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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 이호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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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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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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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정일영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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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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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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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추세의 확산 -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으로 파급 ○ 미국의 항공자유의 정책(Open skies Policy)은 EU의 역대 완전자유화와 함께 세계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British Connection, Star Alliance, Southern Comfort, Dutch Treat 등 4대 범세계적 제휴가 결성 또는 추진 중. 2.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 -화물 세계5위, 여객 11위(97 ICAO통계) -김포공항은 97년 중 36.5백만명 처리로 세계9위 차지 ○ IMF체계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 추이 -98년 내국인 출국자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10.8%) * 98. 1∼8전년대비 수송수요 국제선 17%, 국내선 26% 감소 -97년 양 항공사 적자규모 약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98상반기 회복추세. 3.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과 역내 주요도시간 셔틀화 ○ 세계 주요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세계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KAL-이, AAR-AA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추진(민간 경영기법 도입, 항공개방정책 등) ○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적정 성장방안 강구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정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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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물질 변화에 따른 Anode 표면 및 구리전착막의 특성분석

  • 최은혜;노상수;;윤재식;조양래;나사균;이연승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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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2회 동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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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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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반도체 공정에서 단위소자의 고속화를 구현하기 위한 금속배선공정에 사용되는 금속재료가 최근에 Al에서 구리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는 모든 디바이스가 구리를 주요 배선재료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구리 배선재료의 도입은 미세화와 박막화라는 관점에서 습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도금 방법이 반도체 구리 배선공정에 적용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전기도금 방법으로 생산된 구리박막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다. 전기도금으로 구리박막을 성장시킴에 있어 도금 전해액, 유기첨가제, Anode 물질의 변화는 전착된 구리 박막의 미세구조 및 화학적 구조와 전착률, 비저항 등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ode 물질 변화에 따라 Anode 표면에 형성된 불순물막(Passivation layer) 및 전착된 구리박막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Anode는 soluble type과 insoluble type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Anode 물질 변화에 따른, 구리 박막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로 화학조성 및 불순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전착박막의 두께를 조사 하고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구리 전착박막의 표면저항(sheet resistance)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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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의 요철형 PANEL을 이용한 방수. 방식 공법에 관한 연구

  • 박태인;김두환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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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1999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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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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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있는 거푸집의 대체를 오랫동안 연구 끝에 가로(60cm) 세로(120cm)의 규격의 PE-FORM을 개발한바 있으나, 일반 건설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 시공을 위한 형틀을 제작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존 합판거푸집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평균 2-3회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해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경우, 목공이 구조물의 형태에 맞춰 FORM을 일일이 제작해야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고 또한 FRP-FORM, EURO-FORM, STEEL-FORM GANG-FORM SYSTEM-FORM 등 구조물의 성격 형태에 따라 각종 개량된 거푸집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형틀로써만이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목적으로는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의 특성상 방수 방식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거푸집 해체 후 벽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액체, 몰탈, 에폭시, 쉬트 방수등 별도의 후속 공정이 추가되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그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착안, 수년 전부터 연구에 착수, 콘크리트 구조체의 방수ㆍ방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의 PE-PANEL의 요철형 거푸집 및 방수ㆍ방식공법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지금까지 난제로만 여겨졌던 목재 거푸집의 대체 자재개발과 아울러 거푸집 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 처리을 동시에 해결한 매우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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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도금용 친환경 3가 크로메이트 표면처리기술 (Environment-friendly Trivalent Chromate Treatment for Zn Electroplating)

  • 김수원;이철태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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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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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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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금속표면처리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온 6가 크롬에 의한 부식억제방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 6가 크롬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식억제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3가 크롬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부식억제 방법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6가 크로메이트 대체를 위한 화성코팅에 대한 공정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및 제안된 3가 크롬화성코팅을 소개하여 획기적인 3가 크로메이트 화성코팅 공정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스마트워크 환경을 위한 구조와 서비스 응용 (Structure and service applications for smart work environment)

  • 강성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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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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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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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스마트폰를 비롯한 모바일 장비, 무선 네트워킹과 인터넷 등의 ICT 기술 진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제반 업무 수행의 방식, 비지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조직 운영 양태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에 부응하여 제반 일을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조직체들은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능한 스마트워크 유형들을 살피고 그러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킹과 시스템 구성의 구조와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다루었다. 또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핵심적인 응용으로서 컨퍼런싱 서비스의 호 설정 및 호 해지 절차와 아울러 그 서비스 시나리오와 사용 케이스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위한 구조와 서비스 응용에 대한 연구는 스마트워크의 환경 구현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16C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의 서양 도서의 형태 (Physical Make-up of Occidental Book in 15-16 Centuries, the Age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 이희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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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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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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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5-16 세기는 인류 역사상 근세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시기로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도서 문화의 발전은 모든 분야의 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시기의 도서를 논하되 물리적이고 형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기록매체로서의 종이와 양피지: 인쇄도구와 방법으로서의 주조활자와 조판, 그리고 압판기에 의한 인쇄, 접지와 그에 따른 도서의 크기: 지면 형태로서의 표제면과 간기면, 새롭게 등장한 각종 활자체와 서체, 지면의 배열과 삽도, 머리글자, 테두리 등의 장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화된 가죽 장정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그 특성들을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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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시스템 구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이동만;김병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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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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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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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오늘날 우리사회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경영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조직의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조직외부의 고객과 공급자 그리고 경쟁자 등으로 그 초점이 이동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조지간에 통신망기술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조직간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System : IOS) 은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 기업에 잠재적 경쟁우위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간정보 시스템이 특수한 형태인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시스템은 표준양식에 의한 기업간의 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간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교환하는 것으로서, 기업간 정보거개의 혁신적인 개선과 업무절차의 간소화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목적은 EDI 시스템의 성공적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EDI 시스템의 개념을 살펴본후, EDI 시스템구현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요요인들을 연구자별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EDI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7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19가지 주요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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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럽형 디지털 케이블 방송 표준 DVB-C2 시스템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DVB-C2 - The Standard for Next Generation Digital Cable Broadcasting)

  • 임형묵;윤재선;백종호;송형규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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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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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8-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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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차세대 유럽형 디지털 케이블 TV 표준인 DVB-C2는 LDPC와 BCH를 이용하고 더욱 높은 차수의 변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능력 및 전송율을 높이고, OFDM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대역폭 사용 효율을 높인 기술로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대체할 획기적인 기술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DVB-C2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와 함께 송수신구조를 알아보고, 기존의 DVB-C와 비교하여 DVB-C2의 대역폭 효율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DVB-C2의 BICM 구조를 기초로 OFDM 구조를 적용한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DVB-C2 Implementation Guidelines 에서 제시한 성능과 비교 평가해 본다.

미국에서 치아우식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불소사용의 권장사항 (Recommendations for Using Fluoride to Prevent and Control Dental Caries in the United States)

  • 박기철;김종수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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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1호통권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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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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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불소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미국인들의 구강건강이 확실하게 증진되었으며 수돗물의 인공적인 불소참가 사업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건강과학이 이룩한 가장 획기적인 건강관리 예방사업으로 인정되었다. 음료수에 불소를 적정량 첨가하여 치아우식증을 퇴치하기 위하여 적극적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치과의학의 과학적인 연구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치과의학이 현대 건강과학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과정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중앙건강관리 및 예방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불소사용과 관련된 연구 업적들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들로 하여금 조리 정연하게 주기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불소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중앙 질병 관리 및 예방연구소는 평생을 불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22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그 동안에 발표된 관계문헌 270개를 분석 검토하여 2년동안에 걸쳐 작성한 최근의 불소 사용 안내서를 지난 2001년 8월 17일 발표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한국의 치과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CDC의 허락을 받고 한글판을 작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실무진에 참여한 연구자들 및 과학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직책과 현재의 소속을 밝혔으며 이 안내서에 사용된 문헌 270개 참고문헌 전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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