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nsiders the improvement of R&D promotion program and its investment efficiency for regional industry. We find out some problems of R&D promotion program and suggest plans to improve investment efficiency of R&D through practical analysis of achievement. Since the 2000s, our country has implemented diverse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R&D for regional industry has become a core part of busin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gional industry. As ever, these policies are highly suppor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through practical analysis of certain region (Jeonbuk), reviews some problems of R&D promotion program and suggests plans to enhance the achievements of a variety of policies, strategies, and projects. We perform practical analysis using three methods for three different aspects: shift-share analysis for each industry type, performance analysis for each investment type and characteristic analysis for each company type. Reviewing the results of practical analysis, we suggest some plans to promote the collaboration of main R&D support organizations and to minimize the doubleness caused sporadical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will be used effectively in setting up, implementing, and evaluating R&D investments for regional Industry.
와이파이(Wi-Fi) 기술은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트래픽 우회, 이용자에게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의 대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 존(zone)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와이파이를 중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투자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서민 소외계층 이용시설에는 구축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고자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경쟁구축 차별화에서 투자효율화 공동이용 전략으로의 전환이며, 두 번째는 수도권 도시 지역 중심에서 서민 소외계층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Legacy Wi-Fi에서 차세대 Wi-Fi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구축으로,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와이파이 구축이 열악한 이용시설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통신사의 와이파이 개방을 통한 공용화로, 통신사가 공공장소에 기 구축한 와이파이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등 공용화를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도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LTE 등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맞추어 무선랜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대역화 광역화를 선도하고, 응용서비스 발굴 및 산업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공공와이파이 인식제고로, 공공와이파이의 이용편의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공공와이파이 확산과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 도입으로, 이를 통하여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산업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만이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유지로 국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이 고용된 인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경쟁력을 위한 기술개발은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기술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시장파악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개발 생산 판매가 모두 한가지 목표를 향해 같은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력양성도 교육기관과 기업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여유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개발은 첨단분야와 기존분야,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사업분야의 성장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고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 정보 단절로 인한 업무 Loss제거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Process 기대 □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방법 요구 □ 기존 시스템의 본부별 이질화 □ 협력회사 사용 시스템이 분산 □ e-SCM 실행 전략 Model접근 선택 -e-Procurement로의 Transform요구 □ Analog에서 Digital 기업으로의 변경요구 □ 고객 중심적 Business 전환 □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 e-Procurement 체제로의 업무 전환 o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구현 o 업무단위별 2way 실현으로 효율증진 o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win-win 실현 o 신뢰성/투명성 제고 o 협력회사용 접속 Channel Portal화 Paperless & Real Time(중략)
Once a production focused on primary industry,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is now trying to shed away and plans to totally transform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R&D with a leaping goal towards being a new growth engine. Promoting the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bioresources was selected as the primary task and also made all efforts to support by all government department and ministry. In this study, we are raised problems and planned the improvements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R&D policy, investment strategy, the recent progress of R&D program, and the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to achieve early commercialization in fields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utilizing. We also propose the R&D role sharing and cooperations of public/private sector to commercialize the agricultural bioresources from the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t will eventually strengthen the national R&D investment strategy and efficiency and then will contribute towards a successful earl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bioresourc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B)
/
pp.144-147
/
2010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사업정보화(CALS :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CALS는 제조업의 모든 상품, 즉 주요장비 또는 다양한 상품 등을 획득하기 위한 설계, 생산과정, 또는 보급, 조달 및 이를 운영하는 운용지원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표준이라는 공통 창구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화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동화되고 통합된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정부와 기업간의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건설CALS는 건설공사 전 과정, 즉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한 5개의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중 용지보상시스템은 건설공사의 업무중에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상업무는 건설사업 과정 중에서 민원인과 직접대면하는 일이 많고,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업무 수행시 다양한 이해당사간의 각종 보상자료 교환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선진화방안 제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최대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에게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업무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EU의 디지털 정책 및 전략 추진 동향을 분석하였다. EU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ICT가 가져올 혁신과 성장의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함을 인지하고, 2010년 이후 디지털 아젠다를 수립하여 추진해오다 2015년 5월,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시장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EU 회원국 간 모든 디지털 상품 거래의 국경장벽을 없앤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디지털 접근성 제고, 환경조성 및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3대 목표, 16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본 동향조사 결과는 최근 한 일 중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실효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단계로 크게 심한 해외의존성으로 인해 항공기산업 내부에서 공급되는 주요정밀 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낮은 연관효과로 인해 부가가치율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영업잉여는 높은 불균형적 부가가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투자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생산물량의 확보, 기술자립도의 증가, 지속적인 인력 및 투자수준의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추진방향은 기술자립도의 제고를 통한 대외의존성의 약화, 고부가가치화,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계획 수립, 제도완화 및 부서의 통합기능을 강조하는 정부개입 등의 방법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pp.1533-1549
/
2017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