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attitude of the major newspapers and broadcastings about public health policy during last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18^{th}$ election f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ly it to the study of procedure of making decision of policy as a fundamental data. Two researchers surveyed and analyzed all articles from three broadcasting stations, KBS, MBC, and SBS, and from four newspaper companies, Donga, Jungang, Chosun, and Hangyoreh. Among the major articles, the articles related to policies are ranked in last (10.8%). And among the reported 284 articles related to the policies, the social section (75 articles, 26.4%) and the economic section (73 articles, 25.7%) took part of over 50% of all. However, the articles related to public health policy took part of only 9.9% (28 articles). Among the articles of public health policy, the articles related to the cost of the medical service were ranked in the first (39.3%).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major public health policy, it needs effort to develop the public health policy and use the media to realize the developed policies.
This article presents a descriptive analysis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promoted by the ruling parties of South Korea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security platforms made during the elections campaigns are a window that allows us to see how the ruling party perceives the threat environment, opportunity-structures, policy preferences and material capabilities faced by the state. South Korea presents a unique case since it faces constant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nteract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which are explicitly campaigned during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showcases the worldview of the ruling party. The study essentially focuses on three areas of the platforms - its threat perception on North Korea,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by covering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ree general elections for the last 20 years.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10월 1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제18대 대선후보 법정 홍보인쇄물을 중소인쇄업계의 대표조직인 인쇄연합회에 맡겨 이를 인구비례에 따라 전국 11개 지역조합의 책임 아래 각 지역에서 제작해 그 지역 선관위에 납품토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6일에는 일간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Focusing on vastly different results between two presidential elections in 2012 and 2017, this paper examines how political attitudes of conservative voters had changed in 5 years and how these changes had brought about differences in their vote choices in 2017. Using panel data encompassing two presidential elections, this paper finds that, though ideological and affective evaluation of conservative parties and candidates had indeed deteriorated among supporters of Park Geun-Hye in 2012, it is candidate factors rather partisan ones that exerted much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vote choices in 2017.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tiation in political and economic policy preferences among conservative voters had only slight influence on their voted choices in 2017.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how to understand the result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what implications it has in prospecting the party realignment in Korean electoral politics.
Twitter is very popluar with users who desire social interaction as it is a highly effective method of communicating compared to traditional communication platforms; and thus has garnered considerable interest from the academic community. This research reveals how election results can be predicted by the factors of total volume of messages, positive messages and negative messages tweeted about a candidate. Social matrix analysis revealed that the quantity of twitter messages was a strong predictor of election result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addition, more positive messages than negative messages about a candidate from twitter users recorded better results in the election.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total quantity of messages, positive messages, and negative messages as key factors for predicting election result. Future studies should investigate other SNS platforms to discover what is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on each platform.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by analyzing voters' behaviors and attitudes of political campaigns & political advertising audience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59 voters who voted in the last election were conducted, and interviewees were allocated by their gender and age. As a result, the motivation to ballot for a candidate was based on the candidates' political affiliations to a party, political inclinations, and election pledges. Voters also determined whom they would vote for after watching the final TV debate. The biggest issue of this election was to create jobs in the public sector, an economical issue. TV was the most trusted medium among the voters, and TV debates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changing the minds of the voters. Voters thought that Shim, Sang Jung was the best on TV debates and that An, Chul Soo was the worst. Also, voters recalled An, Chul Soo the most among all election posters, but they recalled Moon, Jae In the most out of other political advertisement methods. Therefore, the results elucidated the voters' behaviors and the audience's attitudes in political advertising, and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be utilized in futur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advertising endeavors.
IT 강국이라는 명성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의 투표 인프라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자투표 실시가 다가오고 있다. 60년간 유지되어 오던 종이투표의 시대가 이제 18대 총선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로 인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2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일본도 2002년 지방선거때 43개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13대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디지털 TV를 통한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적은 없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98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 현행 선거법 278조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사무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투표 사무처리 전산화의 실시여부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다가오는 전자투표 시대를 맞아 이미 새로운 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자투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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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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