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ount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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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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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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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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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Foreign Cases)

  • 장현석;박형근;이영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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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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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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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부패인식지수는 5점대로 부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건설부문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부패사건의 25~5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0년 CPI 발표와 함께 CPI 산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활용되었다. PERC 2010 자료에서 우리나라 민간분야의 부패정도는 16개국 중 최하위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투명성기구 CPI 산정의 원천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에서 건설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반부패활동을 고찰하면서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 개선, 부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설투명성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국내 봄배추 재배지의 아산화질소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연구 (A Revised Estimate of N2O Emission Factor for Spring Chinese cabbage fields in Korea)

  • 김건엽;박우균;정현철;이선일;최은정;김필주;서영호;나운성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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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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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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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밭토양에서 국가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봄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기간 동안에 $N_2O$를 포집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봄 배추 밭에서의 $N_2O$ 배출량은 정식 후 생육초기인 1개월 정도까지 높게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생육초기에 수원지역의 $N_2O$ 배출량이 춘천지역보다 높았는데, 이는 수원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질소비료 시용량이 많을수록 $N_2O$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99.8%의 상관성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 3년 동안의 봄 배추 재배기간 중 $N_2O$ 배출량을 분석하여 산정한 국가고유 $N_2O$ 배출계수는 0.0056kg Kg $N_2O-N/kg$ N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고유 $N_2O$ 배출계수를 등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DPay : 피어-투-피어 환경을 위한 분산 해시 테이블 기반의 소액 지불 시스템 (DPay : Distributed-Hash-Table-based Micropayment System for Peer-to-Peer Environments)

  • 서대일;김수현;송규원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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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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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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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피어-투-피어(P2P) 시스템은 참여하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리소스를 서로 간에 공유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오프라인일 때, P2P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소액 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액 지불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 된 브로커를 사용하는데, 브로커에 많은 부하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코인의 소유자가 오프라인인 경우 브로커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불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는 브로커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P2P 시스템 특성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Pay는 P2P 환경을 위한 소액 지불 시스템으로, 분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암호화된 지불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다운타임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브로커의 부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시스템의 확장성을 크게 향상 시킨 시스템이다. 또한 실시간 중복 결제 검출 방법을 제안하고, DPay와 기존 지불 시스템 간의 비교와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실험결과 DPay는 브로커의 부하가 기존 시스템 대비 평균 3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간 중복 결제 검출과 보다 안전한 지불 정보 기록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P2P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조정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on the Bond Grading)

  • 김양구;권혁기;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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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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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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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발생액 기준 이익관리와 실물활동에 따른 이익관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익조정 형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150개/연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M(발생액 기준 이익조정)과 RM(실물활동 기준 이익조정의 개별측정치의 합)은 신용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및 실물활동에 기인한 이익조정을 간파하고 신용평가등급결정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개별적 측정치에 대해서 비정상 영업현금흐름(R_CFO)과 비정상 제조원가(R_PROD)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매우 약한 수준에서 유의적인데 반해, 비정상 재량적 지출(R_DISX)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신용등급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관리행위를 통제하여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정보 중개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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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위한 표준주의 안전환경과 인지도, 수행도 (Nursing Students' Safety-Climate,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 차지은;조지영;김유경;남국희;이서영;이선영;이아림;이지예;채수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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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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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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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위한 표준주의 안전환경과 표준주의 인지도, 수행도 정도를 파악하고 표준주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 되었다.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D광역시의 9개 간호대학에서 3, 4학년생 246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주의 안전환경은 7점 만점에 4.63점이었고, 표준주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4.67점, 표준주의 수행도는 3.79점으로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개인 보호구와 안전한 주사행위영역 이였다. 표준주의의 안전환경은 수행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인지도와 수행도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준주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환경과 학년으로 10.7%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인지교육과 함께 표준주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관리에 보다 지지적인 실습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며 시뮬레이션 수업과 같은 새로운 교육 전략과 병원과 학교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통한 안전환경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웨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설계 사례 분석 (Case Study of Deep Geological Disposal Facility Desig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 임주휘;정재훈;전석원;송기일;신영진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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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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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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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은 고온의 사용후핵연료에서 핵종 누출을 막기 위해 열적, 역학적, 수리적 안전성이 장기적으로 확보되도록 일반적인 지하터널과는 다른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 스웨덴 SKB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포쉬마크 지역에 대해 실제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이 가능한 관찰 기법과 단계별 개발법을 제안하였다. SKB는 지반 유형과 지반 거동을 분류하고 포쉬마크 지역에 존재하는 지반유형과 거동의 조합에 적절한 지보 유형을 대응시키는 독자적인 지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보 시스템과 비교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POSIVA는 SKB와 유사한 방식으로 온칼로 지역에 대해 지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포쉬마크와는 상이한 지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국내 특성에 맞는 지보 시스템 또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to strengthe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ors)

  • 이근규;최민제;조규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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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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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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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oT 건축시공 건전성 모니터링 기반 AI 안전관리 챗봇서비스 구축방안 (How to build an AI Safety Management Chatbot Service based on IoT Construction Health Monitoring)

  • 강휘진;최성조;한상준;김재현;이승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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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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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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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본 논문은 건설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잠재적 위험분석을 위한 IoT 및 CCTV 기반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락, 충돌 등 위험 또는 이상현상을 탐지하여 무전기 등을 이용한 예·경보 및 챗봇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건설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사례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건설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설업 사고재해자는 26,888명으로 전체 사고재해의 26.3%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는 41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50.5%에 달한다. 이런한 건설재해의 개선 방안으로, IoT 건전성모니터링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AI 챗봇서비스를 제시한다.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은 비계공정 및 개구부, 위험기계기구류 접근 등 사업장 내부 주요 위험구역을 선정하여 인공지능 챗봇시스템을 구현하여 실증하였다. 결론: 건설현장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실증결과에 대한 참여근로자의 만족도 조사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Global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Bhandari, Humnath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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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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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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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i) to analyze pas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cross the world and (ii) to discu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global rice industry. Rice is a staple food of over half of the world's 7.7 billion people. It is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mmodity in most Asian countries. Rice is the $1^{st}$ most widely consumed, $2^{nd}$ largely produced, and $3^{rd}$ most widely grown food crop in the world. It was cultivated by 144 million farms in over 100 countries with harvested area of over 163 million ha producing about 745 million tons paddy in 2018. About 90% of the total rice is produced in Asia. China and India, the biggest rice producers,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world's rice production. Between 1960 and 2018, world rice production increased over threefold from 221 to 745 million tons (2.1% per year) due to area expansion from 120 to 163 million ha (0.5% per year) and paddy yield increase from 1.8 to 4.6 t/ha (1.6% per year). The Green Revolution led massiv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prevented famines, provided food for millions of people, reduced poverty and hunger, and improved livelihoods of millions of Asians. The futur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must come from yield increase as the scope for area expansion is limited. Rice is the most widely consumed food crop. The world's average per capita milled rice consumption is 64 kilograms providing 19% of daily calories. Asia accounted for 84% of global consumption followed by Africa (7%), South America (3%), and the Middle East (2%). Asia's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100 kilograms per year providing 28% of daily calories. The global and Asian per capita consumption increased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ut stable afterward. The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ecline in Asia but increase outside Asia especially in Africa in the future. The total milled rice consumption was about 490 million tons in 2018 and projected to reach 550 million tons by 2030 and 590 million tons by 2040. Rice is thinly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it is a highly protected commodity. Only about 9% of the total production is traded in global rice market. However, the volume of global rice trade has increased over six-fold from 7.5 to 46.5 million tons between the 1960s and 2018.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interact with a large number of importing countries. The top five rice exporting countries are India, Thailand, Vietnam, Pakistan, and China accounting for 74% of the global rice export. The top five rice importing countries are China, Philippines, Nigeria, European Union and Saudi Arabia accounting for 26% of the global rice import. Within rice varieties, Japonica rice accounts for the highest share of the global rice trade (about 12%) followed by Basmati rice (about 10%). The high concentration of exports to a few countries makes international rice market vulnerable to supply disruptions in exporting countries, leading to higher world prices of rice. The export price of Thai 5% broken rice increased from 198 US$/ton in 2000 to 421 US$/ton in 2018. The volumes of trade and rice prices in the global marke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major future challenges of the rice industry are increasing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rising demand in Africa, economic growth and diet diversification, competition for natural resources (land and water), labor scarci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poverty and inequality, hunger and malnutrition, urbanization, low income in rice farming, yield saturation, aging of farmers, feminization of agriculture, heal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improving value chains, and shifting donor priorities away from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e available due to access to new technologies, increase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d global partnership. More investment in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overcome problems and ensur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the futu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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