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18대 대선과 18대·19대·20대 총선에 나타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통일 공약 분석 : 북핵,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 공약을 중심으로

A Study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by South Korea's Ruling Parties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This article presents a descriptive analysis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promoted by the ruling parties of South Korea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security platforms made during the elections campaigns are a window that allows us to see how the ruling party perceives the threat environment, opportunity-structures, policy preferences and material capabilities faced by the state. South Korea presents a unique case since it faces constant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nteract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which are explicitly campaigned during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showcases the worldview of the ruling party. The study essentially focuses on three areas of the platforms - its threat perception on North Korea,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by covering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ree general elections for the last 20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