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고 행정복합도시의 1단계 건설사업이 2015년 말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인구 및 가구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점검하고 향후 공급해야 할 주택의 수 및 유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 중에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의 인구수 및 가구수를 예측하였다. 인구수의 예측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세종시의 인구증가율과 1단계에서 나타난 계획대비 실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행정복합도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수 50만명과 가구수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가구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현재 행정복합도시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인해 3-4인 가구의 비중이 크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1-2인 가구와 임차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주택공급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scribes a simulation program of intake and exhaust processes in a 4-stroke S.I. engine and also studies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engine parameters under different engine speed and load conditions. This simulation program includes the engine cylinder model for the intake and exhaust processes and its formulation and evaluates the system characteristics such as inlet mass, pumping work and residual gas in the cylinder-which influence on power output, fuel economy and exhaust emissions. In orde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simulation program, predic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on the 4-stroke, 4-cylinder gasoline engine and satisfactory agreement was obtained.
본 연구는 우리 일상업무 중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다양한 업무수행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그들 고유의 업무 및 업무여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출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을 활용하여 인식을 진단하고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각 유형으로, <유형I>은 보건, 행정 및 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공무원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I>은 복지담당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복지공무원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V>는 응답자의 분포가 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공무원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무원은 '공무(公務)' 즉, 국가 및 대민을 위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의 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서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이용자에게 만족스런 정보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응 전략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서, 이용자, 일반국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면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어떻게 도서관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각각 시행중인 도서관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향후 정부가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교 내 응급상황(천식 위기, 알레르기 반응, 저혈당 위기, 발작, 심폐정지, 출혈/골절, 머리/목 상해, 열성질환, 중독, 질식)에 대한 행정 차원과 물품구비 차원에서의 준비 실태, 그리고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단면조사연구로 274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조사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와 학교의 일반적 특성,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행정·물품 준비 실태, 그리고,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등 3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응급상황 관리계획이 있었으나, 응급상황별로 천식 위기는 46.7%, 알레르기 반응은 58.4%에서만 관리계획을 갖추고 있었다. 산소, 혈당측정기, 자동제세동기, 경추고정장치 등은 85% 이상의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관확장제 흡입기, 에피네프린 주사제, 흡인기 등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응급상황 수행자신감은 5점 만점에 2.67점 (발작관리) 에서 3.55점 (심폐정지관리)이었으며, 일부 응급상황에 대해서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행자신감이 증가하였다. 결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응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응급상황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보건교사의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GIS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최소한 3~4년의 손익분기점을 가지는 기술인 만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DB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대부분의 GIS 활용체계는 준공과 동시에 운영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GIS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시스템에 맞는 실질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실제 유지관리 활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모든 사업추진과정에서 정해진 방법론에 의해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이 대부분이고 지자체라는 행정기관의 특성과 지자체 GIS의 주된 대상이 공사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업무적 특성은 전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GIS DB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ulcorner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DB의 갱신이 일어나는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생원인의 특성과 행정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연계시켜 유지관리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 유지관리 후 활용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변동자료 발생원인의 분석’, ‘명확한 변동자료 입력 근거의 확보’, ‘갱신주체별 역할의 정의 및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분야별업무 특성을 고려한 관련 기준의 마련 및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항목을 고려한 절차 정의’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지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담당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가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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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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