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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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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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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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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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5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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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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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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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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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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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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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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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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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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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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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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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물 인터넷(IOT)이 상용화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공사장과 같은 위험 구역을 지나거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앞에서 말했던 장소 주변에 설치된 비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미리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감소시킨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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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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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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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성인들 사이에서 건강을 우려한 금연열풍이 거세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금연법과 캠페인이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흡연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남자 고등학생 기준 27.6%로 세계 최고 수준임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1)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여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1991년 여고생 흡연율 2.4%, 2000년 10.7%,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1) 아직 우리나라에서 흡연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흡연사실이 발각되더라도 단순한 체벌이나 봉사활동 등으로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청소년 흡연자들은 흡연기간이 길지 않아 의지만 있으면 금연하기가 쉽다고 알고 있지만 상계백병원 청소년 금연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 역시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니코틴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금연 역시 지금의 지도, 체벌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이달의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흡연 예방과 청소년의 금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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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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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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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licy complianc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ress,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Health Belief Model and characteristics of smoking behaviors and knowledge related smoking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Smoke-free apartment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smoking related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293 residents aged 19 or older who reside in apartments six months after the designation of Smoke-free apartment located in Daejeon. Al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SPSS for windows(ver 24.0) program. Results: The policy compliance was higher in women and those who lived for less than two years, and non-smok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policy compliance of the whole subjects was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the surrounding relationship, perceived disability about smoking cessation, frequency of smoking and the amount of smoking. The policy compliance of the whole subjects wa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urrounding relationship, the perceived disability about smoking cessation, and the amount of smoking. In addi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ld research station designation policy, it had a positive impact on smoker's smoking behavior and resulted in reducing the frequency of secondhand smoke among residents. Conclus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liance of the non-smoking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the indoor smoking cessation zone policy, develop policies and supplement the health belief model components.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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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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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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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e investigate how smokers and drinkers have influenced on self-reported risk assessment and workplace injuries,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persistent smoking habit raises workers' job risk assessments and work injuries significantly. Also, former smokers notice relatively higher risk assessments in various work activities, but they are less likely to affect work injuries. More frequent drinking behavior leads to a positive effect of job risk perception and workplace injuries. Regular smoking with frequent drinking for high income classes, however, have significantly reduced the chance of work injuries. Furthermore, establishing smoking-designated area at the workplace makes workers reduce workplace accidents positively. Therefore, the network effect of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in private circle levels is suggested to extend into public and constructive activies at the workplace levels for sharing useful and productive information, which will eventually reduce workplace injuries dramaticall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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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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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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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가스센서, 파이카메라를 이용해 금연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자가 원할시 파이카메라를 통해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 및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RaspberryPi에 MQ-2(가스센서)를 부착해 복합적인 가스 값을 실시간 측정한다. 둘째, 측정된 세선 값을 기반으로 부저에 신호를 보내 일정 농도가 넘으면 부저가 울리고 스마트폰 App 알림이 울리게 한다. 셋째, 관리자가 원할시 스트리밍으로 현장 영상을 시청 및 저장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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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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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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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ecause of space constraints of the ship, accessibility to supporting system for nonsmoking is poor in seafarers' group.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smoking status, second-hand smoking status and factors related to smoking habit of Korean seafarers. So, we examined the rate of smoking and secondhand smoking, and knowledge about smoking,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working environment related to smoking of 155 seafarers. Their smoking rate was 32.3% and secondhand smoke rate was very high by 86.5%. Their working place equipped a separate smoking room, but most of them had been smoked in where they were stayed. and we found the inadequate ventilation facility in 42.6%. Only 21.9% had a experience of education for smoking cessation. From the study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was negative and smoking knowledge was high. 90% of them tried to stop to smoke, but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was low. We need to motivate seafarers and increase their smoking cessation intention by regular education in available ways. From the study, we purpose that government will realign regulations related to ventilation facility and appointed smoking area on the board to prevent seondhand smoke, and the policy need to possess the regular survey of smoking status and customized smoking cessation education for seafar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