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96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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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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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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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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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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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대책

  • 조병환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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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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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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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1960년초 이래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공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자동차의 보유대수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던바, 1962년 30,000 대에서 1982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640,000대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가 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체 차량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 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도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나 라는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자동차의 1일 주행거리가 3배 내지 5배를 더 주행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노후차량의 증가, 도로율의 불황 및 도로조건의 불비 등은 도시 중심천의 자동차 집중현상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었고,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강화의 필연성이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다. 자동차로 인한 공해문제는 1940년도 후반 미국 남부 California 지방에서 광화학스모그의 발생과 함께 거 론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민의 건 강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처음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미국에서 "자동차 오염방지법"의 제정부터이며 1968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일본은 1973년, 유럽에서는 1975년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매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일부 규제하여 오다가 1977년말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80년 1월 환경정의 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을 SUP7H종으로 더욱 향상된 것이 실용 화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한다.9%내인 0.07cm 정도였으나 1973년과 1974년의 방축년에는 조차 3개 처리구(3.4-5.18cm)에 필적되는 연평균 4.16cm로 나타났다. 5. 전체 시험구로부터으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Sharpsburg 점질양토에 대한 S.C.S 한계허용치 10ton/ha/year 이내로 나타났다. 비처리구에서의 토양유실량은 평균 2.56ton/ha/year로 높게 나타난 반면 3개의 서로 다른 추리구인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구에서는 각각 0.152, 0.192 및 0.290ton/ha/year로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6. 평균 침전량에 대한 L.S.D. 검정 걸과 전시험구중 비처리구가 고도의 유의차를 나타낸 반면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 목초구 간에는 아무런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7. 농지보전 처리구인 배수구와 초생수로구는 비처리구에 비해 낮은 침두 유출량과 낮은 토양유실량을 나타내었다.구보다 14%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된다.정량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의 조성은 33.6 at% U, 66.4 at% O의 결과를 얻었다. 산화물 핵연료의 표면 관찰 및 정량 분석 시험시 시편 표면을 전도성 물질로 증착시키지 않고, Silver Paint 에 시편을 접착하는 방법으로도 만족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째, 회복기 중에 일어나는 입자들의 유입은 자기폭풍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큰 자기폭풍일수록 현저했다. 주상에서 관측된 이러한 특성은 서브스톰 확장기 활동이 자기폭풍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se that were all low in two aspects, named "the Nonsignificant group". And the issues were high risk percep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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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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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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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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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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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밀도 차이가 단수수(Sorghum vulgare Pers)의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ow Width and Plant Spacing Within Row on Yield and its Components in Sweet Sorghum (Sorghum vulgare Pers))

  • 손세호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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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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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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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 본 시험은 단수수(Sweet sorghum, Sorgo)에 대한 휴건4수준(40, 50, 60, 70cm)과 주간 4수준 (15, 20, 30, 40 cm) 등을 상호 조합하여 재식밀도 차이가 수량, 당분축적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바를 알고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3개년간 실시한 바 1. 단위면적당 재식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체당 생체중, 간중, 수중 및 간식경 등이 적어지는 경향으로서 부상관관계를 볼 수 있으나 초장, 열기, 도복 등에는 별다른 차이를 인정할수 없었다. 따라서 재식밀도 차이가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휴건보다도 주간이 더욱 지배적이었다. 2. 재식밀도에 비교적 예민한 작물로서 년차, 휴건, 주간 등 단요인은 각각 1%, 이들은 조합한 2,3요인의 상호작용에도 각각 5~1%의 높은 유의성이 있었다. 3. 간중, 하제당량, 종자중 등의 10a당 수량은 재식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나 이와는 반대로 이들의 개체당 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4. 당분함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Brix도, 당도, 순당율등은 재식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낮아지는 경향이다. 5. 당분함량을 높게 재배하려면 소식하여 간직경을 굵게 하므로서 Brix 도, 당도, 간중당분, 순당율 등이 각각 높아진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당수량을 최고로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정, 부상관관계에 있는 모든 형질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10a당 16,700~22,200본(휴건 60cm${\times}$주간 15-20cm에 주당 2본)이 적당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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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의 지역별 자본스톡 추정 (The Estimation of the Regional Gross Capital Stock in Transport Sector of Korea)

  • 하헌구;조희덕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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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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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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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의 지역별 자본스톡과 시설별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추정·제시하였는데 교통, 생활편의 수리치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부문의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대상으로 하였고 추정대상 지역은 1970년대의 특별시, 직할시 및 도를 기준으로 하여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968∼1997년 기간의 장기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할당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교통부문별 총자본스톡에 적용하여 지역별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지역별 할당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타일(Theil)의 불균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지역별 할당계수 대안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도로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포장도로의 연장(대안 1),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화산연장(대안 2)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환산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철도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철도연장(대안 1), 지역별 철도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등 2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공항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공항시설 규모(대안 1), 지역별 공항의 부지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공항의 시설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었으나 공항부지 면적의 경우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없어 차선 대안인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항만의 하역능력(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안 3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개 조개 Saxidomus purpuratus(SOWERBY)의 증식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ECOLOGICAL STUDIES ON THE PROPAGATION OF SAXIDOMUS PURPURATUS(SOWERBY))

  • 김안영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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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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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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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부산 항만내 영도 앞바다에서 1967년 9월부터 1968년 10월까지 사이에 채집된 개조개에 대해 비만도와 수은의 계절적인 변화와, 각장과 전중량, 각고와 전중량, 각장과 각폭, 각고와 각폭의 관계를 조사했다. 비만도의 변화는 수온의 변화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식소 발달 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3월 이후 5월까지 점점 높은 값을 보였고, 고온인 8월에는 비만도는 오히려 일시적인 낯아짐을 보였다. 주산란기인 8월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이에 비만도의 값은 연중 최고값을 보이고, 이후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수온이 차츰 낮아져 $10^{\circ}C$ 이하로 되는 $1\~2$월에는 비만 속도는 연중 최소값을 보였다. 각장과 전중량 $$W=0.4749L^{2.62307}$$(수), $$W=0.3438L^{2.77993}$$(암) 각고와 전중량 $$W=0.3221L^{3.06661}$$ 각폭과 전중량 $$W=3.5868L^{2.46646}$$과 같은 곡선식을 보였고, 각장자 각고 Y=0.818x+0.292 (상관계수 r=0.958) 각장과 각폭 y=0.520x+0.200(상관계수 r=0.799)각고와 각폭 y=0.499x+0.516 (상관계수 r=0.773)과 같은 직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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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의 수산 개발을 위한 기본 조사 2. 수온 및 수질 (FUNDAMENTAL STUDIES OF THE LOWER PART OF THE NAKTONG RIVER FOR FISHERIES EXPLOITATION 2. Temperature and Quality of the River Water)

  • 김인배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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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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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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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본 조사보고는 제1보에 이어서 낙동강 하류 구역의 3개 지점, 하단, 구포 및 삼랑진에서 1967년 5월부터 1968 년 6월에 이르는 기간 수온 관측과 수질의 물리 화학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몇가지 고찰을 가하였다.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양 수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하단을 제외하면 3월까지의 평군 수온은 $10^{\circ}C$미만이고, 4월부터 5월 초중순까지근 대략 $10\~20^{\circ}C$ 범위이며, 그 후, 온수성 어류의 본격적인 생장수온인 $20^{\circ}C$ 이상을 유지한다. 그리하여 10월 초순 이후 $20^{\circ}C$ 이하로 강하하고, 12월부터 다시 $10^{\circ}C$ 이하로 내려간다. 오전 7시와 하오 4시외 수온차는 물이 정체하는 하구 지역인 하단에서는 월 평균차 $2.6\~6.8^{\circ}C$ 전평균 $4.6^{\circ}C$로서 대단히 크고, 보다 상류인 구포와 하단에서는 작다. 수온은 매일의 최저 최고 수온을 측정하여 그 변화상태를 파악해야 하천 생물의 관리에 유익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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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사마방목(司馬榜目)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ama Pangmok in Harvard-Yenching Library)

  • 한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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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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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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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미국 하버드대학 내 하버드옌칭도서판 한국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기본 과거인 소과생원진사시의 기록물이자 합격자 명부인 사마방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개국이래 갑오경장 때까지 실시되어 온 생원진사시는 230회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간행된 사마방목 중 186종이 현전하고 있다. 그 중 이 도서관은 47종의 사마방목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문 중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사항을 조사한 논고들을 살펴보면 1968년에 7종, 1980년에 5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20여년이 지난 현재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도서관의 현 소장상황을 조사하여 밝히고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생원진사시 및 사마방복에 대하여 고찰하고, 각 사마방목의 소장 및 서지사항을 살피고, 특징적인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이후 해외유출전적 및 과거사 등의 구체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00년대 초반의 기록사진과 디지털 카메라 사진분석을 활용한 광화문 앞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 (Estimation of the Original Location of Haechi (Haetae) Statues in Front of Gwanghwamun Gate Using Archival Photos from Early 1900s and Newly Taken Photos by Image Analysis)

  • 오현덕;남호현;유영식;김정곤;강기택;유우식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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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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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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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경복궁 광화문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해체 이전되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되었다. 1968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중건되었다가 정확한 복원을 위해 다시 해체되어 2010년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광화문 앞에 놓여져 있던 한 쌍의 해치상도 해체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원위치에서 수차례 이탈해 본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문화재청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대와 해치상을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초반의 기록사진과 새롭게 찍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에 대한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해치상의 원위치를 추정하는 방법과 결과를 제안한다. 기록사진의 촬영 위치를 찾아 재촬영하고 찾고자 하는 피사체와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여 일제 강점기 이전의 해치상의 원위치를 추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왼쪽 해치상의 위치는 현재의 왼쪽 해치상 표시석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9.6 m, 북쪽으로 약 7.4 m 지점에 있으며, 오른쪽 해치상은 현재의 오른쪽 해치상 표시석의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1.9 m, 북쪽으로 약 8.0 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록사진을 이용한 건축물의 위치복원을 시도한 사례가 국내외에서는 처음이나 문화재복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DMZ 155마일 자연환경 및 식물분포특성연구 (DMZ 155 Miles - Characteristics of natural environment and plant distribution -)

  • 정수영;박진선;박기쁨;김상준;안종빈;이아영;황희숙;윤호근;송진헌;정지영;김일권;신현탁;이철호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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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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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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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DMZ에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군사시설 및 군작전지역을 포함하여 DMZ 및 민간인통제선 이북은 민간인 접근의 제한으로, 단절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DMZ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고서저의 지형 및 다양한 생태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중요한 생태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지역은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합치면 40여개의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은 크게 15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남방한계선 수계를 따라 일부지역들은 하천 배후습지, 묵논습지 등 습원형태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습원지역들은 대부분 미확인 지뢰지대로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65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는 30여명의 국내학자를 동원하여 서울에서 가까운 DMZ 인접지역에 대한 예비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66년 10월부터 1968년 9월까지 2년간에 걸쳐 한국자연보존위원회 34명의 국내학자와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H. K. Buechner 박사를 대표로 5명의 국외학자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DMZ 연구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남북관계나 시대여건에 맞추어 간헐적으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DMZ 철책주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식물현황은 964분류군이다. 군시설로 인해 식물서식환경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식물은 다양하다. DMZ와 맞닿아 있는 7개 지역에 대한 식물현황은 철원 638분류군, 연천 631분류군, 양구 525분류군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동부 지역에 높은 식물종수가 나타났으며, 서부와 동부의 식물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큰잎쓴풀, 봉래꼬리풀 등 희귀식물도 있는 반면, 잠재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입외래식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양구지역에 새롭게 발견된 Macleaya cordata (Willd.) R.Br.(양귀비과)는 독성이 포함된 식물이며, 인제에서 2014년에 발견된 미역취아재비는 DMZ일원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종이였으나 현재 연천에서 발견되는 등 확산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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