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주요 언론의 선거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 중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의 메인 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보도된 선거 기사 2,624 건을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중 판세중심의 보도가 35.6%로 가장 많았고, 정책중심의 보도기사는 10.8%로 가장 낮게 보도되었다. 2. 주요 언론사별 정책 중심기사를 살펴보면, 다른 언론사에 비하여 KBS와 한겨레에서 보다 많은 정책중심기사가 보도되었다. 3. 보도된 284건의 정책중심기사 중에서도 사회분야가 75건(26.4%), 경제분야가 73건(25.7%)으로 전체 정책기사 중 50%이상이었고, 그 중 9.9%(28건)만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기사였다. 4. 보도된 보건의료정책 관련기사를 크게 의료비 관련, 건강보험제도 관련, 노인보건 관련, 보건복지 관련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중 의료비와 관련된 기사가 39.3%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종합하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기사는 매우 적었고, 그 내용도 의료비와 노인보건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정책이 정책 의제화 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10월 1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제18대 대선후보 법정 홍보인쇄물을 중소인쇄업계의 대표조직인 인쇄연합회에 맡겨 이를 인구비례에 따라 전국 11개 지역조합의 책임 아래 각 지역에서 제작해 그 지역 선관위에 납품토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6일에는 일간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트위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SNS 플랫폼이다. 기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비해 다른 이와 훨씬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트위터는 학문적 관점에서도 현재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트위터 사용자들이 표출하는 트위터 메시지의 총량, 긍정적 메시지, 부정적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이들 메시지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지 분석하였다. 소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특정 후보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총량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 선거 승리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트위터 공간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적을수록 해당 후보의 선거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전달되고 공유되는 메시지 총량, 긍정적 메시지, 부정적 메시지가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SNS 플랫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정치 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총 5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 정당 및 정치적 성향과 대선공약이었으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TV토론과 팩트 체크 및 언론보도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마지막 TV토론을 본 후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TV이며, 중간에 후보를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TV토론으로 나타났다. TV토론을 가장 잘 한 후보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못한 후보로는 안철수 후보가 꼽혔다. 또한 정치 캠페인에 대한 회상 중 선거벽보에서만 안철수 후보의 회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정치 광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회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정치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대통령 정치 캠페인 및 정치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강국이라는 명성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의 투표 인프라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자투표 실시가 다가오고 있다. 60년간 유지되어 오던 종이투표의 시대가 이제 18대 총선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로 인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2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일본도 2002년 지방선거때 43개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13대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디지털 TV를 통한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적은 없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98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 현행 선거법 278조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사무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투표 사무처리 전산화의 실시여부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다가오는 전자투표 시대를 맞아 이미 새로운 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자투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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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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