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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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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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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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조직에 대해 갖는 관계적계약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관계적계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이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것이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을 매개하여 관계적계약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371명의 자료를 수거하였으며 상사지원 변수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직급이 최고경영자인 관장에 해당하는 응답자와 주요 변수에 불성실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계적계약 인식 정도도 높아졌다. 응답자가 소속된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은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관계적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관계적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사회복지사의 관계적계약 인식 제고와 관련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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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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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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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은 실증연구와 정책연구에 적합한 풍부하고 유연한 모형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형의 구성이 복잡한 만큼 후생함수의 정책변수에 대한 변화율 또한 통상 복잡하다. 따라서 최적 정책수단이 충족시켜야 할 1계 도함수 조건을 푸는 최적 정책수단의 수식을 명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결과 수치해석적 모형은 이론연구 도구로서 활용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Yu and Rhee(2011) 및 Rhee (2012)는 이들 모형에서 목적함수인 후생함수의 정책변수에 대한 변화율을 간단한 수식으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모형에서 교통수요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이들 모형 또한 교통 계획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방법론을 교통수요가 탄력적인 토지이용-교통 모형으로 확장한다. 이 방법론을 이용하면 보다 현실적인 모습의 토지시장과 교통망이 구현된 모형에서 정책수단의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되었던 분석들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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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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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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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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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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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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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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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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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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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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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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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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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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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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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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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이론적 공헌과 함께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내부마케팅활동이 택시기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내부마케팅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들인 교육훈련, 내부커뮤니케이션, 보상제도, 후생복지가 택시기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실증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설정된 연구의 9가지 가설 및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195개의 표본을 통해 실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상제도와 후생복지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훈련과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회사에서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부마케팅의 요인은 후생복지와 보상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훈련, 보상제도, 후생복지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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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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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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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한계비용 이론에 바탕을 둔 램지가격결정방식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천연가스 가격체계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사회후생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가스가격결정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가스산업의 현행 원가보상방식, 램지가격결정방식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에 의한 가격간에 배분효율성과 사회후생을 비교 분석하였다. 배분효율성은 도시가스용의 경우에 원가보상방식이 램지가격결정방식 및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발전용의 경우는 원가보상방식이 두 방식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사회후생효과는 현행의 원가보상에 의한 가격결정방식보다 램지가격결정방식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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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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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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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인터넷전화의 서비스적 특성과 기존음성전화서비스간의 경쟁관계 분석을 통해 전화망과 If Phone망간 합리적인 정산방안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은 양방향(two-way) 상호정산체계에 따라 전화망과 IP Phone망간 정산방식을 무정산방식, 정액제방식, 정률제방식의 세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정산유형별로 상호정산식을 도출하여 최적기본요금 및 통화요금을 사회후생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전화의 요금 정산식은 인터넷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함께 가변적으로 변동하는 함수이며 소비자후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대안들의 특징, 국내 통신 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국내 인터넷전화의 시장상황 및 경쟁상황, 이용대가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정액제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인터넷 전화 소비자의 평균통화량이 지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아질 경우, 그리고 인터넷 전화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서 기간통신의 대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소비자 후생과 망투자비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정률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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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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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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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용조건이 다른 오염배출기업이 가격경쟁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ECSR)의 정도가 시장균형과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차적 ECSR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용조건에 상관없이 후발 기업이 항상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 둘째, ECSR의 선택시기를 내생화하는 경우 순차게임이 항상 균형이 되고,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것이 보수우위균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ECSR이 환경오염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가 작아서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다면 사회후생은 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