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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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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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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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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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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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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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의료기관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 병원 등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374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병원 규모별 잉여현금흐름(FCF)을 잉여현금흐름가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의 당기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영업현금흐름(OCF)을 도출 후, 전기·당기 재무제표와 OCF를 통해 FCF를 분석하였으며 재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60~299병상과 300병상 이상의 규모의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FCF를 보유하였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160병상 미만, 병원급의 경우 음(-)의 FCF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에 따른 FCF의 격차를 줄여 적정 수준으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병원 규모에 따른 FCF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설립 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정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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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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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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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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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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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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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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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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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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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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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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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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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분산 처리되어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공개하는 투명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금융, 의료, 부동산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동형암호화, 암호학 키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문들과 차별화된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 기법을 사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방안은 원본 데이터를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 하는 방법, 배치된 데이터를 다시 원본으로 되돌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정성적인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방안의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되돌릴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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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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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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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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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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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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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류열풍이후 급성장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경영을 이끌어온 임원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경영 함의점을 추론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27개 상장사 임원 293명을 전수 조사해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티스트 주변의 제한된 인력에서 벗어나 경영인, IT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아티스트 순으로 직업 경로별 인적 다양성이 높아졌다.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도 전체의 33%였다. 이는 지속가능 경영의 맥락인 전문화, 투명 경영, 디지털과 네트워크 경영, 창의 경영, 동기촉진 경영을 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왔다는 점을 암시하는 데이터로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지식창조 기업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창의성, 감수성, 진취성, 역동성과 같은 장점을 발휘하기 쉬운 20~30대 젊은 층과 여성의 임원 비율이 낮고 대표이사(CEO)의 평균 재임기간이 4.02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것은 향후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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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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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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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다 나은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양적인 지원규모의 확대와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조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부담이 연구자의 연구몰입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회계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대학의 연구성과간의 관계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연구비가 연구성과(KCI등재 건수, SCI등재 건수, 특허출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의 관점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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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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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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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채금융 활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선두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례연구를 위해 자본시장의 부채금융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투자 운용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매출처 다각화, 회계와 법률적 관리 측면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기업 경영능력 검증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음원은 ABS의 기초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