EMFs at the level of research using in vitro or animal models. Scientific studies on the mechanism of biological effects are also required. It has been found that RF-EMF can induce changes in central nervous system nerve cells, including neuronal cell apoptosis, changes in the function of the nerve myelin and ion channels; furthermore, RF-EMF act as a stress source in living creatures. The possible biological effects of RF-EMF exposure have not yet been proven, and there are insufficient data on biological hazards to provide a clear answer to possible health ris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biological response to RF-EMF in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exposure with regard to the use of various devices by individuals. In this review, we summarize the possible biological effects of RF-EMF exposure.

홍대앞 사례를 통한 문화적 포용성 개념의 적용 (Application of Culture Inclusiveness Concept for Hongdae-ap Case)

  • 박민하;이병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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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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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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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도시 포용성의 함의를 영역성과 함께 관계성을 더해 확장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적 포용성은 관계의 필요와 공간의 연결, 행위를 통한 실행의 과정을 바탕으로 유기적·학습 관계의 형성 및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방성의 창출, 다양한 주체의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홍대앞' 사례에 적용한다. 최근 홍대앞은 개별 주체 및 그룹·집단들(예술가, 주민, 관, 학생, 문화 활동가, 시민, 관광객 등)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홍대앞 놀이터', '걷고싶은 거리', '경의선 책거리' 등의 공적 공간 형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수평적인 관계망, 접속 등의 요소가 공존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