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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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C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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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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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alicious botnet has been used for more malicious activities, such as DDoS attacks, sending spam messages, steal personal information, etc. To prevent this, many studies have been preceded. But malicious botnets have evolved and evaded detection systems. In particular, HTTP GET Request attack that exploits the vulnerability of the application layer is used. ALAB of ALADDIN proposed by ETRI is DDoS attack detection system that HTTP GET, Incomplete GET request flooding attack detection algorithm is applied. In this paper, we extend Incomplete GET detection algorithm of ALAB and derive the optimal configuration parameter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algorithm ALAB by the study of the normal and attack packet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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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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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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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mbient air pollution by ozone and particulate matter on traveling by mode of transport. We estimate the SUR model of travel time by different modes of transportation using individual level data of travel diaries. We find that, as air pollution levels rises, traveling by privately-owned vehicles increases but traveling by bus decreases. Our results also show that, when an air quality alert is issued, bus traveling increases in an effort to reduce pollution levels, but traveling by own car does not change and traveling by train declines. This suggests that alert programs may not be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air pollution emissions from vehicles because voluntary switching to public transportation induced by air quality alerts is outweighed by individual effort of avoiding exposure to pollutio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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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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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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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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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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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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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puzzle of institutional change of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rough a theory of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It is the case of "conversion" mode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occurs when ambiguous rules permit reinterpretations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converting functions of institutions into new ones without formal revision. Management sectors with enforcement power have circumvented main rules of high discretion since 2007. In institutional dimension, the extent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limit on employment-period and prohibition-correction on discrimination lack sufficient details. In political context, veto possibilities have been downward. Irregular workers were hardly organized independently and two labor union federations mainly composed of regular workers were less receptive to them. Veto possibilities in legislation were also low: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ended up in weak labor representation and labor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undergone dissoluti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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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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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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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raffic safety has been dramatically enhanced thanks to recent improvements in traffic environment. Nonetheless, many traffic accidents occur due to unchanging driving practices.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of traffic fine and penalty fine policies, and seek appropriate levels of traffic fines through a public attitude surve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905 adult drivers over 20 years of age from 15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affic environment in South Korea is generally not safe. Respondents perceive violation of traffic laws such as reckless driving, speeding and drunk and driving as an important cause. Second, 61.6% of respondents experienced over one speeding annually, but only 15.2% of respondents were caught in the last three years. Third, opposition to levels of traffic fines has decreased over the past, and responses were more positive when more information was provided. Fourth, to deter moral hazard of paying traffic fines to avoid traffic penalty points, traffic fines should be at least 50,000~70,000 won higher than penalty fines. Fifth, there was less opposition to implementation of accumulated penalty policy compared to income-based differential fine levels. Sixth, traffic fines for different types of traffic violations need to be reorganiz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traffic fine and penalty fine policies for violation of traffic laws. Firs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ensus must be developed for policy improvements. Second,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giving penalty point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financial sanctions. Third, there should be policy improvement for accumulative penalty. Current acts of traffic law violation should be reorganiz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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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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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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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and functions of politeness in German communication and how politeness strategy can be realized. 'Politeness' is not a grammatical terminology in German, but it can be found in many places in grammar. The criteria for politeness are not only organiz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language system, but the boundaries are ambiguous because non-language factors affect communication. Politeness is an important strategic element as well as social value. The polite expression first appears in the grammatical level of invariant with the form of address according to the familiarity between the conversational parties, verb modus, and modal particle. Modal particle with familiarity is considered to be a positive politeness strategy that limits the listener's speech by weakening or avoiding face threatening act. Modal verbs is classified as polite expressions that do not impose a psychological burden by not forcing the listener to make a direct requ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refore expected to suggest a rationale for empirical research on politeness in German communicatio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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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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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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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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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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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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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order to recognize intelligent threats quickly and detect and respond to them actively, major public bodies and private institutions operate and administer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s (IDS), which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inding and detecting attacks. However, most IDS alerts have a problem that they generate false positives. In addition, in order to detect unknown malicious codes and recognize and respond to their threats in advance, APT response solutions or actions based systems are introduced and operated. These execute malicious codes directly using virtual technology and detect abnormal activities in virtual environments or unknown attacks with other methods. However, these, too, have weaknesses such as the avoidance of the virtual environments, the problem of performance about total inspection of traffic and errors in policy. Accordingly, for the effective detection of intrusion,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security monitoring, consequentially. This study discusses a plan for the reduction of false positives as a plan for the enhancement of security monitoring. As a result of an experiment based on the empirical data of G, rules were drawn in three types and 11 kinds. As a result of a test following these rules, it was verified that the overall detection rate decreased by 30% to 50%, and the performance was improved by over 30%.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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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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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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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utilitarianism can be taken to be an aggregation of many attempts to surmount the limitations of classical utilitarianism. In these attempts, contemporary utilitarianism suggests alternatives to 'hedonism' and 'act-utilitarianism' which have been regarded as the common essential elements of classical utilitarianism. First, contemporary utilitarianism replaces the concept of 'happiness' or 'pleasure' in the classical utilitarianism with that of 'desire-fulfillment' or 'preference-satisfaction'. Through this replacement, contemporary utilitarianism tries to avoid the skeptical challenge to the mental state theory inherent in the classical concept of utility, and also to provide a more extensive conception of utility for a more satisfactory explanation of human welfare. Second, the development of rule-utilitarian theories which can evade the criticisms about 'counter-productivity' and 'counter-intuitiveness' of act-utilitarianism constitutes another important trend of contemporary utilitarianism. Characteristically, rule-utilitarian theories developed in the contemporary utilitarianism grope for some utilitarian system that can embrace socially accepted general norms. Lastly, contemporary utilitarianism responds to the criticisms related the problem of justice by reinterpreting the first principle of utilitarianism. This reinterpretation is an attempt to explain the egalitarian basis of utilitarianism through Bentham's dictum 'everyone counts for one, none for more than one'. It seems true that many influential criticisms in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cast a deep shadow on utilitarianism. But through the above attempt, contemporary utilitarianism proceeds to a better explanation of human welfar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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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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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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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objective of this surve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ubjective degree and pain of urinary incontin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women with the subjective symptom of urinary incontinence. A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in relation to urinary incontinence for 114 patients of chronic musculoskeletal system from Feb. to May in 2010. Overall, the subjects responded that their quality of life was medium(($61.36{\pm}13.2$score) and the pain related to urinary incontinence was low back pain. The degree of pain was between the moderate and a little severe in the VAS (Visual Analogue Scale) range of 4 to 7. It was also shown that the action of the subjects was affected by urinary incontinence in forms of avoidance limitation and psycosocial effect. Since the survey showed that the urinary incontinence and pain substantial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women, the result may provide basic information in developing a practical interventio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