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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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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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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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nvironmental regulation affects real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resource allocation. The consumers' quality of life is sure to be improved by the pollution abatement, but consumers should pay part of the abatement cost through the increased prices of consumption goods they purchase. This paper computes pollution abatement costs that each of 15 income classes in Korea paid indirectly by consuming goods whose prices include the abatement cost in 1993. The distribution of pollution abatement costs among income classes turns out to be regressive as expecte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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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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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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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_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_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_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_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_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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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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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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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존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할 경우 쌍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임의로 설정된 하나의 방향성 벡터(directional vector)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방향성 벡터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임의로 설정된 방향성 벡터가 한계저감비용 추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선택된 방향성 벡터에 따라 한계저감 비용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5^{\circ}$의 방향성 벡터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과는 다른 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의하여 추정된 한계저감비용은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에서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여 보다 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추정치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서유럽 국가에 적용하여 추정한 이산화탄소의 한계저감비용은 기존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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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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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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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주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감축 잠재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감축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향식 모형의 필수 입력요소인 주거부문의 최종수요, 기준에너지시스템 (Reference Energy System; RES) 등을 정의하고 국내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활동량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하고 감축수단의 도입에 따른 감축잠재량 및 관련 비용을 분석하였다. 한계감축비용 분석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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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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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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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제조업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확인하여 보았다. 추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기술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기술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를 식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rgenstern et al. (2002)이 제안한 방식을 원용하였으나 Morgenstern et al. (2002)의 방식 역시 생산기술과 오염물질발생 간의 내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의 이단계 추정방식(fixed effect IV estimation)을 통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은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의 1% 내외를 차지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동 기간 동안 환경오염방지활동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부담은 아니었음을 노동수요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수요변화의 요소인 실질임금과 생산량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보다는 환경오염방지활동에 따른 노동수요변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적절한 노동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활동비용의 범위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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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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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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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ness of an "extended" power system evaluation methodology based on LCA and energy input-output analysis techniques. This "extended" evaluation methodology is designed to incorporate total energy system costs through fuel cycle and external costs, including CO$_2$abatement cost. As an empirical test, we applied the methodology to orimulsion-fired power generation technology and found that orimuls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attractive base-load power generation fuel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compared to conventional coal-fired power plan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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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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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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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해볼 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 불확실성 완화 수단인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과 감축비용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주요 시나리오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하 배출권거래제 3가지로 구분되며, 배출량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하한제 도입 시에는 다른 시나리오 대비 현저히 낮은 감축비용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상향된 감축목표에서는 0.1%의 초과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하한 간격이 넓은 경우 안정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2) 이월을 제한할수록 감축비용은 상승한다. 이는 이월 제한 정책이 기간 간 효율성을 저해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상하한제하에서 정부의 배출권 순구매량이 발생해도 순수입은 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을 상한가에서 판매하고 하한가에서 구매하기 때문이다.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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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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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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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erformance and design analysis for a NWD cooling tower using a combined wet and dry type fill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Stoecker's method is applied to the wet section and LMTD or NTU-Effectiveness method to the wet and dry sections. The efficiency ratio of the NWD cooling tower to a wet type crossflow cooling tower is 59.34%. The predicted result shows a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within 1.4% error. Plume abatement is far better with a NWD cooling tower than a counterflow cooling tower. It costs less than a conventional wet/dry tower because the finned exchanger is eliminated. This method also leaves out complexity in structure and Intricacy in operation.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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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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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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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average abatement cost (AAC)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to suggest a basic credit price for government purchase of forest carbon credits. For this purpose, an a/reforestation project and a forest management project were designed with 30 years of project period. It is assumed to plant pine trees (Pinus densiflora) for the a/reforestation project, while it is assumed to replace rigida pine trees(Pinus rigida) with oak trees (Quercus acutissima) for the forest management project. For each project, the forest carbon stock was calculated and the revenue and the cost were analyzed with standardized management activities. Korea Forest Service has supported private forest owners the cost of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consulting fee for designing carbon offset project. Therefore, the AAC were analyzed for two cases : the one with subsidy for consulting fee (case 1) and the other with subsidy for both consulting fee and management costs (case 2). In addition, the sensitiveness of AAC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4 credit prices : ￦5,000, ￦10,000, ￦15,000 and ￦20,000. The result showed that the AAC analyzed for the case 1 was so high that net revenue would not be expected from all project types with any credit price. However the AAC analyzed for the case 2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AAC of case 1. Net revenue was expected from a/reforestation project with credit price over ￦10,000, while from forest management project with credit price over ￦15,000. Based on the AAC analyzed in this study, ￦15,000 was suggested as the basic price for government purchase of forest carbon credit.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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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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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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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cost-effective reduction of greenhouse gas(GHG) emission to avert the most severe impacts of climate change remains one of the widely accepted priorities for global action. In order to facilitate cost-effective abatement strategies, the Kyoto Protocol introduced three mechanisms, or flexible instruments, the Emissions Trading(ET), the Joint Implementation(JI)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The CDM enables Annex I countries to the Kyoto Protocol to partially meet cost-effectively their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by undertaking GHG mitig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do not have any GHG abatement obligations and where the emission reductions are cheaper. One of the major barriers hampering the wide spread implementation of CDM is the high transac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initial identification of promising CDM projects. This paper presents development of a pre-validation program of CDM. The developed program may provide a useful aid to potential investors and project developers as a supportive pre-evaluation tool, and may become an effective tool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fuel switching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