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은 철도분야에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철도종사의 행동, 실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과학적 분석 및 미흡한 대책으로 기관사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에 인적오류와 관련된 문제 출제,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현재 가장 많은 인력을 양산하는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대한 AHP 및 FGI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도로건설사업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다기준 평가방법인 AHP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PI 제도 도입에 따라 도로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여러 관련 그룹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므로, 그룹간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의 PI 제도 운영실태를 연구 사례로 하여, AHP모형의 가중치 계산과정에서 각 그룹별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룹별로 어떤 요인들을 중요시하는지 그룹별 AHP 분석을 시행하고, 그룹별 가중치가 반영된 통합 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그룹간 평가항목에서 분산분석(ANOVA)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 그룹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의 우선순위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안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첫째, 그룹간 AHP 분석결과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간,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그룹별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통합평가를 위한 그룹간 평가가중치 산정결과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고려한 AHP분석방법이 다양한 그룹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에 대한 AHP 설문을 이용하여 정책의 지속적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을 위한 정책과제의 대분류는 기술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술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기술개선과 스마트 워크 시설개선으로,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인식개선은 조직문화 개선과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정책과제 중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성과 긴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인사복무규정 개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사용자의 인식 개선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낙도보조항로의 운영에 있어서 선박취항명령후 운영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일반항로에 비해 경영개선 노력이 부진하거나 서비스의 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주체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AHP 기법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조항로 사업자에 대한 경영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할발주 제도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요인 도출 및 분석,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할발주 하에서의 위험요인의 영향도 변화 파악 및 추가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통해 위험요인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위험요인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예선업체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한 요소이나, 신규예선사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예선진입제도의 개정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예선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선법령등의 개정이 아닌, 예선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예선운영제도(시스템)의 변화이다.
최근 낙도 보조항로의 운영에 있어서 선박 취항명령후 운영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일반항로에 비해 경영개선노력이 부진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도 보조항로 운영주체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AHP 기법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조항의 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has been carrying out in 11 different areas so far. Many technologies are being applied to the required areas according to its own characteristics. Before launching the development, these technologies have been evaluated by their commercial effect and contribution to energy supply. In this paper, the impact factors enhancing the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were developed to select appropriate diffusion regulations for each technology area. In addition, AHP methodology was introduced to investigate priorities of the regulations along with weights of impac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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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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