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3호
• /
• pp.75-138
• /
•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0권2호
• /
• pp.61-86
• /
• 2007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이전에 은퇴한 것으로 확인된 50~69세(2003년 현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은퇴자는 비은퇴자와 비교할 때, 주관적 건강상태(1년 전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포함)와 객관적 건강상태(질환보유 여부, 아파서 쉰 경험, 활동 제한, 감각기관 장애, 육체적 제약, 활동 제약) 모두 좋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경우에 두드러졌다. 건강 스톡(주관적 건강상태와 객관적 건강상태)과 건강 플로우(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피설명변수로 한 임의효과 패널프로빗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은퇴 이유나 주관건 건강 인식에 따라 은퇴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382-390
• /
• 2017

본 연구는 제6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상태, 정신건강 측면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도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정신건강, 삶의 질을 이용하였으며 SAS 9.3 ver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성별, 경제활동 여부, 소득사분위수(개인),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에서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소득사분위수(개인),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우울증상 경험률로 이들 변인은 삶의 질을 39.1%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암환자 삶의 질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정신건강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는 점과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암 진단부터 치료, 회복 후 사회로 복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및 안위 증진, 암의 조기검진과 암예방 교육, 우울증상 관리, 사회적지지를 포함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 대한보건연구
• /
• 제44권4호
• /
• pp.51-65
• /
• 2018

연구목적: 장애인에게 흡연은 이차장애(secondary conditions) 발생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일차장애와 역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어 기존의 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2013)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흡연자중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인 299명, 비장애인 4,260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현재흡연율은 장애인의 경우 흡연자가 21.4%, 비장애인이 21.5%로 비슷한 흡연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현재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독가구 유무,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음주량, 폭음빈도, 활동제한여부였다. 결론: 흡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 본 연구결과가 근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흡연관련 정책 시행 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전략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0권4호
• /
• pp.25-34
• /
• 2020

본 연구는 폐경 후 중년여성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이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40~65세의 중년여성 중 폐경여성 6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복합표본 independent t-tes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폐경 후 중년여성의 우울 증상은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된 스트레스, 흡연여부, 신체활동 및 활동제한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6%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폐경 후 중년여성의 우울 증상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폐경 이행기 중년여성의 우울 증상을 감소하기 위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 /
• 제3권2호
• /
• pp.1-7
• /
• 2024

본 연구는 중장년의 가구형태에 따른 질병이환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8기 3차년도인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40-64세 23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질병이환, 신체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복합표본계 획파일을 생성한 후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1인 가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활동제한여부, 우울증 진단이었으며, 다인가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흡연, 활동제한, 이상지혈증, 우울증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불안과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유형에 맞는 각각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개별적 삶의 질 향상 중재가 요구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31권8호
• /
• pp.1199-1213
• /
• 2011

이 연구는 자유탐구의 주제 선정과정에서 중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11명이 참여하였고, 자유탐구 활동지와 심층면담의 분석을 통해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자유탐구를 경험하면서 주제선정단계에서 한번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어려움의 경중은 개인차가 있었지만 주제 선정과정의 체계화된 안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자유탐구활동의 주제선정단계 중 탐구대상선정의 어려움으로는 제한 없는 탐구대상 선정에 대한 부담감, 과학적 탐구대상의 이해 부족,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호기심 부족이 나타났다. 탐구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선택이 필요하다. 대상선택의 기회제공 유무를 판단하여 자유탐구의 본 취지가 수용된 전략적 지도가 필요하다. 자유탐구활동의 주제선정단계에서는 과학적이지 못한 주제 선정, 단답형식의 해결 가능한 주제 선정, 탐구의 실현 가능성 여부, 주제에 관한 선언적 지식의 부족, 재미에만 집중된 주제를 선택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학생들은 자유탐구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 주제선정단계별 실패로 인한 흥미 저하, 자유탐구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자유탐구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탐구활동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주제선정단계에 대한 구조화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6호
• /
• pp.139-147
• /
• 2022

본 연구는 신체활동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염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29,269명의 설문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였다. 복합표본설계로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빈도분석, 복합표본 교차분석, 복합표본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신체활동수준이 높은 그룹이 신체활동수준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활동수준이 높은 그룹이 신체활동수준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코로나19 염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코로나19 염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코로나19 감염여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314-321
• /
• 2019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노인의 배우자 유무 및 가족구성원의 수와 질병과의 관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 가구원 수, 가구 세대구성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배우자 군의 유병개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무배우자 군이 주관적으로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며, 삶의 질은 유배우자 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만성질환 및 활동 제한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골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우울증, 당뇨병, 백내장이 무배우자 군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따른 활동제한 여부에 대해 무배우자군이 활동제한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수준, 만성질환이 다르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것이 노인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월간경쟁저널
• /
• 26호
• /
• pp.34-45
• /
•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