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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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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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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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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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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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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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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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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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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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흉부 방사선사진상 국한성 혹은 미만성 음영을 보이는 환자로 비관혈적인 통상의 검사로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경기관지폐생검의 진단율의 차이, 폐암의외 경우 세포형에 따른 진단율의 차이, 병변의 위치결정에 있어 흉부전산화단층촬영사진과 경기관지폐생검의 일치율, 종양과 기관지의 관계에 따른 진단율의 차이 등을 조사하여 시술 전에 폐질환의 진단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진단적 접근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경기관지폐생검을 시행 하였던 27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환자 278예 가운데 116예에서 경기관지폐생검으로 진단이 가능하였고 경피침생검 등의 다른 방법으로 진단된 76예를 포함하여 총 192에서 확진이 되었다. 2) 확진된 192예 가운데 악성종양에 대한 경기관지폐생검의 진단율은 64.7%로 양성질환의 53.9%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9).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110예에 대한 경기관지폐생검의 진단율은 선암과 소세포암이 나머지 세포형에 비해 진단율이 높았다(p<0.01). 양성질환의 경우 결핵의 양성질환에 비해 높았다(p<0.05). 3) 폐야를 내측 1/3, 중간 1/3, 외측 1/3 그리고 상, 중, 하 폐야의 3구역으로 나누었을 때의 진단율 그리고 폐문 혹은 기관분기부(carina)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진단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진단된 192예에서 병변의 양상에 따른 경기관지폐생검의 진단율은 양성질환의 경우 병변의 양상에 따른 진단율의 차이가 없었으나 악성종양회 경우에는 미만성 및 다발성 결절 병변의 진단율이 국한성 병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병변의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크기가 클수록 진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6). 6) 병변의 위치판정시 흉부전산화단충촬영과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높은 일치울을 보였다(r=0.994, p<0.01). 7) 기관지-종피의 상관관계에 경기관지폐생검의 진단율을 비교하면 종괴와 기관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VII형을 제외하고는 기관지가 종괴와 만나는 부위에서 단절되는 I형과 기관지가 종괴내로 일부가 틀어가는 II형에 대한 진단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결 론 : 폐병변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전산화단층촬영과 경기관지폐생검은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전산화단층촬영상 '기관지정후'(bronchus sign)에 해당되는 I형과 II형에서 진단율이 높았다. 기관지와 종괴의 해부학적 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thin section 전산화단층촬영이 도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경기관지폐생검을 이용해 병변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경피침생검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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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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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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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요 연구사항인 CEO의 유형,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CEO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의 특수한 환경인 공기업 CEO와 정치권 간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기업 CEO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치적 독립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공기업 CEO를 외형상 직업으로 구분하여 정치권에 종속된 인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타 공기업 지배구조 변수와 성과의 관계에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고객만족도의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제반 공기업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기업 CEO를 정치적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CEO(본 연구샘플 전체 CEO 중 41.1%가 이에 해당, 외부전문가 출신 CEO의 경우 61.8%가 이에 해당)는 고객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정책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 분리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 산업전문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다. 넷째,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제반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변수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한 결과,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은 참여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EO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와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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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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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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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많은 병원이 방사선과 의료영상정보를 기존의 필름형태로 판독하고, 진료하는 방식에서 PACS를 도입하여 디지털 형태로 영상을 전송, 저장, 검색, 판독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PACS가 가지는 가장 큰 제한점은 휴대성의 결핍이다. 본 연구는 이동형 장치가 가지는 호스트의 이동성 및 휴대성의 장점들을 살리면서, 무선 채널 용량의 한계, 무선 링크 사용이라는 제약점들을 감안하여 의료영상을 JPEG2000 영상압축 방식으로 부호화한 후 무선 환경을 고려한 전송 패킷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무선 통신 중 발생되는 패킷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오류 수정 기능도 함께 구현하고자하였다. Window 2000 운영체계에서 의료영상을 로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저장하고, 다른 네트워크와 접속, 제어가 가능한 PC급 서버를 구축하였다. 영상데이터는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압축비율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JPEG2000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을 압축하였다. 또한, 무선망 사용으로 인한 패킷 손실에 대비하여, 영상을 JPEG2000 방식으로 부호화한 후 각 블록단위로 전송하였다. PDA에서 JPEG2000 영상을 복호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6＊256 크기의 MR 뇌영상의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800＊790 크기의 CR 흥부 영상의 경우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CDMA 1X(Code-Division Multiple Access 1st Generation) 모듈을 사용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256 byte/sec정도에서는 안정된 전송 결과를 보여주었고, 1 Kbyte/sec정도의 전송의 경우 중간 중간에 패킷이 손실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무선 랜의 경우 이보다 더 큰 패킷을 전송하더라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의 PACS는 유선과 무선사이의 인터페이스의 부재로 인해 유무선 연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형 JPEG2000 영상 뷰어는 PACS가 가지는 문제점인 휴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무선망이 가지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전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약한 연결성을 보완하였다. 본 JPEG2000 영상 뷰어 시스템은 기존 유선상의 PACS와 이동형 장치간에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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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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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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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톨 페스큐와 한국들잔디의 혼합 조성은 미국의 전이지역에서 두 종간의 장점을 취하고 각종의 단점을 보완하는 실질적 관리기술로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두 종간의 초종 혼합은 관리 상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들잔디와 톨 페스큐의 혼합이 운동장 답압 하에서 예초와 시비에 의해 적절한 수준의 잔디 관리가 가능한지 실험하였다. 한국들잔디는 1996년 6월에 파종하였고 동년 8월에 톨 페스큐를 덧 파종하였다. 1996년 11월에 한국들잔디의 피복율은 질소시비수준 0, 50, 100kg/ha에서 62.36, 29.88, 30.02%를 나타내었다. 예고 6.5, 5, 3.5cm에서 23.53, 41.95, 57.40%의 피복율을 보였다. 한국들잔디와 톨 페스큐의 혼합잔디는 1997년 7월에 1996년 늦가을과 큰 차이가 없는 피복을 수준을 보였다. 질소 시비율과 예고 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교호작용이 있었다. 1998년 11월에는 한국들잔디의 피복율이 혼파 톨페스큐 두 품종간에 차이가 났는데,'Arid'와 'Grassland Garland' 조성구에서 각각 21.68%와 32.26%의 피복율을 보였다. 한국들잔디 피복율은 낮은 예고, 낮은 질소수준과 저답압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들잔디에서는 톨 페스큐 품종간과 질소수준, 톨 페스큐 품종간과 예고, 답압정도와 질소수준에서 교호작용을 보였다. 한국들잔디의 줄기밀도는 1998년도 실험에서 예고 6.5, 5와 3.5cm에서 7.42, 25.47과 68.96%를 나타내었고, 질소수준 0, 50, 100Kg/ha 에서 47.26, 20.27, 26.26%의 밀도를 보였다. 한국들잔디의 밀도는 질소수준과 예고, 답압정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잔디 관리 방법에 따라 줄기밀도와 잎의 생장이 적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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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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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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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번식기에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원내 해안선 지역과 10개의 도서 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3개 팀으로 나누어 동시 조사하였다. 전체 관찰종은 58종 7,323개체였고, 해안선 지역은 48종 6,187개체, 도서 지역은 33종 1,136개체였다. 공원내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로서 약 60%에 이르며, 공원과 인접한 도서에서 집단 번식한 개체로 추정된다. 한편, 연안 지역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흰뺨검둥오리, 물닭, 중백로 등 25종 318개체이고, 도서 지역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가마우지, 칼새, 섬개개비 등 10종 308개체였다. 도서지역에서는 가의도를 비롯한 유인도서에서 종과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도서 면적과 수자원 유무, 다양한 서식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료와 금번 조사 결과, 주요 우점종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지역임에도 2004년보다 수조류가 증가한 점에서 회복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인접한 연안은 매립과 조력발전소가 조성 및 예정되고 있고, 도서지역은 펜션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중요한 서식지 훼손과 교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공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류정보가 부족한 도서 지역에 대한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탐조가의 조류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류정보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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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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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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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정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중간 공정으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제품상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세정을 실시고 있으며 세정제로 CFC-113, 1,1,1-TCE (1,1,1-trichloroethane), MC (methylene chloride), TCE 등 과 같은 세정성과 재질호환성이 양호한 염소계세정제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CFC-113, 1,1,1-TCE는 오존파괴 물질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MC, TCE는 유해성 또는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일부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정성이 좋고 환경/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세정제를 개발하여 사용 하거나 기존 개발된 세정제 중에서 우수한 세정제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체세정제로는 수계/준수계세정제가 환경성과 경제적면에서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수계세정제 12종, 준수계세정제 6종을 선정하여 물성, 세정성, 헹굼성, 헹굼수 재활용성 등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계세정제는 습윤지수가 클수록 세정이 좋았지만 준수계세정제는 습윤지수와 연관이 없었다. 그리고 수계세정제와 준수계세정제에 의한 세정성과 헹굼성을 좋게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일정농도 이하로 오염물의 농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 준수계세정제는 종류에 따라서 단순 정치분리법에 의하여 헹굼수 중의 오염물을 70% 이상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부 세정제는 오염된 헹굼수 중에서 높은 유수분리 효율이 있어 헹굼수 중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물을 재활용하는데 효율적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수계세정제가 함유된 오염물은 30 kDa 세공크기의 PAN 막을 사용한 한외여과방법에 쉽게 정화될수 있었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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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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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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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내몽고 다큉산일대에는 초기원생대의 선캠브리아대 고변성암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대규모 연성 변형대로 북쪽으로 급경사진 엽리와 $340^{circ}-30^{\circ}<45^{circ}-50^{\circ}$ 방향의 선구조가 보이는 나페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섭업/팽창동안 북쪽지역이 남쪽지역 위로 드러스트에 의해 올라갔음을 지시한다. 남쪽의 침강된 지역은 전 진 변성의 특정을 보여준다. 북쪽의 드러스트 된 지역은 압력 감소와 온도 상승에 따른 후퇴 변성의 증거들 이 나타난다. 초기원생대 모이아이트질 암상은 소저반상을 이루는 흑운모 아다멜라이트, 섬장화강암과 맥상 의 알카리-장석 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다. 혹운모 아다멜라이트는 시생대와 초기원생대의 암석과 정이적인 접촉을 보이며, 변성암의 포유울을 다량 함유하여 아나택시스기원을 지시한다. 모이아이트질 암석의 지화학 적 특성은 전형적인 아나텍시스기원을 보인다. 초기원생대의 중기에서 후기에 대륙-대륙 충돌은 대규모 드 러스트와 시생대 기저암의 인편상 작용(imbrication)을 일으켰다. 광물조합과 Paria et a1.(1988)의 지온지 압계를 이용하여 P-T 환경은 다음과 같다: 상부블록; $700-710^{\circ}C$, 0.72-0.78 GPa(초기상태)와 $600^{\circ}C$, 0.44 G GPa(후기상태), 하부블럭: $620-840^{\circ}C$, 0.64-0.45 GPa(최대변성작용), $620-630^{\circ}C$, 0.35 GPa(후기상태). 이 결과는 시계방향의 압력-온도-시간경로를 지시한다(Jin et ai., 1991, 1994). 횡압력하의 섭입시 깊야-온도모델과 Wyllie et ai.(1983)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섭입대-연성대 내에서 발생하는 변성작용과 아나텍시스 작용에 대한 지구조-마그마-열역학적모댈은 제시하였다.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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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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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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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개에서 hyaluronic acid(HA), vitamine E 및 두 약물의 병용이 복강수술 후 유착방지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견은 HA 처치군, Vitamin E 800 처치군, HA와 Vitamin E 800 처치군 그리고 HA와 Vitamin E 1600 처치군의 5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에 3두씩 배치하였다. 정중개복 후 회맹연접부를 확인하고 회장 쪽으로 5cm 간격으로 5곳에 1$\times$1cm 크기로 찰과상을 유도하였다. HA는 0.1%로 하나의 찰과상 당 3ml과 복강 내에는 체중 당 3ml을 도포하였다. Vitamin E 는 수술 전 5일부터 수술 후 14일까지 800, 1600IU의 용량으로 경구투여 하였다. 수술 3주 후에 유착발생빈도 및 정도를 평가하였다. 혈액학적 검사소견 상 WBC의 수치는 수술 1일 후 전군에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4일 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4일에는 정상범위로 회복하였으며 전군에 있어서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brinogen 수치는 수술 1일 후 전군에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4일 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7일에 수술전 수치로 회복하였으며 전군에 있어서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착발생 장소는 장막-장간막(43.3%), 장막-장막(20%), 장막-대망막(5%), 장막-복막(1.7%) 순으로 발생하였다. 유착발생빈도는 HA와 Vitamin E 800 처치군 47%로 Vitamin E 800 처치군 100%, HA 처치군 80%, HA와 Vitamin E 1600 처치군 53%에 비해 낮았다. 유착형성은 HA처치군, Vitamin E 800 처치군, HA와 Vitamin E 800 처치군 그리고 HA와 Vitamin E 1600 처치군에서 5.3$\pm$0.58, 7$\pm$1.00, 2.3$\pm$1.15과 3$\pm$1.00로 HA와 Vitamin E 800 처치군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복강수술 후 유착방지에 있어 HA와 800 IU Vitamin E 병용투여가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