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임산업법 제정 10년을 돌이켜 보면 게임의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로 법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게임규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파생되었는지 그 역사를 집어보고 그 동안 놓치고 보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규제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당 1만원 규제가 담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찰하였다. 규제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게임을 규제 할 때 단순히 금액으로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예시, 연타, 자동진행 등과 같은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이를 금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임 진행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 운영자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베팅에 대한 보상비율'이다. 바로 이지점이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는 게임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향후 '베팅에 대한 보상비율'을 고려한 게임규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면 금액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등에 통제사항을 강화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향상이 되었지만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더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통제사항을 총 망라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통제사항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선할 통제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일정 중요도 이상이 되는 19개를 도출하였다.
Government tries to revise the article 25 in Korea Maritime Transport Act which describes subject of coastal carriage for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es. The subject of coastal carriage will be replaced coastal carrier by ocean liner carrier according to the revised article 25. By adopting the revised article, coastal shipping industry will be deteriorated in terms of returns on investment, sales and etc. Even though the revision is inevitable to harmonize the flow of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 movement, coastal shipping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nd restructured to get competitive power and to set up an efficient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of coastal shipping companies successfully, government must realize the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and aid the industry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arrangement of law and regulation, indirected financial assistance, decrease of tax rate,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for the fishery loses caused by public work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n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Korea government has been performing reclamation activities in coastal region to conduct farm, urban and industrial area, and such activities are still going on in Yeongjongdo airport area, Saemangeum area and so on. Reclamation interrupts fishing activities in or around the reclaiming area,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curred by fishermen should be mad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in Korea, however, is based on the land compens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 the Fishery Act can not be applied for the compensation of public works because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in the Fishery Act is different from its cause of a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caried out to suggest a resonable compensation procedure and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s, mass production becomes a smart production system.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do not decline, and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due to the logic of economic agents that have an economical and effective employment environment, they are changed to non-regular worker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ipulates that the safety managers must be distinguished and the safety managers perform the task of conducting industrial accidents by balancing the dutie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regulation. Safety administrators providing advice on issues need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eventive measure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hat may arise due to safety managers' replacement due to acciden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or accidents.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When we are totalizing the lawsrelated to the medical, as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a kind of the medical act, it is the regulation that the medical technologist can analyze the specimen using in vitro diagnostic devices and diagnosticdrug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 or dentist from a corresponding medical institution and can report through verific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in real medical fields, 'the guidance of doctor' is seriously in-sufficient or even the person who is not the medical technologist is executing. Furthermore the cases that produce inspection results with devices or reagents which are not validated nor approved have been frequently occurred. The result of Laboratory medical testing derived from this procedure can become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disease control of a country, and also can be decisive to the definite diagnosis and the prognostic monitoring about the patient disease. In spite of its significant medical act to be applicable to an unique proof with the related expert appraisal result in 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our reality in which the quality control is not properly working due by the costs and the labor shortage related to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quietly in bad condition. Even from now,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and must achieve more strict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well as the law maintenance.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In Korea, a regulation of visual impact evaluation on development plan in natural environment is provided at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ut it was difficult to obtained the effectiveness enough to conserve natural landscape. So, the visual impact review on development plan is introduced to th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05. The basic directions of visual impact review are preservation, restoration, view protection, and harmony. The items of review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alternations for the provided plan, (2) executive reduction plan of visual impacts including consideration of growth of plants, (3) deliberation process between persons or parties concerned, etc. For rapid settlement of visual impact review system, it needs that the validity, the reliability, and the objectivity should be confirmed through steady research about reasonable guidance of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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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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