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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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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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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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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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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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7-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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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Government had devised legislation of Special Act and drew up guidelines for improving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7 local government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conducted the results of application policy by reduced air pollutants emission for the first time. Although there was reduc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in each local government, it was ineffective as expected using air pollution monitoring database. Therefore we worked out a way to prepare modeling input data using the results of enforcement plan. And we simulated surface $NO_2$ and PM10 before and after decrease in air pollutants emission and examine reduction effects of air pollution according to enforcement regulation except other influence, by using MM5-SMOKE-CMAQ system. Each local government calculated th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 under application policy, and we developed to prepare input data so as to apply to SMOKE system using emission reduction of enforcement plan. Distribution factor of emission reduction were classified into detailed source and fuel codes using code mapping method in order to allocate the decreased emission. The code mapping method also included a way to allocate spatial distribution by CAPSS distribution. According to predicted result using the reduction of NOx emission, $NO_2$ concentration was decreased from 19.1 ppb to 18.0 ppb in Seoul. In Gyeonggi and Incheon $NO^2$ concentrations were down to 0.65 ppb and 0.68 ppb after application of enforcement plan. PM10 concentration was reduced from 18.2 ${\mu}g/m^3$ to 17.5 ${\mu}g/m^3$ in Seoul. In Gyeonggi PM10 concentration was down to 0.51 ${\mu}g/m^3$ and in Incheon PM10 concentration was decreased about 0.47 ${\mu}g/m^3$ which was the lower concentration than any other cities.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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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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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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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ight junctions (TJs)은 인접된 세포 사이의 전해질 및 거대분자 확산 조절에 관여하는 paracellular permeability의 장벽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MCF-7 및 MDA-MB-231 인체유방암세포에서 대두의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인 genistein에 의한 암세포의 침윤 억제에서 TJs의 견고성 및 투과성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genistein에 의한 유방암세포의 증식 억제, 암세포 이동성의 저하 및 침윤성의 억제는 TJs의 증가된 견고성과 연관이 있었으며, 이를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의 증가 및 paracellular permeability의 감소로 확인하였다. Genistein은 두 유방암세포에서 TJs의 주요 조절 단백질로서 paracellular transport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laudin-3 및 claudin-4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그리고 genistein은 암세포의 전이 조절 관련 유전자들인 like growth factor-1 receptor 및 snail의 발현을 억제하였으며, thrombospondin-1 및 E-cadherin의 발현은 증가시켰다. 또한 small interfering RNA를 이용하여 genistein의 유방암세포의 침윤 억제에서 claudin-3단백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genistein이 TJs의 견고성 증가를 통하여 암세포의 침윤성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마도 claudin 단백질의 발현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genistein이 종양 전이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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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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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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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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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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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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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포유동물의 혈중 프로락틴 농도는 일주기와 연주기의 변화를 나타내며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조절인자로 관여한다. 인위적인 송과체의 기능 억제는 혈중 프로락틴 농도를 증가시킨다. 임신 후반기에 태반에서는 수종의 프로락틴군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태반기능 및 배아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호르몬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기작과 조절 인자들에 관한 연구 결과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RT-PCR과, in situ hybridization 방법으로 흰쥐의 태반에서 Me $l_{la}$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발현되는 주요 세포는 junctional zone과 labyrinth zone의 spongiotrophoblast 세포와 trophoblast giant세포였다. 특이한 것은junctional zone의 Me $l_{la}$ 유전자의 발현이 밤시간(22:00)에 비하여 낮시간(16:00)에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멜라토닌 수용체 agonist인 chloromelatonin은 PLP-A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흰쥐의 태반에서 Me $l_{la}$ 유전자가 발현되며, 멜라토닌에 의해 유도되는 Me $l_{la}$ 의 활성화는 PLP-A유전자의 발현에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할 것이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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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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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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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5개 의료기관의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작성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 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로는 비가연성 폐기물의 처분방법, 자체처분 예정 폐기물의 저장방법, 폐기물 자체처분의 정당성 및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배기필터의 기준방사능 및 보관기간 산출, 폐기물 수량 측정 용기 보유 여부 및 증빙자료, 감마카운터 사용 시 측정효율 증명자료 첨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핵종 및 발생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업무대행 지출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시설의 저장효율이 좋아지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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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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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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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한국적'인 이해와 대응을 낳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특이면역성 질환 아토피는 외국의 경우에 '환경병'으로 인식되는 우가 드물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토피는 '환경호르몬' 등의 위험요소들과 결부되며 표적 환경병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아토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전예방원칙과, 매체중심이 아닌 수용자중심의 환경오염 관리라는 전향적 원칙을 내세운 2008년의 환경보건법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논문은 이 규제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지식적 정치적 활동의 역할을 살펴본다. '아토피 = 환경병'으로 아토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토피 아이들을 둔 아토피 엄마들이다. 이들은 의학과 독성학 등 과학계의 성과는 물론 본의 '아토피 아이, 지구의 아이'와 같은 환자조직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이용, 대중적 호소력을 발휘한 '아토피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전용하는 편, 한의학계, 생협, 민노당 등과도 지식 정치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환경보건법이라는 성과를 내게 된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 '대중'이라는 주체가 성되어가는 역사성과 사회적 이슈 형성의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돌린다. 이러한 연구는 위험규제나 정책연구 등에 역사적 역동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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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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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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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너지를 통한 방송 지역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성 개념이 갖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방송 지역성의 현재적 상황과 케이블 지역채널에 관한 기존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이질적 유형의 사업자로 동떨어져 존재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이 지역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권역의 규모와 편성시간의 상이성은 두 매체의 시너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에 따른 쟁점으로 무료 보편적 성격이 강한 지역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 지역채널을 동일한 법체계로 묶는 것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를 논하며, 케이블 지역채널을 공적 범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함을 밝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현재의 정책기조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일원화와 케이블 SO 지역사업권 폐지의 폐기,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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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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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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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중학생 319명이고,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 대처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조절요인이므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교육환경과 가족환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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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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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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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 The fruit of Prunus mume Siebold & Zucc. has been used as an alternative medicine and functional food in Korea and Japan for preventive and therapeutic purposes. However, its molecular actions and mechanism on anti-inflammatory activity have not been clearly investigat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the ethanol extract of P. mume fruit (EEPM)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and sought to understand the associated molecular mechanisms. Methods : Cytotoxicity was assessed by an MTT assay. The amount of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determined by nitrite assay. The mRNA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was analyzed by RT-PCR. In addition, expression levels of iNOS,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and heme oxygenase-1 (HO-1) protein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Results : Our data indicated that EEPM inhibited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t the mRNA and protein levels, EEPM suppressed LPS-induced iNOS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EEPM markedly enhanced HO-1 expression, which was associated with an induction and nuclear translocation of Nrf2. Moreover, the inhibitory effect of EEPM against LPS‑induced NO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enhanced by hemin, a HO-1 inducer; however, EEPM's effect on the production of NO was abolished by zinc protoporphyrin IX, a HO-1 inhibitor. Conclusion : The results suggest that EEPM can act as a suppressor agent on NO production through an activation of Nrf2/HO-1 signaling pathway, and may be a promising candidate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